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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단체장이 선수 선발과정이나 훈련비 지원 등에 특혜 제공 (강원◇◇협회 등 4개 단체) ⇒ 기관경고 2 단체운영 부적정⇒ 경기단체 평가를 통해 관리단체 지정 등 경기단체 책임성 확보 ㅇ 부회장(2명)이 자체회관 매입 과정에서 불명확한 금전거래를 하였고, 건물가격을 부풀리는 등 횡령 의혹(대한☆☆협회) ⇒ 수사의뢰 ㅇ 회장이 본인의 사적 소송 비용(5,500천 원)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 (경기◇◇◇협회) ⇒ 수사의뢰/환수 통보 ㅇ 사무국장 등이 ‘10년 ㅇㅇㅇ 큰마당 ㅇㅇ대회 사업비중 63,000천 원 횡령 의혹 (대한●●협회) ⇒ 수사의뢰/ 환수 통보 ㅇ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사무국장이 차입금(평균 5천만 원) 운용 및 변제 처리 (7개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 기관주의 ㅇ 선수 해외 전지훈련(선수 1명/‘13. 1. 10. ~ 1. 13.)을 하면서 임원(5명)이 참가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6,319천 원) 집행(전북☆☆협회) ⇒ 기관경고 ㅇ 단체 사무처장이 자신의 동생 A씨를 직원으로 특별채용(생활체육 ○○연합회) ⇒ 기관주의 ㅇ 단체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추대나 거수로 회장 선출(서울, 전남, 충북 ◇◇경기연맹 등, 시도...

정산 점검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정행위 조기 발견 및 적정 대응 ㅇ 공공기관 비정상(방만 경영)의 정상화 이행 점검(감사담당관실, 창조행정담당관) ㅇ 기관 홈페이지에 ‘문화분야 복지 부정 신고’ 배너 설치(권익위 정부 합동 복지 부정 신고센터에 링크)(신규, 감사담당관실) - (대상)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저소득계층 지원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체육 바우처 등) ※‘14년통합문화이용권(문화․여행․스포츠관람)40,866백만원,체육바우처10,970천원 ..PAGE:9 - 7 - ㅇ 정책 연구용역관련 비리근절을 위한 공공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감사담당관실) 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 강화(감사담당관실) ㅇ 기관장(소속기관장 포함)은 각종 회의․직원간의 소통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청렴 및 행동강령 준수 강조 *기관장의반부패의지․노력및솔선수범은청렴도 평가시 설문에 의거 평가. ㅇ 고위직 청렴도(또는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 실시 (‘14년 6~7월) -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확립, 솔선수범 및 자기성찰 유도 ㅇ 직원들의 청렴서약서(다짐서) 자율적 작성으로 부패 경각심 제고 *...

제 규정 정비, ��스포츠 공정성 확보 방안(공정위원회 효과성 확보 등), ��중앙-지방 체육 지원체계 개선방안(지방체육 지원),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체육 일자리 창출 방안 등 ※ 그 外, 위원들이 요청하는 주제를 포함하여 지속 발굴 ㅇ (운영) ‘14.1월 출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사 전> <사 후> 선행연구 정리, 관련 논의 정리, 이슈페이퍼 작성 등 ⇒ 논의 ⇒ 사업화 및 예산 반영, 법·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 □ 추진 일정 ㅇ 출범 회의(‘14.2.7) 참 고 위 원(안) (총 14인) * 가나다 순 성 명 소 속 주요 경력 김 양 종 -위원장- (전)수원과학대 총장 ㅇ한국체육학회장 ㅇ스포츠사회학회장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강 신 욱 단국대 국제스포츠학과 교수 ㅇ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 ㅇ스포츠사회학회장 김 경 호 체육기자연맹 회장 ㅇ경향신문 체육부 선임기자 ㅇ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후보) 김 상 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ㅇ한국인터넷 법학회 회장 ㅇ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김 창 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부회장 ㅇ에덴스포츠센터 대표 ㅇ노동부 직업능력평가 정책심의전문위원 박 주 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예술인에 대한 소송 지원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행하게 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예술인 대상 저작권 및 계약 관련 교육 실시 예술인들은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정보나 인식이 미흡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체결 시 저작권 등 본인이 정당하게 주장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문화예술 장르별, 분야별로 ‘저작권‧계약 교육’을 실시한다.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르별, 분야별로 필요한 저작권 내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 관련 상법 및 민법상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과정에서 1:1 법률 상...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하도급 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급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하도급 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제공 신고 대상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보육료·양육수당(시설) 부당 지원 ●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무자격자 보육교사 채용, 보육교사 채용인원 부풀리기 ● 급식·간식비 부풀리기 등 서류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등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고소득자, 금융자산가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 사망·개가 사실 은폐, 범죄사실, 국적상실 미신고 등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 요양급여 부정수급 ● 부양가족 변동, 사망 사실 은폐 후 부당수급 등 산재급여 부정수급 ● 재해사유 허위신고 ● 허위 임금자료 신고 또는 평균임금 과다 산정후 보험급여 부당 수령 ● 요양기간 중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당 수령 ● 장해진단 시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장애등급 부풀리기 후 보험급여 부당수령 ● 사망, 재혼등에 따른 자격 상실 후 연금 부당 수령 등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8호 의 안 명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ㆍ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법인(클린)카드 관련 제도개선 설명 자료 ) 1 클린카드란 ○ (목적)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기능) 유흥업소 등 정상적·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 ○ (적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 2 이번 제도개선 방안 □ 제도개선 방향 ○ 계속적인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점검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주점에서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 ※ ‘14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이 공공기관들의 유흥주점, 일반주점 등에서의 부적정한 사용을 지적 ○ 사용이 제한되는 ‘주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를 통한 부적정 사용 차단 □ 제도개선 방안 ○ 법인(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통계법령에 의해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 【통계법령, 소득세법령 등의 주점유형 분류】 ○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행사업자들로부터 리턴 받는 수법으로 약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적용법률:형법제356조(업무상횡령) ‣협회 회계자료 및 대회별 지출내역 등 자료 확보, 관계자 진술 청취 대한◇◇협회 ㅇ국가대표 순회코치 D, E가 선수들에 대한 지도 활동 없이 허위의 훈련보고서를 제출하고 총 9천5백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 *적용법률:형법제347조제1항(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2조,제41조 ‣협회 회계자료 및 허위 훈련결과보고서 확보 ‣피의자의 혐의 인정에 따라 불구속 송치 예정 대한◈◈협회 ㅇ공공기관 소속의 실업팀 감독이었던 F 감독이 도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2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수사중 대한◈◈협회 ㅇ한국중고ㅇㅇ연맹 회장 G가 2012년까지 연맹이 생산한 모든 서류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 ‣수사중 - ㅇㅇㅇ대 유도학과는 매년 전국체전에 소속학교 선수를 시도 용병선수로 출전시켜 받은 훈련비와 출전비를 학생선수에게 돌려받는 수법으로 관련학과 교수가 최소 억대 규모의 금액을 착복한 혐의 ‣수사중 <수사 의뢰 사항> 경기도 △△협회 ㅇ명예회장, 부회장이 도에서 지원한 운영지원금 2400만원을 허위계산서로 정산하고 횡령한 혐의...

및 회계처리 지원 등 자문용역 2014-10-16 2014-12-31 10,760,000 이현회계법인 수의 2014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홍보진행 2014-10-16 2014-12-26 17,776,000 KOCM(코씨엠) 수의 서울사무소 및 노조사무실 복사기 구입 2014-10-17 2014-10-27 5,940,000 한국후지제록스(주) 일반경쟁 정책포털과 하드디스크 26개 구입 2014-10-17 2014-11-26 8,580,000 크리니티(주) 수의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용역 2014-10-17 2014-10-23 8,700,000 인성 수의 문화소망 기원 문화의 달이 떴습니다 행사용역 2014-10-17 2014-10-19 19,900,000 ㈜도브투래빗 수의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보통신공사 2014-10-17 2014-10-23 23,760,000 한소리이앤씨㈜ 수의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실 책상등 10종 사무가구 19개 구입 2014-10-20 2014-10-29 7,488,000 (주)코아스 일반경쟁 문화예술정책실장실 크레덴자등 10종 사무가구 19개 구입 2014-10-20 2014-10-29 7,488,000 (주)코아스 일반경쟁 뉴미디어홍보지원과 파티션 및 부속품 123개 구입 2014-10-20 2014-10-29 12,314,300 (주)코아스 일반경쟁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청사 이전 용역사업 2014-10-20 2014-12-30 869,400,000...

156개로 1조 5,080억 원, 민간보조 사업이 607개로 1조 8,52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문체부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 등에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보조사업 알리미’를 별도로 신설하여 ‘보조사업 구성 현황’, ‘보조사업 내용’, ‘보조사업 집행 현황’ 등을 한눈에 쉽게 찾아보고, ‘민간보조금 및 공공기관 운영비리 제보 신고’ 등까지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특히 ‘보조사업 내용’ 코너에서는 지원 내용 및 대상, 선정 계획, 주관기관 및 담당자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사업 집행현황’ 코너를 통해서는 집행계획 및 실집행률 등을 월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료실에서는 보조사업 전체 현황에 관한 자료를 한글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와 같은 보조사업 전면 공개를 통해 보조사업 선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보조사업 선정에 대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