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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05/31 584 984 4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위탁사업비(210-15) 금액 : 4억원 07/27 462 478 16 경쟁력강화지원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5,600천원 멀티미디어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10백만원 220목 여비 05/31 142 114 -28 경쟁력강화지원 여비(220)=>운영비(210), 사업추진비(240) 변경 금액 : 28백만원 07/27 42 60 18 경쟁력강화지원 내 연수교육사업 사업추진비(240) =>여비(220) 금액 : 18백만원 240목 업무추진비 05/31 0 18 18 경쟁력강화지원 여비(220)=>운영비(210), 사업추진비(240) 변경 금액 : 28백만원 07/27 18 0 -18 경쟁력강화지원 내 연수교육사업 사업추진비(240) =>여비(220) 금액 : 18백만원 260목 연구개발비 05/31 3,500 2,400 -1,1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운영비(210) 금액 : 15억원 05/31 2,400 2,000 -4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위탁사업비(210-15) 금액 : 4억원 07/27 2,100 2,084 -16 경쟁력강화지원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5,600천원 멀티미디어환경조성 연구개발비(260-00)=>운영비(210-01) 금액 : 10백만원...

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되는 집행잔액 및 관련 수입이자를 비배분수익으로 재분류하였음. 동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한 재정운영결과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재정운영표의 계정과목은 전기까지 미술관 운영 및 연구원 등의 관리부서 비용은 재정운영표상에서 비배분비용으로 표시하였으나 당기부터는 관리비용 성격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운영비로 표시하였음. 한편,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정운영표는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표시하였음. □ 영화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은 기계장치의 고정성/이동성 분류가 국가회계계정과목 정의에 맞지 않음을 발견하여 보유중인 고정성 기계장치를 이동성 기계장치로 계정 재분류 하였음. 기계장치 금액과 손익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정상태표는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표시하였음. □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중 700백만원은 미술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시장의 건물 임대를 위해 방송발전기금로부터 임대보증금 금액을...

신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통전문회사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 ------------------------- ------------------------ ------------------------- ------------------------- ------------------------ ------------------------ ----------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보등의 지정서)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8조(허가신청서) ①법 제20조제1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0조(국외반출허가)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보물·천연기념물이나...

문화관광부 공고 2007 - 67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공연법 시행규칙 등 8건의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3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8개 부령을 동시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증, 허가증, 등록증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12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법무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및 대학을 중심으로 민(지역단체, 예술가)․관(지자체)․학(대학)․산(지역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지역문화정책 현안에 대한 컨팅을 지원 * 7개 시도 13개 과제 지원 ㅇ 사업 추진 방식 : 지자체 보조(50% 정률) ㅇ 예산 내역 - 광역발전계정 : 12개 과제 지원(385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개 과제 지원(23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추진(’12. 8월~12월) ㅇ 지역문화컨설팅 지원계획 수립(’13. 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13. 2월~12월) 22.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계정) □ 사업 목적 ㅇ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노후·퇴락된 주요 시설물 등의 보수정비 지원 □ 사업 개요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2~계속 ’12년까지 18억원 ’13년 1개관 국고 40%, 지방 60% ※’09년 이전 계속사업은 30% 국고 지원 ▪민자사업정부 지급금(BTL) ’09~계속 32억원 제주도립미술관 등 2개소 국고 40%, 지방 60% ※’09년 이전 계속사업은 30% 국고지원 ▪전통사찰 보존 지원...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쇄의 품질향상과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의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 유통관련 시설의 개선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의 인쇄사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사업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인쇄물의 해외마케팅 4. 그 밖의 인쇄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1. 개정이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532호, 2007.7.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방법,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대상․방법,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 사업,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쇄․출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다.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함 3. 의견제출 「인쇄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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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346백만원 (전년 동) 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 1,068 → 1,068백만원 (전년 동) 다. 지속가능관광 발전 지원사업 : 2,389백만원 → 2,966백만원 (577백만원 증) ㅇ 몽골 관광 종합교육센터건립(1,194/계속), 스리랑카 중부-동북부 지역사회기반 관광개발 사업(1,772/계속(577 증)) 반영 【 균특회계 】 ▶ 166,793백만원 → 75,049백만원 (91,744백만원 감) 【 지역지원계정 】 ▶ 157,987백만원 → 67,405백만원 (90,582백만원 감) 1. 광역관광자원개발 : 117,918 → 59,353백만원 (58,565백만원 감) 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지역지원) : 32,232 → 0백만원(32,232백만원 감) 나.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지역지원) : 8,846 → 7,977백만원(869백만원 감) 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지역지원) : 11,518 → 3,316백만원(8,202백만원 감) 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 41,144 → 27,633백만원(13,511백만원 감) 마.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 24,178 → 20,427백만원(3,751백만원 감) 2. 관광레저 개발 육성 : 40,069 → 8,052백만원 (32,017백만원 감) 가.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지역지원) : 40,069...

프로그램(1100) 종교문화지원 ··················································171 프로그램(1200) 콘텐츠산업 육성 ············································179 프로그램(1300)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191 프로그램(14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199 프로그램(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207 프로그램(1600)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221 프로그램(1900) 국정홍보기획 ··················································249 프로그램(2100)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263 프로그램(270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275 프로그램(2800) 국립박물관운영...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8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다. 2018년도 기금사업 편성 중점 ㅇ 여행 주간 전개 등 국민 관광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촉진 - 여행 주간, 여름관광 캠페인 전개 및 한국관광의 매력 홍보 등을 통한 국내 여행 활성화 및 관광산업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통한 기업‧근로자의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 세출예산액과 세출예산현액과의 차이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예비비 사용액 5,541,481원에 기인함 - 전용사유는 공직자통합이메일시스템 운영비 및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부족액 충당 등임 ※ 필요시 주요 단위사업 내역을 기재함. □ 기대효과 및 주요 성과지표 ○ 범정부적 의제에 대한 전략적 홍보로 홍보효과 극대화, 정책홍보 역량 확충 및 정부매체 활용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2)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수정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세출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불 용 액 합 계 13,689,988,000 0 19,231,469,000 18,110,799,720 0 1,120,669,280 1131세항(단위사업) 홍보분석 지원 417,227,000 0 417,227,000 364,986,940 0 52,240,060 301세세항(세부사업) 홍보분석 지원 일반회계 417,227,000 0 417,227,000 364,986,940 0 52,240,060 1132세항(단위사업) 홍보기획 지원 1,155,583,000 0 1,155,583,000 1,024,767,650 0 130,815,350 301세세항(세부사업) 홍보기획 지원 일반회계 1,155,583,000 0 1,155,583,000 1,024,767,650 0 130,815,350 1133세항(단위사업) 홍보협력 지원 823,317,000 0...

실시 ㅇ기금 보조사업 융자 관련 DB 구축 ㅇ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ㅇ관광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증가 ㅇ융자상환관리 프로그램 개발 7179세항(단위사업)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 11,501,096,396 ㅇ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청사유지비, 안정적인 기금조성을 위한 경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사업운영비의 집행에 있어 효율성 제고 ㅇ인건비 5,914백만원 집행 ㅇ기타경비 4,224백만원 집행 ㅇ기금조성관리비 117백만원 집행 ㅇ지원사업운영비 263백만원 집행 ㅇ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청사유지비의 집행 ㅇ기금 자산운용․자산관리․재원개발 및 문예진흥기금 미납금 회수를 통한 안정적인 문예진흥사업 추진 ㅇ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금지원사업의 운영을 통해 지원신청인(단체)의 만족도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7180세항(단위사업) 기금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 35,840,833,189 ㅇ기금관리 및 기금사업운영의 안정적 수행 확보 ㅇ기금조성사업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재원확보 ㅇ새천년건강체조보급사업, 지원시설설치확인점검등 관리운영비 ㅇ기금운용 및 조성자문, 자금운용업무비용 ㅇ기금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ㅇ예산대비 84% 집...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 - 8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수반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안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사목)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 3)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의료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의료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①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의료호텔은 제8조의2 제1항 1호에 따른 의료기관(설립예정지와 의료기관이 위치하는 부지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 동 의료기관은 별표1 제2호 사목에 따른 의료기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동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별표1 제2호 사목에 따른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기준을 충족하거나, 등록시까지 충족할 능력 및 방안이 있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거리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③ 의료호텔업을 사업계획...

→ 사업자와 투숙객의 규제순응비용은 큰 반면 사후관리효과는 미미 (2) 「의료호텔업」투숙가능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 - 「의료호텔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내국인 환자 및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방지 가능하나, 호텔업자의 수익성 확보 어려움과 내국인 역차별이 여전히 존재 (3) 「의료호텔업」신설 없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숙박업 범위에 관광호텔업 · 가족호텔업 추가 -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추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추진*에는 한계 * 주거지역 등 입지제한 완화․용적율 등 건축제한 완화 등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09~’12년간 의료관광객은 연평균 37.3% 증가하였고, 동 기간 1인당 진료수익도 73.3% 증가하는 등 외래관광객의 의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 「의료호텔업」의 신설로 의료관광 수요에 맞춤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른 의료관광수입 증대 기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건복지부)> 연도 유치인원(실환자) 유치인원(연환자) 진료수익 1인당 진료수익 2009년 60,201명 160,017명 547억원 94만원 2010년 81,789명 224,2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