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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95) 15.6 (15.8) 일 반 회 계 966,434 818,866 147,568 1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44,849 36,051 1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기 금 (B) 928,012 935,111 △7,099 △0.8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111,237 120,309 △5,877 △5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97,700 51,500 46,200 89.7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21,340 20,538 802 3.9 신 문 발 전 기 금 17,590 - 17,590 순증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419,889 447,924 △28,035 △6.3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60,256 294,840 △34,584 △11.7 ◎ 2006예산안 통합재정 ‘순계’ : 68,674백만원 차이 (책특전출금, 감가상각비 및 당기순익 18,674백만원 /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 25,000백만원 / 신문발전기금 전출금 25,000백만원) ◎ 기금 : 사업비만 포함. 기금관리비 및 여유자금(‘06년 851,433백만원, 2005년 874,499백만원)은 제외 ◎ 2005예산 변동내역 : 59,517백만원 이체 (일반회계 21,874백만원, 균특회계 37,643백만원) - 청소년국 예산은 청소년위원회로 이체(48,515백만원), 독립기념관 예산은 국가보훈처로 이체(11,002백만원)

- 200 △200 △100.0 다. 광복60주년 기념사업 - 1,500 △1,500 △100.0 라.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 600 △600 △100.0 마. 여가문화 활성화(신) 300 - 300 순증 바. BTL구축사업 추진방향 연구(신) 200 - 200 순증 2. 국어민족문화의 진흥 3,948 3,228 720 22.3 가. 민족문화정책기반조성 1,749 2,000 △251 △12.6 나. 민족근간 유지 - 102 △102 △100.0 다. 한국학진흥지원 1,000 1,126 △126 △11.2 라. 한브랜드화 육성 지원(신) 1,199 - 1,199 순증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6예산 ( A ) 2005예산 (B) 증감 (A-B) % 3. 지역문화진흥 2,187 1,791 396 22.1 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1,687 1,791 △104 △5.8 나. 지역문화 진단평가 및 네트워크구축(신) 500 - 500 순증 4. 국제문화협력 강화 12,629 11,191 1,438 12.8 가. 문화예술해외 홍보 및 교류 2,618 2,935 △317 △10.8 나. 해외문화원 운영 6,108 5,873 235 4.0 다. 유네스코 인력 파견 205 199 6 3.0 라. 한일수교 40주년 기념행사 - 2,000 △2,000 △100.0 마. 국제문화정책 개발지원 200 184 16 8.7 바. 한·불 수교120주년 및 한·영 방문의해 기념 사업 지원(신) 3,498 - 3,500 순증 5....

16.7 ㅇ 기지원마을 추가사업비 지원(3,000) ㅇ 전북고창사등마을 기초 조사 및 마스터플랜 비용 지원(500) 하. 완료사업 9,300 △9,300 △100.0 3) 관광정책활성화 21,741 21,853 △112 △0.5 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지원 5,547 5,838 △291 △5.0 ㅇ 인건비(2,927) ㅇ 경상비(579) ㅇ 기본연구과제 수행(581) ㅇ 정책연구과제 수행(557) ㅇ 연구관련사업(354) ㅇ 연구지원사업(549) 나. 관광지식정보시스템구축운영 482 472 10 2.1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운영(482) 다. 관광사업자단체육성 1,755 760 995 130.9 ㅇ 관광의 날 행사(80) ㅇ 관광관련 세미나 교육 연구사업(225) ㅇ 관광사업관련 워크숍 및 발전행사(240) ㅇ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 (100) ㅇ 관광펜션업 육성(100) ㅇ 카지노산업 육성(500) ㅇ 지역축제 및 내국인 대상 '친절, 질서, 청결' 캠페인 (150) ㅇ 스마일 홍보활동(150)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교육(160) ㅇ 화장실 청결 홍보(50) (백만원) 사 업 명 06계획 (A) 05계획 (B) 증감 (A-B) % 주 요 내 역 라. 남북관광교류활성화 1,400 576 824 143.1 ㅇ 북한관광 조사·연구(255) ㅇ 남북관광자문위원회 운영(90) ㅇ 남북공동...

/ 세사업 06계획 (A) 07요구 07조정 (B) 증감 (B-A) % □ 예술의 생활화 4,622 9,290 9,290 4,668 101.0 1. (복권)작은 도서관 등 복합공간 조성 3,725 9,290 9,290 5,565 149.4 2. 함께하는 문화활동지원 897 - - △897 △100.0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46,895 39,337 39,337 △7,558 △16.1 1. (복권)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33,720 29,937 29,937 △3,783 △11.2 2. (복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13,175 9,400 9,400 △3,775 △28.7 □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7,773 8,570 8,346 573 7.4 1.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5,166 6,672 6,548 1,382 26.8 가. 문화예술서적 발간 492 492 468 △24 △4.9 나.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지원 및 이미지제고사업 4,674 6,180 6,080 1,406 30.1 2.예술조사연구및보전활용 2,607 1,898 1,798 △809 △31.0 가.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898 698 598 △300 △33.4 나.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 1,709 1,200 1,200 △509 △29.8 문화관광행정지원 11,858 12,730 11,741 △117 △1.0 □ 기금관리비 10,530 10,794 10,286 △725 △6.9 . 기금관리비 10,530 10,794 10,286 △725 △6.9 가. 인건비 5,837 6,059 5,952 115 2.0 나....

원형 탐구 및 재현 ㅇ 전통연희 공연지원 ㅇ 신진예술가 및 전통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 ㅇ 전통예술 아카이브 구축 21.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산업화 2,500 ㅇ 전통예술의 미래화 ㅇ 전통예술단 육성지원 ㅇ 전통예술계승 명가 및 명소 발굴 상품화 ㅇ 전통예술 인턴 및 장학 지원사업 등 22. 전통예술의 한류확산 지원 500 ㅇ 전통예술의 한류확산을 위한 국가브랜드 공연지원 ㅇ 전통예술의 해외공연 및 강습지원 문화산업국(6개) 110,075 23. 함께하는 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 1,300 ㅇ 찾아가는 게임문화 교실 ㅇ 문화예술을 통한 게임중독 치유 프로그램 운영 ㅇ 대한민국 게임문화 페스티벌 ㅇ 건전게임을 이용한 소외계층 여가문화 개선 등 24.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3,975 ㅇ 인건비(42명), 경상운영비 등 25. 에듀테인먼트산업 육성 500 ㅇ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및 공모 ㅇ 에듀테인먼트 시장조사(동남아, 중국) 26. 저작권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1,000 ㅇ 글로벌 저작권비지니스 인력양성 ㅇ 디지털저작권 관리 및 유통보호시스템 구축 27. 영화발전기금 100,000 ㅇ 사업기간 : ‘07년~’08년 ㅇ 국고 2,000억원 출연, 영화상영관 입장료 모금 2,000억원 28....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책특회계 21,649 23,783 2,134 9.9 문화 예술 881,605 917,560 39,955 4.1 종무실 16,341 23,970 7,629 46.7 일반회계 16,341 23,910 7,569 46.3 균특회계 - 60 60 순증 1. 종교문화 지원 16,341 23,970 7,629 46.7 일반 1) 종교문화활동 지원 4,148 3,948 △200 △4.8 가. 종교문화활동지원 2,372 2,191 △181 △7.6 나. 종무정책및교류협력 1,097 1,097 - - 다. 성균관·향교지원 660 660 - - 라. 전통사찰총서발간 19 - △19 △100.0 일반 2) 종교문화기반 구축 11,893 19,962 8,069 67.8 가. 종교문화유산보존 670 1,670 1,000 149.3 나. 전통사찰보존지원 6,052 8,992 2,940 48.6 다. 종교문화시설건립 5,171 9,300 4,129 79.8 일반 3) 전통사찰관광 정보시스템(정보화) 300 - △300 △1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균특 4) 전통사찰보존 지원(제주) - 60 60 - 가. 전통사찰 보존지원 - 60 60 신설 문화정책국 43,345 57,077 9,532 22.0 일반회계 33,984 42,129 8,145 24.0 균특회계 9,361 14,948 5,587 59.7 2.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25,884 34,316 8,432 32.6 일반 5) 문화정책 지원 65...

1,347 1,270 △77 △5.7 가. 연수원 운영비 524 418 △106 △20.2 나. 연수원 기획프로그램 823 852 29 3.5 6. 대학로복합공연장조성및운영 3,071 - △3,071 △100.0 가. 대학로복합공연장 조성 2,871 - △2,871 △100.0 나. 대학로복합공연장 운영 200 - △200 △100.0 7. 인사미술공간운영 378 - △378 △100.0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 예술의 생활화 4,622 9,290 4,668 101.0 1. (복권)작은 도서관 등 복합공간 조성 3,725 9,290 5,565 149.4 2. 함께하는 문화활동지원 897 - △897 △100.0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46,895 39,337 △7,558 △16.1 1. (복권)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33,720 29,937 △3,783 △11.2 2. (복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13,175 9,400 △3,775 △28.7 □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7,773 8,346 573 7.4 1.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5,166 6,548 1,382 26.8 가. 문화예술서적 발간 492 468 △24 △4.9 나.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지원 및 이미지제고사업 4,674 6,080 1,406 30.1 2. 예술조사연구및보전활용 2,607 1,798 △809 △31.0 가.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898 598...

3.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원리금 미회수에 따른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융자승인 당시에 융자목적,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적정 융자금액, 융자신청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융자금 회수조건,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ㅇ 융자금 회수, 연체금 회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손실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Ⅲ. 지출관련 지침 1. 기금관리주체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ㅇ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할 것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없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유자금 운용항은 예외로 한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미리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지방비 투입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방비 확보 여부가 해당 지자체 예산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될 것 ㅇ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시 정한 집행상 전제조건의 이행되었을 것 ㅇ 국가재정법 제85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 세출예산액과 세출예산현액과의 차이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예비비 사용액 5,541,481원에 기인함 - 전용사유는 공직자통합이메일시스템 운영비 및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부족액 충당 등임 ※ 필요시 주요 단위사업 내역을 기재함. □ 기대효과 및 주요 성과지표 ○ 범정부적 의제에 대한 전략적 홍보로 홍보효과 극대화, 정책홍보 역량 확충 및 정부매체 활용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2)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수정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세출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불 용 액 합 계 13,689,988,000 0 19,231,469,000 18,110,799,720 0 1,120,669,280 1131세항(단위사업) 홍보분석 지원 417,227,000 0 417,227,000 364,986,940 0 52,240,060 301세세항(세부사업) 홍보분석 지원 일반회계 417,227,000 0 417,227,000 364,986,940 0 52,240,060 1132세항(단위사업) 홍보기획 지원 1,155,583,000 0 1,155,583,000 1,024,767,650 0 130,815,350 301세세항(세부사업) 홍보기획 지원 일반회계 1,155,583,000 0 1,155,583,000 1,024,767,650 0 130,815,350 1133세항(단위사업) 홍보협력 지원 823,317,000 0...

실시 ㅇ기금 보조사업 융자 관련 DB 구축 ㅇ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ㅇ관광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증가 ㅇ융자상환관리 프로그램 개발 7179세항(단위사업)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 11,501,096,396 ㅇ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청사유지비, 안정적인 기금조성을 위한 경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사업운영비의 집행에 있어 효율성 제고 ㅇ인건비 5,914백만원 집행 ㅇ기타경비 4,224백만원 집행 ㅇ기금조성관리비 117백만원 집행 ㅇ지원사업운영비 263백만원 집행 ㅇ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청사유지비의 집행 ㅇ기금 자산운용․자산관리․재원개발 및 문예진흥기금 미납금 회수를 통한 안정적인 문예진흥사업 추진 ㅇ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금지원사업의 운영을 통해 지원신청인(단체)의 만족도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7180세항(단위사업) 기금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 35,840,833,189 ㅇ기금관리 및 기금사업운영의 안정적 수행 확보 ㅇ기금조성사업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재원확보 ㅇ새천년건강체조보급사업, 지원시설설치확인점검등 관리운영비 ㅇ기금운용 및 조성자문, 자금운용업무비용 ㅇ기금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ㅇ예산대비 84% 집...

% 총 계 42,972 38,369 △4,603 △10.7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20,567 20,854 287 1.4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14,971 15,240 269 1.8 1) 지역신문발전지원 14,971 15,240 269 1.8 가. 경쟁력강화 6,430 6,440 10 0.2 나. 조사연구 연수교육 1,216 1,210 △6 △0.5 다. 정보화지원 3,135 3,400 265 8.5 라. 공익성구현사업 4,190 4,190 - - 2.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지역신문기금, 융자) 5,000 5,000 - - 2) 지역신문인프라구축지원 5,000 5,000 - - 가. 윤전시설 금융 및 리스비용 지원 2,400 2,500 100 4.2 나.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자금 융자 2,600 2,500 △100 △3.8 3. 여유자금운용 22,405 17,515 △4,890 △21.8 4. 문화·관광행정지원 596 614 18 3.0 3) 기금운영비 596 614 18 3.0 가.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 596 614 18 3.0 □ 신문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 총 계 21,387 25,325 3,938 18.4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16,755 16,476 △279 △1.7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8,800 8,500 △300 △3.4 1) 신문발전지원 8,800 8,500 △300 △3.4 가. 신문산업진흥 2,500 2,200 △300...

% 총 계 42,972 38,369 △4,603 △10.7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20,567 20,854 287 1.4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14,971 15,240 269 1.8 1) 지역신문발전지원 14,971 15,240 269 1.8 가. 경쟁력강화 6,430 6,440 10 0.2 나. 조사연구 연수교육 1,216 1,210 △6 △0.5 다. 정보화지원 3,135 3,400 265 8.5 라. 공익성구현사업 4,190 4,190 - - 2.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지역신문기금, 융자) 5,000 5,000 - - 2) 지역신문인프라구축지원 5,000 5,000 - - 가. 윤전시설 금융 및 리스비용 지원 2,400 2,500 100 4.2 나.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자금 융자 2,600 2,500 △100 △3.8 3. 여유자금운용 22,405 17,515 △4,890 △21.8 4. 문화·관광행정지원 596 614 18 3.0 3) 기금운영비 596 614 18 3.0 가.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 596 614 18 3.0 □ 신문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 총 계 21,387 25,325 3,938 18.4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16,755 16,476 △279 △1.7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8,800 8,500 △300 △3.4 1) 신문발전지원 8,800 8,500 △300 △3.4 가. 신문산업진흥 2,500 2,200 △300...

계 □ 세부사업명 ㅇ ㅇㅇ도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6예산현액 : ’06당초예산 + 전년도(’05년) 이월금 + 이․전용액 ※ ’07예산현액 : ’07당초예산 + 전년도(’06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집행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04 ’05 ’06 ’07 ’08 ※ 세부사업명 기준(’08은 시․도 신청 금액 합계)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단위사업명 ’07예산 ’08요구(안) 부처검토의견 요구 요구내역 합 계 □ 세부사업명 ㅇ ㅇㅇ도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8요구내역은 지자체 신청내역을 요약 정리(특히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 부처검토의견은 국고지원 타당성 및 사업중복성 여부, 예산집행실적, 국고지원사전절차 준수여부(예비타당성 이행 여부 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작성 ※ 재해예방 및 GB관련 사업, 혁신계정 사업은 부처검토의견란에 조정란 삽입하여 조정금액 표시 □ 검토의견 [양식 11]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교육 및 홍보사업이 ’08.12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12월에 발주, 영화기금의 경우에는, 유통지원 및 공공성 증진 사업, 영상물부가시장유통관리 등 경쟁력강화사업, 인적자원육성 및 기술역량강화사업, 영화정책 및 산업연구 지원사업 등이 계약에 따른 2009년 완료사업으로 인해 이월 (2)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구 분 세출예산액/ 수정지출계획액 합 계 59,783,391,000 1831세항(단위사업) 문화산업정책지원 일반회계 0 1832세항(단위사업) 영상산업진흥 일반회계 0 1833세항(단위사업) 게임산업육성 일반회계 0 1834세항(단위사업) 게임원격교육시스템운영 일반회계 0 1835세항(단위사업) 문화콘텐츠진흥 일반회계 0 1836세항(단위사업)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일반회계 0 1838세항(단위사업) CT대학원설치지원 일반회계 0 1840세항(단위사업) 문화산업기관지원 일반회계 0 1841세항(단위사업) 음악산업육성 일반회계 0 1842세항(단위사업) 콘텐츠산업육성 일반회계 0 1843세항(단위사업) 저작권의보호와이용활성화 일반회계 0 1844세항(단위사업)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구축 일반회계 0 1849세항(단위사업) 문화콘텐츠창작기반 기술개발 지원 일반회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