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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한편,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 기준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 개정(안 제32조) 나. 대학도서관에 대한 해당 대학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안 제36조 삭제) 다.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대해 2년마다 타당성 여부 재검토(안 제4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10호 전화 : (044)203-2613, FAX : (044)203-34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지도ㆍ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삭 제> <신 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 2016년 1월 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 2613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⑦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위하여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게임진행이 가능한 형태로 게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내에서 이용제공하여야 한다. ⑧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160호 「저작권법」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와 관련하여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스키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관련 법령 :「저작권법」제76조 제3항 및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2. 주요개정내용 ㅇ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ㅇ 보상금 기준 :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에 따른 보상금 기준 명시 ㅇ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2014.1.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ㅇ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2015.7.24.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ㅇ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1.25.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ㅇ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2015.3.2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위임근거 검토 > ㅇ 동 제도는 저작권법 제76조, 제76조의 2, 제8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저작권법 》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고시 1. 사서자격 교육과정(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계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2급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Ⅱ)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Ⅱ)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Ⅱ) 저작권론(Ⅱ)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Ⅰ)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Ⅰ) 독서지도론(Ⅰ) 저작권론(Ⅰ)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의 교과과정 에서 선택 ※ 비 고 : ①필수과목 중(Ⅰ)의 내용은 기초과정, (Ⅱ)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②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의 명칭을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체육정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정책관실 내 부서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 정원에 9명(5급 2, 6급 4, 학예연구관 3)을 추가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ㆍ5급 1명, 5급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