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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 운영 국립국어원 운영 및 지원 한국어 국외 보급 및 한국어 문화권 확산 시스템 구축 다문화 방문학습지 개발 10년 업무참고 및 증빙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학교 입학 전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학습지 개발 30 기관고유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총괄기획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기획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추진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디지털도서관 관련 10년 디지털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공사 및 현황사항 등 장기보존의 가치는 없으나 업무참고 고려 10년 보존 디지털도서관 건립관련 보수공사 및 현황보고 등 건립에 관한 사항 31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 운영 국립국어원 운영 및 지원 국어 능력 향상 및 환경 개선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 10년 어휘선정 등에 대한 업무참고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교육.교과서 기초가 되는 기본어휘의 선정에 관한 내용 32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 운영 국립국어원...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15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과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을 각각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지역문화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8. 공포ㆍ시행 예정) 예정임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출판인쇄산업과’를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며, 총액인건비제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하고, 일부 소속기관 내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1)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사항 21. 삭제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24.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6.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7. 이민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28.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2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문화인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5. 국민문화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 국민문화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인문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정신문화 진흥...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 및 문화통상협력과 신설, 독서진흥 기능 이관(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실’ 내 부서별 사무 분장을 정하며, ○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출판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서진흥 기능을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며 그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현행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 ○ 저작권국에 ‘문화통상협력과’를 두고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및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 ○ 현행 ‘인문정신문화과’ 소관인 ‘독서 진흥’ 업무를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고 부서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함 《 현행 》 《 개정(안) 》 문화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7. 20.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 다문화, 지역문화, 세대문화 등 문화 다양성 범주 및 정책 사각지대의 성별 소외계층 중심 문화예술 활동 전개 - 인문ㆍ문화예술ㆍ방송제작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으로 양성평등한 문화환경 조성 및 여성의 사회기여도 제고 □ 문화분야의 양성평등한 정책으로 여성 복지 및 일자리 확대 추진 ㅇ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및 문화분야 내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여성 콘텐츠 핵심인력 및 현장인력 양성 - 영상산업 현장의 여성인력 진출을 위한 영화제작교육 확대 -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지원 등을 통한 여성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 으로 창작ㆍ경제활동 보장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취약 한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경제참여 활성화 도모 ..PAGE:281 - 275 - (2) 성 평등 목표 추진 결과 □ 9개 세부사업(총 12개 사업) 세출 예산 현액 213,681백만원 중 212,935백 만원을 집행함(집행률 99.7%) ㅇ '콘텐츠 산업 분야 창작 지원' ,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등 6 개 사업은 세출예산현액 전액 집행 ㅇ 총 12개의 성과목표 중 9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75%의 목표달성률 을 보임 □ 양성평등한...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추진경위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의 전용 금융제도 필요 * 예술인 72.7%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2018 예술인 실태조사) - ’13년 :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금융연구원) - ’17.4월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비전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약속12. 활기찬 대한민국(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복지금고지원(긴급생활자금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17.7월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8-2.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강화” 국정과제 선정 - ’18.5월 :...

다문화 교육, 어린이 병원학교 운영 및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운영 업무 3년 행정업무 참조 및 관련업무 참조에 활용하고자 3년간 보존 54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소장품자료관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지원 작품 수집, 관리, 보존 미술자료실운영 기관고유 과제 미술자료실 운영 5년 미술자료실 운영 일반 사항으로 5년 보존 54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어린이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박물관운영 교육 및 홍보 박물관 문화교육 어린이가족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관고유 과제 박물관 접근성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와 가족 대상으로 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 5년 어린이 박물관 교육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써 3년이상 5년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4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일반공공행정 국정홍보 영상홍보 국정영상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케이블TV유관기관 기관고유 과제 유관기관과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어린이 병원학교 운영 및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운영 업무 3년 행정업무 참조 및 관련업무 참조에 활용하고자 3년간 보존 54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소장품자료관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지원 작품 수집, 관리, 보존 미술자료실운영 기관고유 과제 미술자료실 운영 5년 미술자료실 운영 일반 사항으로 5년 보존 54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어린이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박물관운영 교육 및 홍보 박물관 문화교육 어린이가족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관고유 과제 박물관 접근성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와 가족 대상으로 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 5년 어린이 박물관 교육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써 3년이상 5년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4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일반공공행정 국정홍보 영상홍보 국정영상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케이블TV유관기관 기관고유 과제 유관기관과 프로그램...

관련업무 참조에 활용하고자 3년간 보존 다문화 교육, 어린이 병원학교 운영 및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운영 업무 14 기관고유 과제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건축관리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지원 미술관 정보화 문화정보화사업 10년 미술관 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 업무참고 등을 위해 10년 보존 사이버미술관 확충 사업으로 추진되는 미술관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일 15 기관고유 과제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수집보존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지원 작품 수집, 관리, 보존 미술자료실운영 5년 미술자료실 운영 일반 사항으로 5년 보존 미술자료실 운영 일반 - 미술자료 수집(구입, 기증) 및 관리 : 미술관련 전문 서적, 연속간행물, 전시도록 등 - 미술관련 정보서비스 : 대내외 미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미술정보 제공 16 기관고유 과제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운영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대외협력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박물관 교육 5년 업무참고 및 업무수행내용 증명자료로 필요함 박물관...

정책홍보관리실 기획조정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 문화정책국 다문화정책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다문화정책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다문화정책 총괄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성별영향평가 5년 단순업무참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환류 점검 및 관련 회의 165 각 기관공통 과제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체육정책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전국체전시설 건립 10년 전국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 등 행정업무 참고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공공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으로 전국체전시설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업무 166 각 기관공통 과제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체육정책 생활체육 활성화 국내경기대회 지원 대한체육회 일반 10년 산하단체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10년 보존 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 등 지원 167 각 기관공통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혁신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성과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기획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 소수문화, 세대문화, 다문화 등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문화예술 교류 및 소통 증진 프로그램 지원(20개 내외, 지역문화재단, 5천~2억원) ㅇ 남북 문화 상호이해 제고(문광연) : 600백만원 - 통일문화교육 사업 운영(100), 우리민족 기록유산 남북 공동 전시사업(500) □ 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 접수, 검토 및 교부 : ‘15년 1월~ ◦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 ‘15년 1월~ ◦ 사업평가 및 환류 : ‘15. 12월 2. 문화정책개발 사업코드번호 ː 1531-304 (담당자 : 정규식 사무관/ 윤동오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정책개발 1,287 373 101 104 93 75 □ 사업 개요 ㅇ 목 적 :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한 문화융성 기반 강화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여성문화네트워크 ㅇ 사업비 : 373백만원(민간경상보조 180, 기타운영 193), 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문화정책개발 : 94백만원(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운영 등) ㅇ 여가문화 활성화 : 170백만원 - 문화여가행복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