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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2억 8,000만 원짜리 미술작품 공모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참여하여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부영에서 연락이 와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서 작품 두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작가와 함께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니 작품 가격을 절반인 1억 4,000여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당선작은 당초 공모 금액인 2억 8,800만 원에 맞게 작품 크기 등을 구상하였는데,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원래 설계한 크기의 70% 규모로 작품을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작품 제작 후 부영에서 8,000만 원가량을 기부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작품 값을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부영건설은 각서를 회수해 간 후 당초 약속한 금액의 약 40%인 5,900만 원만을 P 조각가에게 지급하였다. 지급받은 돈으로는 주물공장에 지불할 재료비도 1,000만 원 가량 부족했는데, P 조각가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공장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2억 8,000만 원짜리 미술작품 공모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참여하여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부영에서 연락이 와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서 작품 두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작가와 함께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니 작품 가격을 절반인 1억 4,000여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당선작은 당초 공모 금액인 2억 8,800만 원에 맞게 작품 크기 등을 구상하였는데,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원래 설계한 크기의 70% 규모로 작품을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작품 제작 후 부영에서 8,000만 원가량을 기부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작품 값을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부영건설은 각서를 회수해 간 후 당초 약속한 금액의 약 40%인 5,900만 원만을 P 조각가에게 지급하였다. 지급받은 돈으로는 주물공장에 지불할 재료비도 1,000만 원 가량 부족했는데, P 조각가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공장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부 칙 <제17호, 2014.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검인증지 서식 2.8cm 2.8cm 검인 [별지 제2호 서식] 검 인 증 지 발 행 부 년월일 품명 제작수량 인지 발행수 인세 결 재 담당 사무관․ 연구관 과장 [별지 제3호 서식] 상 품 관 리 대 장 [상품명 : ] 년월일 적 요 수입 배포 잔고 결 재 비고 담당 사무관․ 연구관 과장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정 2014.3.20.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2호 개정 2014.7.1.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1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다. 1. 서예를 기리고 보존하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고 서예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예진흥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예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당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사  지정 여부 심사 ...

준수 가능성 해당 규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라는 진흥 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매우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최종 지정을 위한 지정대상, 지정기준은 모든 피규제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력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8.12.11.)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을 도입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3. 종합결론 ㅇ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대상, 지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ㅇ 이는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적정 수준의 규정하며, 제도 자체의 성격이 규제가 아닌 진흥인 바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더욱 높은 수준의 서예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59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11., 법률 제15861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예교육의 지원범위(안 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절차(안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범위, 절차(안 제6조) ◦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나.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절차(안 제2조) ◦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 규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라는 진흥 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매우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최종 지정을 위한 지정대상, 지정기준은 모든 피규제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력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8.12.11.)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을 도입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3. 종합결론 ㅇ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대상, 지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ㅇ 이는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적정 수준의 규정하며, 제도 자체의 성격이 규제가 아닌 진흥인 바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더욱 높은 수준의 서예 교육 서비스를...

: 700백만원 □ 코리아 둘레길 사업 : 4,520백만원 ㅇ 노선조사 및 브랜드구축 2,870백만원 ㅇ 연계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1,000백만원 ㅇ 구간 안내표지판 정비 등 650백만원 □ 걷기여행길 활성화 : 2,428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활성화 : 2,189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운영 : 39백만원 ▪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사례비 및 운영비= 34백만원 ▪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 여비 = 5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 200백만원 □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 530백만원 □ 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 4,20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콘텐츠개발 및 홍보마케팅 : 2,900백만원 ㅇ DMZ 생태․평화테마 관광자원화 : 1,000백만원 ㅇ DMZ 어울림마당 개최 지원 : 3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2019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공모 및 지원사업 선정 : 2018.12월~2019.2월 ㅇ 2019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공모 추진 및 지원 사업 선정 : 2018.11~12월 ㅇ 국고보조금 신청접수 및 검토, 교부 등 : 2019.1월 ~ 12월 ㅇ DMZ 평화관광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교부(2019.2월~) 사업추진(~2019.12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0....

및 기획운영 20,000 1,666,667원*12월= 500,000 2)영화디지털온라인시장 유통지원 가)영화 온라인 합법유통 촉진 캠페인 500,000 41,666,660원*12월= 1,560,000 2.해외진출지원 940,000 가.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124,000 1)국제영화제 기반사업 가)해외영화제 출품시사 및 교류지원 24,000 2,400,000원*10개처= 나)한국영화의 밤 교류행사 100,000 25,000,000원*4개처= 440,000 2)해외세일즈 지원사업 가)필름마켓 등 부스설치 운영 435,000 87,000,000원*5개처= ☞ : 061-1200-1261-301-210 :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영화유통 지원-운영비 5 - 155 - ..PAGE:160 [단위 : 천원, 1$] 코드 2019년 계획 금액 내 역 나)한국영화 해외개봉 지원 심사진행비 5,000 2,500,000원*2회= 340,000 3)해외홍보 및 비즈니스 지원 가)광고 및 PR 120,000 30,000,000원*4개처= 나)영문잡지 Korean Cinema Today 발간 80,000 20,000,000원*4회= 다)영문책자 Korean Cinema 발간 30,000 30,000,000원*1회= 라)기타 계기성 홍보활동 40,000 4,000,000원*10회= 마)해외영화산업 정보 조사 및 컨설팅운영 70,000 70,000,000원*1식= 36,000 4)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

참가 등 51,000 2회*25,500,000원= 나.조성사업 홍보 관련 수수료 등 5,000 1식*5,000,000= [210-14] 169,000 일반용역비 1.투자박람회 부스 설치 및 공모전 행사 95,000 2회*47,500,000= 2.조성사업 홍보 및 만족도조사 등 74,000 1식*74,000,000= [210-15] 16,000 관리용역비 1.홈페이지 서버유지 보수비 16,000 12개월*1,333,333= [220] 6,000 여비 [220-02] 6,000 국외업무여비 1.국외 투자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 6,000 2명*3,000,000원= [240] 8,000 업무추진비 [240-01] 8,000 사업추진비 8,000 1.사업추진비 가.투자 진흥지구 유치 활성화 관련 간담회 개최 8,000 1식*8,000,000원= ☞ : 061-2000-2032-300-240 : 문화예술-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문화중심도시조성-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업무 추진비 1 - 725 - ..PAGE:732 [단위 : 천원, 1$] 코드 2019년 예산 금액 내 역 [310] 20,000 보전금 [310-03] 20,000 포상금 1.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 20,000 2,000,000*10명= [320] 90,000 민간이전 [320-01] 90,000 민간경상보조 90,000 1.입주기업 지원 가.아이디어 공모전 90,000 2개사*45,000,000원= [420] 1,200,000 건설비 [420-01] 470,000...

한국예술연구 발간 사업 가) 편집위원회 외부인사 사례비 3,000 150,000원*10인*2회= 나) 논문심사비 9,000 30,000원*25편*3인*4회= 다) 인쇄비 16,000 4,000,000원*4회= 라) 학술대회 12,000 6,000,000원*2회= 마) 특집원고료 8,000 500,000원*4인*4회= 바) 서평 및 기타 원고료 3,600 300,000원*3인*4회= 사) 초록 원어민 감수비 2,000 500,000원*4회= 아) 소모품 구입비 1,000 250,000원*4회= 자) 진행비 6,200 775,000원*8회= 차)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유지관리 2,000 2,000,000원*1식= ☞ : 061-2700-2731-303-210 : 문화예술-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한국예술종합학교 운 영-운영비 15 - 371 - ..PAGE:380 [단위 : 천원, 1$] 코드 2019년 예산 금액 내 역 카) 연구보조원 사례비 14,400 1,200,000원*12월*1인= 59,839 나. 미디어콘텐츠 기획 및 제작 1) 미디어콘텐츠 제작 59,839 5,983,900원*10편= 22,700 다. 세계민족무용연구소 1) 전통문화 콘텐츠 공연 22,700 22,700,000원*1식= 라. 영상미디어 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영상원) 4,000 4,000,000원*1식= 마. 대학미술교류전 참가(미술원) 32,267 32,267,000원*1식= 바. 공연용...

해외교류 : 3,541백만원 → 3,152백만원 (389백만원 감) - 한중일 문화교류(900),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938),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1,200), 해외전통문화예술단(114) ㅇ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 6,573 → 6,261백만원(312백만원 감) - 재외 한국문화원 특화사업 지원(5,094), 한일축제한마당(867), 한중일 예술제(300) ㅇ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지원 : 1,952 → 1,780백만원(172백만원 감) ㅇ 공예관광산업육성 : 4,510 → 5,330백만원(820백만원 증) -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4,330백만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1,000백만원) 4. 관광산업 활성화 : 90,818 → 95,428백만원 (4,610백만원 증) 가.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43,398(기금변경 +150) → 46,143백만원 (2,595백만원 증) ㅇ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12,360 → 14,498백만원 (2,138백만원 증) -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400),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533), 호텔 등급제도 운영(450), 관광숙박업 통계 발간(274), 안전 민박 활성화(547),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2,783),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활성화 지원(958), 관광두레 조성(8,000),...

시·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50백만원(사업관리비), 17개 시·도 2,550백만원 - 17개 시·도 문화기반시설 활용한 유치원·어린이집대상 프로그램 지원 등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 ㅇ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27,948백만원 / 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7,099백만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800백만원, 정책홍보 49백만원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 대상 예술강사 지원, 군부대·교정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등 ㅇ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 : 420백만원 / 교육진흥원 - 중년세대 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기관 6개소 지원 등 ㅇ 예술동아리 교육활동지원(신규) : 1,500백만원 / 17개 시․도 대상 공모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대상 교육 지원 ㅇ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 2,300백만원 / 교육진흥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범죄피해자 등 심리적 상처를 가진 대상에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관 88개소 대상에 26백만원 지원(2,280백만원 / 교육진흥원) - 사업 관리 및 정책홍보 등(20백만원) ㅇ...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3P(PO-PD-PM)’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공사 ○ 공사위치: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56번지 일원(서울화력발전소 내) ○ 공사규모: 부지 118,779㎡(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건축연면적 24,267.32㎡ ○ 공사형태: 서울화력 4,5호기를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 공사기간: 2018년 ~ 2021년 ○ 총공사비: 483억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공사내용 구 분 규 모 세부내용 4호기 건축연면적: 10,458.85㎡ 공연장, 복합전시장, 프로젝트실, 이벤트홀, 자료실 등 5호기 건축연면적: 13,808.47㎡ 5.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6.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재원조달: 국고 ○ 연차별 시행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설계공모, 기본설계 기본·실시 설계 건설공사 건설공사 개관 및 운영 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 또는 운영 법인 설립 추진 ○ 서울복합화력 지상부 공원 운영자 마포구와 발전소 운영자 ㈜한국중부발전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설 통합 운영 및 효율화 도모 9. 환경보전계획 ○ 본 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