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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② 사업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전재민 (☎ 044-203-272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예술인의 산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지원팀) 2023. 4.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FAX : 044-203-3473 팀장 김 수 현 TEL : 044-203-2709 담당자 사무관 신 나 라 TEL : 044-203-2718 주무관 전 재 민 TEL : 044-203-2722 목 차 I. 제안요청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의 수행방법 2 5. 과업의 수행 보고 3 Ⅱ. 제안 안내 사항 5 1. 제안서 제출 5 2. 제안(입찰) 참가자격 5 3. 과업자 선정방식 5 4. 제안서 안내 7 5. 제안서 목차(안) 10 [붙임 서식 1호] 제안서 표지 11 [붙임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2 [붙임 서식 3호] 참여인력 요약 13 [붙임 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4 [붙임 서식 5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5 Ⅰ. 제안요청 과업개요 1. 과업명 ◦ 예술인의 산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시각예술 분야 중심으로) * 사업비 : 50,000,000원(부가세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다양한 양상을 띠는 예술활동 특성상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일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52호]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제2023 - 52호 나. 입찰건명 :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2023.10.31. 마. 용 역 비 : 금 50,290,000원 (금오천이십구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회계정산을 진행하는 용역으로 예산편성 시 회계검사 수수료를 포함 필수 2.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3.04.20.(목) ~ 2023.05.02.(화) 11시까지 나. 가격투찰 : 조달철 나라장터(전자입찰) 다. 제안서 제출마감 : 2023.05.02.(화) 11시까지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출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ㅇ 제출처 :...

등 - (산재보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업무 유형에 따른 산재보상 현황 등 ○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의 산재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 분석 내용을 토대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산업재해 예방 및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연구결과 도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제안 및 후속과제 제안 ○ 기타 본 연구를 위해 수요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3) 수행 방법 ○ 현황 조사 및 분석,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FGI, 예술인 의견수렴 등 ※ 연구방법은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 착수보고 - 시기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내용 :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 보고 -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 ○ 중간보고 - 시기 : 착수 후 3개월 이내 - 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현황 보고 -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 ○ 최종보고 - 시기 : 용역 완료일 7일 이전 - 내용 : 과업수행 결과 보고 - 방식 : 이해관계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4 - 32호]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문학·만화 분야를 중심으로-」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문학·만화 분야를 중심으로-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4. 10. 31. 라. 예산금액: 금72,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바.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자: 2024. 3. 26.(화) 사.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4. 4. 8.(월) 10:00 아.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허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 총액입찰 –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대표 발의(발의일): 김영주 의원(’20. 6. 1.) 이번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법안을 마련했다. 자유계약자, 예비예술인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보호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 예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표발의(발의일):김영주의원(’20.6.1.) 이번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법안을 마련했다. 자유계약자, 예비예술인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보호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 예술인 권리침해...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하는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 을받았거나받는사람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활동을말한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 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 조금등을지원하는일체의사업을말한다. 5. “예술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활동을위한교육․훈련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을말한다. 6.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 행하는기관을말한다. 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서면계약 의무화’로 예술계의 구두계약 관행 퇴출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구두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권리의무, 업무의 내용, 시간 및 장소, 수익 배분, 분쟁해결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한다(시행: 2016년 5월 예정).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면계약 체결 비율: 43.7%(‘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 2013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2014년에 신설된 예술인 신문고 제도는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행정지도, 권고)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예술인 신문고에 올라온 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허용하는 가능한 모든 제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 예술인 신문고 신고 및 처리현황(2014년∼2016년 1월) - 신고현황: 총 189건(임금 등 미지급 93.7%, 불공정 계약강요 5.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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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 - 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용역」 입찰 재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제2022 - 호 나. 입찰건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용역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2023.01.01.~2024.12.31.(2년) 마. 예산금액: 금 62,040,000원(금육천이백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예: 실계약체결일 2.1.인 경우 1개월 분 금액 제외) ※ 31,020,000원x 2년: 62,040,000원 - 1차년도(2023.01.01.~2023.12.31.): 31,020,000원 - 2차년도(2024.01.01.~2024.12.31.): 31,020,000원 ※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특성 상 예산편성 등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고(사업내용, 사업금액 변동) 이에 따른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사.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하며, 설치 장소는 한국문화정보원 입니다. ㅇ 수주자는 발주자의 거래 화면, 송수신 레이아웃 등에 맞추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시작일에 즉시 서비스가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 만료 후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계약자가 서비스를 개시할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일할 정산 합니다. ㅇ 수주자의 시스템 장애로 신용정보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의 이용요금을 상한으로 장애시간당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신용정보원 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장애시간당 손해배상금(분단위 절사) = {월간이용수수료 TIMES 장애시간} over {30일 TIMES 24시간} Ⅱ 계약 안내 1 계약체결방법 □ 신용정보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신용평가, 신용등급 산출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및 관련 자격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입찰 적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 - 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용역」 입찰 재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제2023 - 호 나. 입찰건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용역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2023.01.01.~2024.12.31.(2년) 마. 예산금액: 금 62,040,000원(금육천이백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예: 실계약체결일 2.1.인 경우 1개월 분 금액 제외) ※ 31,020,000원x 2년: 62,040,000원 - 1차년도(2023.01.01.~2023.12.31.): 31,020,000원 - 2차년도(2024.01.01.~2024.12.31.): 31,020,000원 ※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특성 상 예산편성 등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고(사업내용, 사업금액 변동) 이에 따른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사.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하며, 설치 장소는 한국문화정보원 입니다. ㅇ 수주자는 발주자의 거래 화면, 송수신 레이아웃 등에 맞추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시작일에 즉시 서비스가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 만료 후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계약자가 서비스를 개시할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일할 정산 합니다. ㅇ 수주자의 시스템 장애로 신용정보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의 이용요금을 상한으로 장애시간당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신용정보원 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장애시간당 손해배상금(분단위 절사) = {월간이용수수료 TIMES 장애시간} over {30일 TIMES 24시간} Ⅱ 계약 안내 1 계약체결방법 □ 신용정보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신용평가, 신용등급 산출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및 관련 자격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입찰 적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 68호]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제2023 - 68호 나. 입찰건명: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보완 및 고도화 용역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3.12.31. 마. 예산금액: 금 180,000,000원(금 일억팔천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사.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2.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2023. 7. 17.(월)~2023. 7. 28.(금), 11:00까지 나. 가격투찰: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 다. 제안서 제출마감: 2023. 7. 28.(금), 11:00까지...

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발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16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당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___________을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➀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➁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➂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➃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