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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나. 위탁 사업자 입찰 일정(별도의 사업 설명회 없음) 일정 일시 비고 공고 및 서류접수 `21.7.9.(금) ～ 7.22.(목) 기술평가 심사서류: 이메일 및 우편 가격심사: 나라장터 입찰 업체 제안 설명회 `21.7.27.(화) 게임물관리위원회 2층 세미나실 * 해당 일정은 게임위의 상황 및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함 다. 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제출기간: 2021. 7. 9.(금) ~ 2021. 7. 22.(목) 15:00 2) 기술평가 서류 접수: 이메일 제출 후 원본 우편발송 가) 이메일 제출: k2do1981@grac.or.kr(위원회 메일 시스템을 기준으로 2021. 7. 22.(목), 14:59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인정) * 해당 메일은 인트라넷이므로 일반적인 수신확인 방법에 의하여 수신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신확인 여부는 반드시 유선으로 문의하기 바람 * 수신되지 않은 기술평가 심사서류에 대한 귀책은 제안사에 있음 나) 우편 수신처: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2층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영지원팀 김경도 선임(☎051-720-6818) *...

사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사업 참여분야 및 직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용역 참여 임무 본 용역참여 기간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투입인력의 경력은 구체적 사업 참여 여부 등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 ․보증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협상 실시 4) 심사 및 계약 협상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관련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에 따름 나. 위탁 사업자 입찰 일정(별도의 사업 설명회 없음) 일정 일시 비고 공고 및 서류접수 `23.4.28.(금) ～ 5.15.(월) 기술평가 심사서류: 이메일 및 우편 가격심사: 나라장터 입찰 업체 제안 설명회 `23.5.19.(금)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본청 * (게임위 부산본청)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39 영상산업센터 2층 ** 해당 일정은 위원회 상황 및 코로나19 방역단계 등에 따라 일정 변경 및 화상평가 등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지 다. 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제출기간: 2023. 4. 28.(금) ~ 2023. 5. 15.(월) 15:00 * 제출마감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2) 기술평가 서류 접수: 이메일 제출 + 원본 우편발송(방문 가능) 가) 이메일 제출: k2do1981@grac.or.kr(위원회 메일 시스템을 기준으로 2023. 5. 15.(월), 14:59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인정) * 해당 메일은 인트라넷이므로 일반적인 수신확인 방법에 의하여 수신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신확인 여부는 유선으로 문의하기 바람...

ㅇ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관리 방안 (20)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ㅇ 일정, 인력, 예산배분과 자문·지원 등 관리계획은 과업에 맞추어 상세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20점 ㅇ 용역 관련 품질유지 및 보완계획은 적절한가? ㅇ 비상상황 대응 등 리스크관리 방안 및 정기·상시 보고체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소 계 80점 가격평가 (20) ㅇ 경영지원팀(나라장터)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점 합 계 100점 5. 업체 제안서 발표 * 입찰공고에 따름 Ⅴ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업체 경영실태 별지 제5호 서식 유사분야 수행경험 별지 제6호 서식 프로젝트 수행조직도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8호 서식 세부예산 산출계획 별지 제9호 서식 응낙서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 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적용(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 허용, 최초공고 유찰 시 소기업․소상공인 외 입찰 참여 허용)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바.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위원회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위원회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사.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6. 계약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경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7.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사업의 취지, 목적, 문제점,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10점) 20점 ㅇ 과업 목적과 그 기대효과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가?(10점) 사업수행 능력 (30)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ㅇ 과업수행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계획/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10점) 30점 ㅇ 계획/실현방안을 위해 전문 인력과 인프라 수급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10점) ㅇ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10점) 사업관리 방안 (20)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ㅇ 일정, 인력, 예산배분과 자문·지원 등 관리계획은 과업에 맞추어 상세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10점) 20점 ㅇ 용역 관련 품질유지 및 보완계획은 적절한가?(5점) ㅇ 비상상황 대응 등 리스크관리 방안 및 정기·상시 보고체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5점) 소 계 80점 가격평가 (20) ㅇ 나라장터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점 합 계 100점 5. 업체 제안서 발표 * 입찰공고에 따름 Ⅴ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

사유로 위원회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제안서 첨부서류(참여 감리원 일정 현황표, 공동수급 협정서 및 협약서, 투입 감리원 경력 및 자격,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 동의서)는 제안서 뒤편에 제출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7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호(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포함 입찰 가능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를 근거로 학술, 연구 등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 가능 /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www.smpp.go.kr)에서 조회하여 확인하며, 입찰마감시점에 구매정보망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6. 공동수급 : 불허 7.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구 분 제안대표기관 제출구분 구 비 서 류 제출수량 입찰 참가 신청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간주중소기업 확인 가능서류 (고유번호증 등) / 또는...

서 “게임·음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 2024. 03. Ⅰ. 제안 요청내역 1. 사업 개요 ㅇ 용 역 명 : 게임·음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 ㅇ 사업목적 - 게임 및 음악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방안 및 지원 효과 분석을 통해 제작·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ㅇ 용역비(추정금액) : 일금 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원/부가세포함) 2. 사업 내용 ㅇ 사업내용 : 게임·음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 ㅇ 주요과업 - 현황조사: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 현황 및 세제지원 수요 파악 - 사례분석: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사들의 프로젝트별 제작비 사례분석 -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위한 법률 제정(안) 및 조세감면건의서(안) 작성 ㅇ 조사방법 - (정량조사) 설문조사 - (정성조사) 문헌연구,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3. 추진 일정(안)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선정평가, 기술협상 등) 설문문항 작성 및 현황 분석 실사 진행 및 중간보고 사례수집 및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 설문 결과 DATA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 연구 결과보고서...

※ 우편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 ④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등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입찰서류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1부만 제출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긴급입찰사유서 1. 사 업 명 : 게임 콘텐츠 저작권 보호 핵심기술 현황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3개월 3. 위탁개요 ㅇ 본 사업은 게임 산업의 융•복합적 특성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개인 제작자 증가에 따라, NFT 기반 게임 콘텐츠 저작권 보호 핵심 기술 개발 및 관련한 전문적인 인력양성 방향성 마련을 위한 연구임 4. 긴급일찰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 ㅇ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입찰 ㅇ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조속한 사업 착수 필요 - 방대한 양의 자료 조사 필요 2022. 6.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주관부서 저작권정보센터 산업지원팀 2022. 6.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사업담당 산업지원팀 선임 김영희 055-792-0154 (younghee@copyright.or.kr)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주임 황서정 055-792-0037 (hsj8@copyright.or.kr)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개요 1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3. 연구 내용 2 4. 기대 효과 2 5. 추진 체계 및 역할 3 6. 선정 및 계약 방법 3 Ⅱ. 제안 요청 내용 4 1. 상세 요구사항 4 2. 추진 일정 5 3. 주요 산출물 6 Ⅲ. 제안 일반사항 7 1. 입찰 자격 요건 7 2. 입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방식 7 3. 제안서 제출 안내 10 4. 입찰 시 유의사항 10 5. 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 12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4 1. 제안서의 효력 14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14 3. 유의사항 15 [첨부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안내 17 1.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18 2. 위탁과제계획서 28 3. 제안서 작성 지침 29 4.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2) 31 5. 여비 산정 기준 32 6. 실적증명원 35 7. 일반현황 및 연혁 36 8.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37 9.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38 10. 참여인력...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ㅇ 본 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 가능 / 중소기업청 발급 확인서 제출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참여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6. 공동수급 : 불허 7.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시...

3 4 연구계획 수립 위탁 사업자 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연구 진행 중간 보고 최종보고 및 종료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범위 ※ 과업의 범위와 수행방법 등은 제안자가 자유롭게 추가 및 변경 제안 가능, 다만, 최종적인 과업 수행 세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게임 이용자 보호 실태조사 문항 개발 - 게임 서비스 관련 피해 및 불편 경험 파악을 위한 문항 개발 - 관련 정책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등) 협업을 통한 관련 전문가 자문 예정 ㅇ 게임 이용자 보호 실태조사 진행 - 조사 대상: 게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 및 불편 경험이 있는 이용자 1,000명 내외 - 조사 내용(안): 피해/불편 형태, 피해/불편 발생사유, 게임사 대응, 피해/불편 해소 여부 등 ㅇ 게임 이용자 보호 실태조사 결과분석 - 조사 결과 기초 현황 제시: 조사결과 표 및 기초통계 내용 기술 2. 과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 보고 ㅇ 정기 보고 - 주간 보고: 착수회의 이후 계획, 진행상황, 문제점 등 ㅇ 단계별 보고 단계 일정 단계 일정 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3 결과보고 D-30일 시점 2 중간보고 D-120일 시점 4 결과평가 D+7일...

약 15개 내외의 게임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상현실 게임들이 국내외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데, 롯데월드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앱노리의 ‘베이스볼킹즈’와 세계적인 게임 유통업체인 스팀을 통해 해외 서비스를 개시한 브로틴의 ‘트레스패스(Tresspass) 2’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가상현실(VR) 게임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17년 상반기 중에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게임기 등급심사 편의 절차(동영상 및 출장 심의 확대) 마련과 ▲가상현실(VR)게임방 시설기준 개선 조치(PC방 칸막이 1.3미터 제한 규정 개선)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에 8편, 25억 원 지원(4. 4.~4. 25. 접수)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은 게임의 재미요소와 교육·의료·학습 등 다양한 영역 및 공공 목적의 결합을 통해 게임의 활용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부터 총 51개 과제를 선정,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8개 과제, 총 25억 원(과제당 3억 원 내외)을 지원한다.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게임인...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25개) 연계, 학교 밖 및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추진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커뮤니티)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있도록 매체이해력 (미디어리터러시)교육도강화한다. *꿈드림청소년지원센터(25개)연계,학교밖및소외계층청소년대상교육확대추진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개정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포함하는 등가정과 학교 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커뮤 니티)와교육포털에배포할예정이다. ..PAGE:3 - 3 -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게임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구글이나애플등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5-2. 청소년 스포츠 및 체험 활동 지원 - 6 - Ⅲ.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1.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셧다운제 폐지(여가부,문체부) ㅇ (법령개정)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는폐지하고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제도 일원화 ㅇ (게임이용 조절방식 전환)청소년의자기결정권 및보호자의 교육권에기반을둔자율적 방식으로패러다임 변화 *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이용시간 설정 가능  안전장치로서 ‘게임시간 선택제’운영 내실화(문체부) ㅇ (인지도 제고) 게임업계 및 인플루언서, 게임유튜버와 협업 하여이용방법안내 콘텐츠 제작,온·오프라인 적극 배포 ㅇ (편의성강화)현재게임별신청→게임문화재단*이일괄신청대행 및민원처리 전담,웹페이지와모바일앱서비스병행지원 * 문체부 산하 비영리법인(‘08.2.~), 게임사 기금 및 국고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 추진 ㅇ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 법정대리인 외 교사‧사회복지사 신청도접수·처리*,고령층보호자를위한전화·팩스신청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