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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6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붙임 없음) 담당 :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희 전화 : 02)3704-9482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pinksich@korea.kr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에 총 4명 신청 - 6월 중 1, 2차 심사 후 6월 말 선정결과 발표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지난 4월 10일 공고한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에 따라 6월 3일부터 7일까지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4명이 신청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중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6월 말에 최종 1명의 허가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6월 말에 허가대상자가 최종 선정이 되면, 6개월간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하고, 12월경에 정식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희(☎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pinksich@korea.kr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대상 적격자 없어 재추진키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에 신청한 4명에 대하여 7월 11일(목),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금년 8월경 재공고를 통해 음악 저작권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규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음악 창작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전문적인 신탁관리단체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 추진 경과 > 문체부는 지난 4월 10일,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하여,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6월 3일부터 7일까지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4명이 신청하였다. 문체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음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4년 9월 12일,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 이하 함저협)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 이로써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함저협 등, 두 개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2013년 4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 폐해를 막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모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 이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명칭 변경)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고, 함저협은 약 9개월간에 걸쳐 법인 설립, 조직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제 규정 마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전문경영인제 시행,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이번에 정식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게 되었다. * 저작권자가 권리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이영민 서기관(044-203-2483) 음악 저작권료 증발 위기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12일(월) 자 일부 언론의 ‘문체부의 부당한 행정조치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가 8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걷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문체부 압력으로 협회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해 저작권료 800억 원 이상을 걷지 못했고,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권이 확대되었으나 문체부가 매장당 공연사용료를 월 2,000원으로 유도하였다.”라고 하여 마치 당시의 시장 상황,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체부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2016년 3월 2일 개정 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의 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협회가 2016년 8월 롯데하이마트(주)를 당사자로 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한 일부 사업장(커피숍, 화장품점, 편의점 등)에 대해 공연 이용허락(2009~2016년 8월)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문체부가 ‘과거 행위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 제기 등...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이를 위해 민간협의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논의와 확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음원 전송사용료: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소비자가격과는 다른 개념) **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민간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문체부 예규 제40조에 근거해 출범한 음악 산업 발전 자문기구 현재 이와 같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 기사는 4개 단체 중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징수규정 개정 신청안을 근거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4개 신탁관리단체별로 할인율 축소 수준 등 징수규정 개정 내용 상이 4개 단체의 징수규정은 현재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하여 4월 17일(수)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하며, 6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최근에는 비회원 전문경영인제와 권리의 신탁범위 선택제 등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율적 개선에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며, 권리단체가 이원화되더라도 이용자 불편이나 혼란은 최소화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희, 주무관 정내훈 (☎...

: pinksich@korea.kr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 도입 추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자료 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 10일(수)에 발표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반대 주장에 대한 입장 및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정리하여 4월 22일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 당초 문체부는 4월 17일(수)에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규허가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소속 회원들이 설명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설명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공고를 마련하였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간 보도자료 배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를 반대해왔다. 지난 4월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동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주된 반대 이유로 ▲ 거래비용 등의 증가에 따른 권리자 권익 축소, ▲ 지상파방송사 등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 ▲ 여러 분야 중 음악 분야에만 복수단체...

우편번호 : 51439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20210914289-00 ㆍ공 고 명 : 음악 인식 기술 성능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ㆍ입찰마감일시 : 2021. 10. 6. 10: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정수준(☎ 070-4056-6756) ○ 수요기관 연락처 : 저작권기술팀 문경도(☎ 055-792-014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주관기관)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사업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주관사업자 조달청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o 보조사업 관리, 예산교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저작권기술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8 9 10 11 12 착수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구축 - 장비 도입(장비발주, 장비 설치) 시험 - 통합시험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목표시스템 개념도 □ 도입 H/W, S/W 구 분 용 도 개 수 비 고 음악인식 DB 서버 테스트 데이타셋에...

우편번호 : 51439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11004403-00 ㆍ공 고 명 : 음악 인식 기술 성능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ㆍ입찰마감일시 : 2021. 10. 19. 10: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정수준(☎ 070-4056-6756) ○ 수요기관 연락처 : 저작권기술팀 문경도(☎ 055-792-014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주관기관)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사업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주관사업자 조달청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o 보조사업 관리, 예산교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저작권기술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8 9 10 11 12 착수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구축 - 장비 도입(장비발주, 장비 설치) 시험 - 통합시험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목표시스템 개념도 □ 도입 H/W, S/W 구 분 용 도 개 수 비 고 음악인식 DB 서버 테스트 데이타셋에...

당 자 서기관 이영민(044-203-2483)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음악신탁관리단체 개요(’16년 12월 기준)] 구분 집중관리 분야 징수액(단위: 백만 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작곡, 작사, 음악출판사의 권리 147,408(사용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작곡, 작사, 음악출판사의 권리 3,319(사용료)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음반제작사의 권리 8,028(사용료), 8,384(보상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21,600(사용료), 8,719(보상금)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신탁관리단체의 신탁 및 보상금, 조직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등의 분야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방송저작권료 미분배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주요 업무점검 내용을 발표하고 사안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 미생 등 1,05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