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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람입니다" 인 사 혁 신 처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정부인사발령통지 　　　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문화여가정책과장 부이사관 한민호(韓民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에 보함 2016.3.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관 곽동석(郭東錫)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2.29. 대 통 령. 끝. 인 사 혁 신 처 장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고위공무원과장 전결 2016. 2. 26. 협조자 시행 고위공무원과-1838 (2016. 2. 26.) 접수 운영지원과-3772 (2016. 2. 26.)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 www.mpm.go.kr 전화번호 02-2100-6779 팩스번호 02-2100-6658 / msmam@korea.kr / 비공개(5,6)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서기관 김홍필(044-203-3112) 체육단체 통합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협의 일정, 3월 4일로 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체부,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등 관계 기관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직접 만나 통합 과정 등을 설명하는 일정이 당초 2월 29일(월)에서 3월 4일(금)로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면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체육단체 통합에 관하여 ‘대한체육회와 한국 정부 측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스위스 로잔에 와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만난다면 더욱 좋겠다’고 제안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성사된 것이다. 구체적 면담 일정은 당초 2월 29일로 논의되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3월 1일부터 2일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가 열려 이에 대한 준비로 2월 29일에는 심도 있는 협의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함에 따라 3월 4일(금) 오전 9시에 만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김종 차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 김지영 대한체육회 국제위원장과 법률대리인인 제프리 디 존스 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오는 3월...

연장 - 문체부·대검찰청,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피해 방지 위해 연장 결정 -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돼 시행된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6년 2월 29일(월)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검찰청(총장 김수남)과 함께 적용 시한을 2017년 2월 28일(화)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3,614건, 2015년에는 1,556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공예품) ㆍ시상내역: 총 상금 44백만원, 문체부장관상 및 강원도지사상 수덕사근역성보관 (충남 예산) [소장품 보관] ㅇ유물의 수집-보존-연구-전시-관리 철저 - 소장품 중성지 포장 보관 중 - 도록에 해당 유물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 (월간미술 대상 수상) 연구 ㆍ 복원 영집궁시박물관 (경기 파주) [연구] ㅇ전통 활과 화살의 보존 및 계승/발전에 대한 연구 - 전통 화살 관통력 실험, 동서양 활 연구, 전통 활의 복원 (목궁, 석궁, 신기전 등) 등을 도록에 수록하여 전파 - 매년 2~3건 연구 진행, 도록과 육군박물관 학예지, 국궁논문집 등에 1년에 1~2건 발표 - 중요무형문화재 궁시장의 기술 연구 및 전수 전시 환희컵박물관 (강원 강릉) [전시_스마트 박물관] ㅇNFC(근거리 무선통신)를 개통, 전시에 활용(’14년부터) - 유물 앞에 NFC 태그를 부착, 스마트폰을 통해 박물관의 전시 유물의 정보 검색 가능 - 필요시 사진자료를 저장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교류 ㆍ 사회공헌 김포다도박물관 (경기) [사회공헌] ㅇ지역주민 및 기관, 학생, 군부대, 소년원 등을 대상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진행 - 문화 ․ 인문학 강좌, 다도체험, 성년식 등 운영 - 지역민 관람:...

그렇기에 한중 관계에서 한중문화교류회의 출범의 의의가 매우 크다.”라며, “양국의 우의와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양국의 문화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한중 양국 공통의 아시아적 문화 가치를 세계 속으로 키워나가는 데도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촉식 당일 오후에는 제1차 한국 측 한중문화교류회의 전체회의가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측 중한문화교류회의와의 사업 추진 방향과 회의 운영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붙임: 한중 문화교류회의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정인양 주무관(☎ 044-203-25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중(韓中) 문화교류회의 명단 구분 비고 위 원 장 이 태 환 한중싱크넷회장 위원 금 기 형 문체부 국제문화과장 유 재 기 한중문화예술포럼 회장 안 호 상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최 상 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원장 박 선 우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원장 김 성 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김 종 대 중앙대 비교민속학과 교수 임 헌 정 서울대 작곡과 교수 이 승 원...

문화산업과 담당과장 하윤진(044-203-2461) 담 당 자 사무관 안미란(044-203-2464) 음원 사재기 규제를 위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유통질서를 위한 보고 등의 명령조치, 위반 시 벌칙 등 -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하여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2016. 2. 26.)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