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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 성과금 제한 추진(운영지원과, ‘15년부터 시행) - 비위 면직자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관리 철저 □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ㅇ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장 경영실적 평가」에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한 평가 실시(‘15.6월) 및 지표 지속 반영 * ‘사회책임 경영‘ 분야에 기관의 반부패․청렴 자율시책, 청렴교육실시 및 임직원 참여도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직무관련자와 건전한 업무관계 정립 강화 ㅇ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각종 선물 청사내 반입 지속 차단 및 반환조치(‘15.1월 시행, 21건 반환 조치) ㅇ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금지(행동강령 개정) ㅇ 직무관련자에게 관람시설, 체육시설, 관광레저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비용면제 및 할인 요구 금지(행동강령 개정) 4.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강화 ㅇ 정부 3.0(협업․소통․공개)에 따라 모든 계약 현황 공개(분기별) * ‘14년 평가시 권익위가 권고한 ’사업 담당부서‘를 추가하여 공개(’15.2월 기조치) ㅇ 반부패 청렴 자료 및 자체감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지속 등재 □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및 상시 점검...

제공 신고 대상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보육료·양육수당(시설) 부당 지원 ●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무자격자 보육교사 채용, 보육교사 채용인원 부풀리기 ● 급식·간식비 부풀리기 등 서류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등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고소득자, 금융자산가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 사망·개가 사실 은폐, 범죄사실, 국적상실 미신고 등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 요양급여 부정수급 ● 부양가족 변동, 사망 사실 은폐 후 부당수급 등 산재급여 부정수급 ● 재해사유 허위신고 ● 허위 임금자료 신고 또는 평균임금 과다 산정후 보험급여 부당 수령 ● 요양기간 중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당 수령 ● 장해진단 시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장애등급 부풀리기 후 보험급여 부당수령 ● 사망, 재혼등에 따른 자격 상실 후 연금 부당 수령 등 -...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예술인에 대한 소송 지원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행하게 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예술인 대상 저작권 및 계약 관련 교육 실시 예술인들은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정보나 인식이 미흡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체결 시 저작권 등 본인이 정당하게 주장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문화예술 장르별, 분야별로 ‘저작권‧계약 교육’을 실시한다.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르별, 분야별로 필요한 저작권 내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 관련 상법 및 민법상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과정에서 1:1 법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