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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보상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PAGE:2 05 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09 Ⅱ.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10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13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14 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14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15 다.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17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18 마.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18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19 사. 불이익조치의 추정 20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20 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20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0 23 Ⅲ.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4 2. 신고 포상금 28 ..PAGE:3 31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32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3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34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35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35 37 Ⅴ. 붙임자료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38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43 3. 신고자...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법령해설, 법 위반사례 포함) 05 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09 Ⅱ.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10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13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14 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14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15 다.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17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18 마.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18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19 사. 불이익조치의 추정 20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20 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20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0 23 Ⅲ.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4 2. 신고 포상금 28 31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32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3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34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35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35 37 Ⅴ. 붙임자료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38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43 3. 신고자...

호·보상 제도 안내 ..PAGE: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국민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자가 나라는 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걱정마세요. 신고자 신상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됩니다. ! ? 내 가족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온전한 직장생활이 가능할까?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각종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는데?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온 국민이 당신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 2 _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PAGE:3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1 >>>>> 신고자 뿐 아니라 신고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조사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이 감면됩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