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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이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보전)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중골프장의 규모 가. 18홀인 회원제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골프장 : 6홀에 18홀을...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 받으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①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③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④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3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7-5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법률 제8349호, 2007. 4. 11)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하며,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내의 골프장과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이상인 골프장에는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 및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요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골프장 단독 설치기준과 통일(광역상수원 20km, 일반상수원 10km, 취수장 15km) 하며,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규정을 폐지함(안...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별지 제35호 서식, 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및 별지 제4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 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유원시설업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요건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 요건에 따른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1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영업소와 소재지(명칭) ⑤상호 ⑥영업의종류 ⑦허가번호 「관광진흥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수수료 10,000원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33334-159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신고 ▶ 접수 ▼ 사실확인 ▼ 수리 [별지 제31호 서식] 유기시설․기구검사조서 영업소 ①업소명칭 ②대표자 ③주소 ④전화번호 유기시설․유기기구 ⑤시설․기구명 ⑥제작번호 제작업소 ⑦업소 명칭 ⑧대표자 ⑨주소 ⑩전화번호 ⑪검사책임자 ⑫주민등록번호 ⑬검사항목 ⑭해당유무 ⑮검사결과 ⑯의견 적 부 보완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검사하였습니다....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를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로, “기록ㆍ유지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에 따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하여 그 기간내”를 “인해 그 기간 내”로,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7일이내에...

제20조 400 800 800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약관에 공유자 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키지 않은 경우 200 400 400 다.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00 800 800 라.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400 800 800 8. 법 제28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28조 가.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2000 나.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2000 다.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9. 법 제30조(기금 납부)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 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30조 2000 10. 법 제32조(유원 시설 등의 관리)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1600 1200 800 11. 법 제33조(안전성 검사 등) 위반 가. 제1항에 따른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2000 1600 1200...

문화관광부 고시 2007-1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8월 31일 문화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 ---------------------------- ----------------------------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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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등에 있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24조) 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29조) 3. 의견제출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26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팀,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876, FAX : 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등에 있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24조) 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29조) 법률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대회 관련시설”이라 함은 경기장시설,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숙박시설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과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①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34호,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캐싱”은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이용자들이 다시 효과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등에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라벨”은 음반․어문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다른 저작물등과 구별하거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음반등의 유형적 복제물이나 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는 식별 표지 및 정품 표지를 말한다. 35. “영화상영관등”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주최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저작물은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인정하는 만큼 보호기간을 인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저작자로 추정한다”를 “저작자로서...

: 제2007-75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저작권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 FTA 협정이 타결(’07.4.2)됨에 따라 ‘일시적 복제권의 인정’,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비친고죄 적용 대상의 변경’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1)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안 제2조제22호) (2) 컴퓨터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가 면책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나. 공정이용조항 신설(안 제35조의3)...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6조, 제28조와 부합하도록 함. (2)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38조)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와 부합하도록 함. (3)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회계감독 등(안 제39조)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와 부합하도록 함. (4)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독(안 제43조)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와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포괄적 감독방식을 열거식․제한적 감독방식으로 변경함. 다. 부가금 징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안 제56조) (1) 현행법에서는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이 투명하게 징수되고 있는지 등 실태조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부과금 징수에 관한 실태파악이 곤란함. (2) 이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 징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6조, 제28조와 부합하도록 함. (2)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38조)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와 부합하도록 함. (3)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회계감독 등(안 제39조)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와 부합하도록 함. (4)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독(안 제43조)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와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포괄적 감독방식을 열거식․제한적 감독방식으로 변경함. 다. 부가금 징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안 제56조) (1) 현재는,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이 투명하게 징수되고 있는지 등 실태조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부과금 징수에 관한 실태파악이 곤란함. (2) 이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 징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1...

제19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34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이하 “4급․5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 에관한규정, 기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승진임용방법) ①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 ②문화관광부 4급․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4 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승진임용 대상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심사대상) 4급․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제3항과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승진심사계획 수립) ①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전에 승진심사계획을...

보호 및 이용 강화 글로벌 경제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한류의 지속․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융합시대를 선도할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7예산 (A) ‘08예산 (B) 증감 (B-A) % 합 계 228,361 220,640 △7,721 △3.4 ㅇ 일반회계 203,754 192,127 △11,627 △5.7 ㅇ 균특회계 24,607 28,513 3,906 15.9 ※ 영화발전기금 출연금(1,000억원) 포함 【 일반회계 】 ▶ 203,754 → 192,127백만원 (11,627백만원 감) 1. 문화산업정책 지원 : 2,821 → 2,738백만원 (83백만원 감) 가. 문화산업정책 개발 : 321 → 521백만원(200백만원 증) 나. 국제문화산업 교류 협력 : 2,300 → 1,996백만원 (304백만원 감) ㅇ 한류문화산업 연구 : 530 → 506백만원 ㅇ 쌍방향 문화 교류 : 1,180 → 900백만원 ㅇ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운영 : 590 → 590백만원 다.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200 → 221백만원 ㅇ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평가 및 컨설팅(90), CRC지원사업 평가관리 및 제도개선(90), 지역문화산업 네트웍(41) 2. 영상산업 진흥 : 9,334 → 7,604백만원 (1,730백만원 감) 가. 영상산업 육성 : 5,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