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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0,000 701,100,000 990,565,760 (관) 14 수 입 대 체 경 비 수 입 1,604,179,000 1,604,179,000 1,900,357,120 (항) 51 관 유 물 대 여 료 181,470,000 181,470,000 277,991,450 (목) 512 건 물 대 여 료 181,470,000 181,470,000 277,991,450 (단위：원)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 수 납 액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 비 고 55,439,260 48,050,260 55,439,260 48,050,26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설계경기 참가 수수료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등 1,169,954,060 △40,751,940 115,808,000 11,333,000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입생 증가 1,054,146,060 △52,084,940 ⋅한국예술종합학교 장학생 증가로 등록금 감소 990,565,760 289,465,760 990,565,760 289,465,760 ⋅국립국악원 외부출연 공연사례증가(’05년 31회로 예산대비 4회 증가)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수강인원 증가 등 1,900,357,120 296,178,120 277,991,450 96,521,450 277,991,450 96,521,450 ⋅국립국악원 대관료 평균 3.8% 인상 및 대관공연 증가(’04년 186회→’05년 202회, 16회 증) 과 목 세 입 예 산 액 이 체 등 증(△)감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면허료및수수료 7,389 55,439 48,050 750.29 651 면허료및수수료 7,389 55,439 48,050 750.29 (항)66 입학금및수업료 1,210,706 1,169,954 △40,752 96.63 661 입학금 104,475 115,808 11,333 110.85 662 수업료 1,106,231 1,054,146 △52,085 95.29 (항)69 잡수입 701,100 990,566 289,466 141.29 691 기타잡수입 701,100 990,566 289,466 141.29 (관)14 수입대체경비수입 1,604,179 1,900,357 296,178 118.46 (항)51 관유물대여료 181,470 277,991 96,521 153.19 512 건물대여료 181,470 277,991 96,521 153.19 (항)64 입장료수입 684,600 761,718 77,118 111.26 641 입장료수입 684,600 761,718 77,118 111.26 (항)65 면허료및수수료 572,950 589,595 16,645 102.91 651 면허료및수수료 572,950 589,595 16,645 102.91 (항)69 잡수입 165,159 271,053 105,894 164.12 691 기타잡수입 165,159 271,053 105,894 164.12 (관)15 관유물매각대 81,595 81,595 (항)71 고정자산매각대 5,479 5,479 712 기계기구매각대 2,165 2,165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314 3,314 (항)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76,116 76,116 721 토지매각대 76,116 76,116...

1. 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단위：원) - 193 - 채권의 종류 발 생 액 소 멸 액 본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전년도이전발생액 ③ 본년도발생액 ④ 합 계 ⑤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소 멸 액 ⑥ 본 년 도 발 생 액 중 소 멸 액 ⑦ 합 계 일 반 분 관 리 정 지 액 결 손 처 분 액 총 계 전 년 도 이 전 발 생 액 본 년 도 발 생 액 ⑭ 합 계 ⑮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정 지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정 지 액 합 계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결 손 처 분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결손처분액 합 계 ①이월액 ②증감액 ⑧이행기한 도 래 액 ⑨이행기한 미도래액 ⑩ 계 ⑪이행기한 도 래 액 ⑫이행기한 미도래액 ⑬ 계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관유물대여료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위약금 - 가산금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입장료수입 ∙입장료수입 - 면허료및수수료 ∙면허료및수수료 - 입학금및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기계기구매각대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관유물매각대...

법 제48조제1항제8호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1,0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1 우수게임상품의 표시 별표2 모범업소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별표3 사행성게임물의 기준 별표4 게임물의 성능 등 평가의 시행방법 별표5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7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등급분류필증 별지 제4호 서식 게임제작업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게임배급업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게임(제작·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게임·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게임제작업자 신고증 별지 제13호 서식 게임배급업자 신고증 별지 제14호 서식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별지 제15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별지 제16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별지 제17호 서식...

- - 라.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12 100 100 88 733.3 □ 예술의 국제 협력증진 5,408 5,137 5,137 △271 △5.0 1. 국제예술교류지원 5,408 5,137 5,137 △271 △5.0 가.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3,797 3,577 3,577 △220 △5.8 나.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1,111 1,060 1,060 △51 △4.6 다. 남북및재외동포예술 교류기반구축 500 500 500 - - 문화예술역량강화 93,731 101,883 86,895 △6,836 △7.3 □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16,527 18,844 16,322 △205 △1.2 1. 창의적 예술지원 16,527 18,844 16,322 △205 △1.2 가. 예술창조활동지원 10,128 10,444 9,444 △684 △6.8 나.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사업 2,500 5,400 3,878 1,378 55.1 다.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1,500 3,000 3,000 1,500 100.0 라. 올해의 예술작품시상및축제 2,399 - - △2,399 순감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사업 06계획 (A) 07요구 07조정 (B) 증감 (B-A) % □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6,098 5,600 5,157 △941 △15.4 1. 새로운 예술및 인력 육성 6,098 5,600 5,157 △941 △15.4 가.신진예술 지원 1,849 1,900 1,757 △92 △5.0 나.예술전문인력 육성 3,400 2,500 2,200 △1,200 △35.3 다....

지원 200,000 98,000 49% ㅇ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10,000,000 2,097,791 21% *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10,000,000 2,097,791 21% 국민관광진흥지원 10,450,000 10,053,550 96% ㅇ 관광정보제공지원 600,000 516,986 86% * 산학연연계 관광 인력양성 600,000 516,986 86% * 종합관광클러스터 설립운영 0 0 ㅇ 국민관광활성화지원 9,850,000 9,536,564 97% * 복지관광활성화 2,250,000 2,250,000 100% * 지역방문의해지원 2,000,000 2,000,000 100% * 국민여가캠핑장조성 4,000,000 4,000,000 100% * 남북관광교류활성화 1,400,000 1,106,564 79% * 여행불편처리신고센터운영지원 200,000 180,000 90% 한국관광공사지원 55,807,000 52,643,258 94% ㅇ 외래관광객유치활동사업 46,700,000 44,488,762 95% * 외래관광객유치활동사업 30,800,000 28,798,762 94% *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인건비 8,004,000 8,004,000 100% * 외래관광객유치활동 경상비 5,896,000 5,686,000 96% * 한국브랜드구축사업 2,000,000 2,000,000 100% ㅇ 국민관광진흥활동사업 9,107,000 8,154,496 90% * 국민관광진흥활동사업 9,107,000 8,154,496 90% 기금관리비 580,186 372,132 64% 페이지 중 페이지

관광분야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2006 예산액 (A) 집행액 예산잔액 (C=A-B) 관광자원개발지원 1,584 981 603 개도국국제관광교류 100 99 1 관광자원 개발평가 및 모델개발 600 300 300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 시범지원 734 545 189 섬진강권역영상관광벨트조성연구 150 37 113 국제관광교류 1,281 921 360 우수여행상품인증제 100 0 100 WTO 국제기구 분담금 782 586 196 아세안관광가이드 및 관광전문인력초청연수 399 335 64 남북교류타운건립지원 500 500 0 25 25 0 기초관광자원개발 149,296 93,735 55,561 관광지개발 33,105 21,349 11,756 문화관광자원개발 102,967 63,889 39,078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224 8,497 4,727 광역관광자원개발 51,631 26,791 24,840 남해안관광벨트조성 22,532 14,548 7,984 유교문화관광자원화 29,099 12,243 16,856 제주웰컴센터건립 2,000 0 2,000 대전컨벤션센터건립 10,000 0 10,000 216,317 122,953 93,364 기본경비 336 190 146 문화관광상품 100 41 59 문화관광행사 66 36 30 국제관광협력 276 188 88 778 455 323 217,095 123,408 93,687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안) 제정 1970. 4. 26. 문화공보부령 제 17호 전문개정 1974. 4. 1. 문화공보부령 제 39 호 개정 1980. 9. 4. 문화공보부령 제 70 호 1983. 9. 19. 문화공보부령 제 77 호 1984. 3. 7. 문화공보부령 제 78 호 1984. 8. 30. 문화공보부령 제 83 호 1989. 3. 20. 문화공보부령 제 100호 1990. 3. 29. 문화공보부령 제 2호 1993. 6. 29. 문화체육부령 제 2호 1995. 6. 16. 문화체육부령 제 21호 1998. 6. 19. 문화관광부령 제 7호 2002. 5. 9. 문화관광부령 제 62호 2003. 12. 10. 문화관광부령 제 84호 2005. 5. 30. 문화관광부령 제 116호 2005. 12. 23. 문화관광부령 제 12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지방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일반공중의 관람에 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 9. 4., 1993. 6. 29.>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1993. 6. 29.>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0. 9. 4., 1984. 3. 7.,...

- 14,235 734,235 645,000 88 89,235 (섬진강영상관광사전타당성) 150,000 - 0 150,000 36,500 24 113,500 (동해안관광벨트개발용역) 0 360,000 0 360,000 360,000 0 (우수여행상품인증제) 100,000 - 0 100,000 100,000 100 0 (관광국제기구인력파견) 732,000 50,000 0 782,000 775,782 99 6,218 (관광외교역량강화) 459,923 -50,000 11,261 398,662 382,875 96 15,787 (남북관광교류타운) 500,000 0 500,000 500,000 100 0 (재해복구비) 0 24,885 0 24,885 24,885 100 0 □ 균특사업 212,927,000 4,562,861 0 212,927,000 148,245,500 70 70,213,606 (관광지개발) 33,105,000 2,852,861 0 35,957,861 24,805,000 69 12,122,106 (문화관광자원개발) 102,967,000 1,710,000 0 104,677,000 69,255,500 66 35,421,500 (생태녹색관광자원) 13,224,000 - 0 13,224,000 9,928,000 75 3,296,000 (남해안관광벨트) 22,532,000 - 0 22,532,000 18,208,000 81 4,324,000 (유교문화관광자원) 29,099,000 - 0 29,099,000 16,049,000 55 13,050,000 (웰컴센터건립) 2,000,000 - 0 2,000,000 0 0 2,000,000 (컨벤션센터) 10,000,000 - 0 10,000,000 10,000,000 100 0 페이지 중 페이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06. 10 문 화 관 광 부 공 연 예 술 팀 1. 의결주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연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991호, 2006. 9.27.)됨에 따라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 폐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 폐지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시험 응시기준의 변경에 맞추어 구비서류의 종류를 조정하며, 기타 공연법 개정과 관련하여 동 법령이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 개정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폐지함.(안 제6조의2, 제6조의 4, 제6조의9, 제6조의12제1항, 별지 제13호의2(1)서식, 별지 제13호의2(2)서식, 별지 제13호의12서식, 별지 제13호의13서식 삭제) 나.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합격인정제를 폐지한 개정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실무경력 합격인정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함.(안 제6조의 7, 별지 제13호의7서식 삭제, 안 제6조의8 및 제6조의12제2항) 다. 무대예술전문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⑤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9조제1항 단서------------------ -----------------------------------------------------------------------------------------------------------------------------------------------------------------------------------------------------------------------------------------------------------------------------.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 ② (생 략) ③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6-75호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10일 문화관광부 장관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991호, 2006. 9.27.)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처 변경,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 폐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 폐지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실무경력 인정기준 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연법 시행령】 가. 공연장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인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시 제출해야 할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처를 관할 소방서장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3항) 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시․군․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28.82 61,284 0.88 교육 287,650 12.84 308,890 12.95 21,240 0.12 경제 553,913 24.72 560,081 23.48 6,345 -1.23 국방 222,906 9.95 240,485 10.08 17,579 0.14 일반행정 및 기타 550,216 24.55 588,133 24.66 37,917 0.11 합 계 2,241,082 100.00 2,385,033 100.00 143,951 0 자료: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PAGE:45 제1부 총괄 분석 39 ❑ 사회 분야: 9.8%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임 ❑ 교육 분야: 7.4% 증가로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임 ❑ 경제 분야: 1.1% 증가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국방 분야: 7.9% 증가로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임 2. 재원배분의 추세 분석 가.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 시대가 요구하는 재정적 과제를 반영 [그림 1]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0 5 10 15 20 25 30 35 70 75 80 85 90 95 00 05 국방 교육 경제 복지 자료: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PAGE:46 40 2007년도 예산안 분석 ◦ 경제 분야: 70년대 중시, 80년대 이후 감소, 90년대 중반이후 증가, 2000 년 이후 다시 감소함 ◦ 복지 분야: 70년대에 낮은 수준을 보이다 80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 ◦ 교육 분야: 전시대를 거쳐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임 ◦...

89 [그림 II－10] 선진국 통화의 실효환율(2000년 = 100) ····································· 91 [그림 II－11] 글로벌 불균형 대응정책 시나리오와 미국의 순 대외부채 전망 (GDP대비) ·················································································· 92 ..PAGE:15 xiv ꋮ 차 례 [그림 II－12] 글로벌 불균형 대응정책 시나리오와 미국의 경상수지 전망 (GDP대비) ·················································································· 92 [그림 II－13] 글로벌 경기순환 전망 ································································ 93 [그림 II－14] 국내 총지출에 대한 성장기여도 ················································ 96 [그림 II－15] 세계 교역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