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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표준양식’을 ‘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부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계약서 표준양식을”을 “표준계약서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서 표준양식’을 ‘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안 제2조 별표 1 및 안 제2조의3 별표 2) 1) 예술 활동 증명 세부기준의 대상을 ‘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법과 용어를 통일 나. 표준계약서 용어 변경(안 제3조) 1) ‘계약서 표준양식’에서 ‘표준계약서’로 용어를 변경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sweetb@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 – 82호 정 정 관보 제18713호(2016.3.8.)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70호(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ㅇ 관련근거 : 법제처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 2016년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sweetb @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sweetb @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57페이지 11번째줄

등 - 취약층 컨설팅(계약서, 저작권 등) 및 지원센터 운영 200 계속 영상콘텐츠산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12 IeSF 2013 World Championship ㅇ환송별연(20) ㅇ프레스센터운영 및 중계ㆍ홍보(55) ㅇ심포지엄 및 네트워크 컨퍼런스, 국제심판 교육(30) ㅇ이스포츠 연맹 총회 개최(5) ㅇ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예ㆍ본선 및 결승, 개폐막식)(40) ㅇ대회 초청여비 (선수단 및 회원국 대표) (150) 300 계속 게임콘텐츠산업과 (국제e스포츠연맹)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4,245 -　 - 3. 주요 정책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2013 지원 계속/ 신규 소관부서 (사업주관) 1 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사업 ㅇ예술인 역량강화 위한 경력 정보시스템 구축(200) ㅇ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표준계약서 보급(125) ㅇ예술인 창작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75) 400 신규 예술정책과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2 대학로 소극장 임대운영 사업 ㅇ소극장 임차료 및 운영비(200) 200 계속 공연전통예술과 (한국공연 예술센터) 3 대학로 코미디 페스티벌 ㅇ페스티벌 공연제작비(171) - 대극장 및 소극장 제작지원비(150), 무대 기술진 인건비(9),...

문체부 공고 제2016-016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12조와 관련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하여 2016년 3월 21일 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개정이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12조와 관련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하여 2016년 3월 21일 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안 제4조의2제2호다목 삭제) 나. 학교체육활동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5호...

해당 규제는 현재 권고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상 반환기준과 비슷하여 시행에 있어 혼란이나 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계약해제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o 배상액 배상 o 전액환급 및 총이용 금액의 10% 배상 o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경우, 내부 시험성적서에 대해 제3자인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검증․확인한 증빙 추가 제출 필요 선택서류(1개 이상 필수) 1. 공장등록증 또는 기타 생산현장 증빙 및 생산시설 증빙(계약서 등) 2. OEM제조 증빙(계약서 등) 3. 직접생산증명서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 처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 인증(확인) 신청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확인) ▼ 인증(확인)평가 의뢰 ▶ 인증(확인)평가 의뢰접수 및 구비 서류 적합성 확인 ▼ 현장평가, 서류평가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생략) ▼ 결과 접수 ◀ 결과 송부 (인증/확인 추천) 인증위원회 ▼ 인증(확인) 확정 적합 ▼ 인증(확인)서 및 확인마크 활용 ◀ 인증(확인)서 발급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 본 설명서는 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기술 제품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성요령 : 설명서는 7 페이지 내외로 한글을 사용하여 (글꼴 : 휴먼명조, 크기 : 12pt) 작성하며, 증빙 및 추가자료는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와 요약서 기재 순서에 따라 설명서 뒤에...

- 산재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1,000백만원 ㅇ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 1,636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16. 1월 ㅇ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2016. 2월~ 12월 함께누리 지원(1633-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함께누리 지원 22,100 21,300 16,862 3,513 912 13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등 행사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지자체 경상·자본보조(정액)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 900백만원 ㅇ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 : 2,950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등 프로그램 : 2,33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등 정책사업 직접 지원 : 570백만원 - 기본운영경비 : 50백만원 ㅇ 한빛예술단...

업무제휴 자본금, 부채, 매출액, 임대차현황 재무재표증명원 송객계약서 (면세점 등 쇼핑점, 항공사/ 중국측 송출여행사) (국내) 업무제휴 계약 중국측 거래 송출여행사 가이드 보유 가이드와 체결한 표준약관 (전속/파트) 가이드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비자사본 변경사항 (수정)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재심사) 업체명, 대표자, 개인→법인 변경 (재지정 후 변경사항 수정가능) 2.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 구분 세부내용 첨부할 증빙서류 유치보고 중국측 송출여행사 (여행사명, 허가번호, 소재지) 단체비자확인서 상륙허가신고서(크루즈) 행사지시서 방한일자별 세부일정표 숙박확인증(인보이스) 방한상품 정보(출발지, 주요방문지, 방한기간, 상품가, 교통수단) 방한단체 정보(관광객 명단) 유형구분(일반단체, FIT, 인센티브, 비즈니스, 크루즈, 기타-직접입력) 실적 및 결과보고 실적(매출액, 유치인원, 순수익) 세금계산서 기타잡수익영수증 외환매입증명서(은행발급) 행정처분문서(지자체) 무단이탈보고(인원, 명단, 이탈일시) 적발단속 및 행정처분 중국인 유치 전담여행사 변경등록 사항 보고 업체명 보고인 연락처 변 경 등 록 내 용 ※ 변경된 사항에...

아니 되며,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기타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 함. 또한 유통업자가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사.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의 방지 및 상생협약(안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업자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건전한 미술시장 육성 및 미술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체결을 권장하며, 미술품 유통업자는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아.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안 제29조) 미술품 감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자.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31조)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이나 영업운영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함 차.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안 제36조) 미술품의 적정 가치와 진위 판정 등에 관한 미술품 감정 및 감정기법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설립함 카....

미술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기타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미술품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자의 계약서 교부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의 미술품 보증서에 갈음하여 당해 미술품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미술품 감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미술품유통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미술품, 유통 시기나 방식, 판매자나 구매자 및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미술품 등에 관한 정보”라고 한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

근무지속 여부는 해당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2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행정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직원으로 본다. 제4장 복무 제15조(근무시간 등) ①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②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④주재관은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주재관은 공무수행을 위해...

26,164→ 32,542백만원 (6,378백만원 증)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기획개발 및 제작환경 조성 ㅇ 저예산 장편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PAGE:100 - 95 - ㅇ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해외 자본/시장 공유 ㅇ 렌더팜 운영을 통한 영화 품질제고 및 제작효율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확대 추진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기획개발지원(1,518), 제작지원(6,787),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2,499), 디지털영화 허브 조성(200),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1,758), 저예산 장편영화 제작지원(1,780),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18,000) 나. 영화산업 유통지원 : 10,499→ 10,318백만원 (181백만원 감) ㅇ 제작된 다양성 영화의 온/오프라인 유통과 배급지원으로 다양성영화의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수기회 제공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사업내용 : 전용관 운영 지원(3,050), 저예산영화 개봉지원(680),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1,980), 해외진출지원(4,066), 국내영화제...

- 산재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1,000백만원 ㅇ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 1,858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17. 1월 ㅇ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2017. 2월~ 12월 함께누리 지원(1633-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함께누리 지원 21,300 7,000 1,990 1,759 1,148 2,103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등 행사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 4,55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공모) : 2,400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 900백만원 -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개최 : 300백만원 - 장애인 합창 대회, 잡지발간 지원 등 장애인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 950백만원 ㅇ 장애인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