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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11개국 관광객 비자서류‧발급절차 간소화 및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11. 4월) ㅇ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 ‘11. 4월) ㅇ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 허용 (여신전문금융 업법 개정, ’09. 12월) <관광특구․숙박시설․유원지 등 관광 인프라 개선> ㅇ 관광특구 활성화 - 관광특구 내 주택․숙박․위락시설 등 초고층 관광 복합건축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개정, ‘10.4월) - 관광특구 내 관광호텔의 공개공지 제한적 활용 영업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 '10. 1월) - 관광 특구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및 도로교통법, 건축법 특례 확대 (관광진흥법 개정, '10. 1월) ㅇ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 호텔업 등급결정기준에 ‘소비자 만족도’ 반영 (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관한 요령 개정, ‘09. 4월) - 관광호텔 부속토지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의 취․등록세 완화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0. 6월) - 콘도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291 관광산업과 카지노업변경 내역 및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신고 20090508 영구 6, 비공개 6호 카지노업허가증이 포함되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292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713 영구 6,7, 공개 293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525 영구 6,7, 공개 294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701 영구 6,7, 공개 295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713 영구 6,7, 공개 296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617 영구 6,7, 공개 297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930 영구 6,7, 공개 298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713 영구 6,7, 공개 299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617 영구 6,7, 공개 300 관광산업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폐쇄조치 통보 20090625 영구 6,7, 공개 301 국제관광과 ST-EP재단의 본격적인 사업 및...

20 Ⅰ. 기금운용 현황 1. 기금 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6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정부내부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법정부담금 5,485억원, 융자금회수 3,149억원, 이자수입 302억원, 반납금 213억원 등 9,150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 및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4,461억원, 융자지출 5,000억원, 기금운영비 5억원 등 9,466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Δ316억원으로 전망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항목 2016년 계획(A) 2015년 계획(B) 증감액(A-B) ㅇ 자체수입 (a) 914,951 849,546 65,405 - 법정부담금 548,501 510,249 38,252 - 융자금회수 314,893 281,332 33,561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4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공자기금 예탁금수입을 제외한 자금수입은 법정부담금 4,842억원, 융자금회수 2,377억원, 이자수입 383억원, 반납금 68억원 등 7,670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3,750억원, 융자지출 4,800억원, 기금운영비 5억원 등 8,555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Δ885억원으로 전망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항목 2014년 계획(A) 2013년 계획(B) 증감액(A-B) 법정부담금 484,191 440,174 44,017 융자금회수 237,745 239,175 Δ1,430 이자수입 38,273 40,805 Δ2,532 반납금 6,790 7,374 Δ584 예탁금수입 24,365 4,282 20,083 여유자금회수 101,674 45,653 56,021 총계 893,038 777,463 115,575 (단위: 백만원) 지출 항목 2014년 계획(A) 2013년 계획(B) 증감액(A-B) 사업비 855,006 691,054...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카지노납부금 2,066억원 ㅇ이자수입 394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5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3,070 4,400 1,330 43.3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103,843 53,186 △50,657 △48.8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837,799 842,524 4,725 0.6 ㅇ 자체수입 495,943 554,023 58,080 11.7 - 융자원금회수 7,086 11,020 3,934 55.5 ㅇ융자금 회수 - 기타 488,857 543,003 54,146 11.1 ㅇ융자이자 수익 48억원 ㅇ예치금 이자수입 177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206억원 ㅇ기금정산금 24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50억원 - 소마미술관 9, 올림픽홀 대관 19, 경륜영주훈련원 및 돔 사용료 106, 경정훈련원 사용료 16 ㅇ연구원 및 생활체육인프라운영수익 43억원 ㅇ전입금 수입 4,782억원 - 경륜․경정전입금 413억원 - 투표권 전입금 4,369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64,588 57,889 △6,699 △10.4 ㅇ복권기금전입금 375억원 ㅇ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204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77,268 230,612 △46,656 △16.8 ㅇ여유자금 회수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예산․기금 (A) ‘11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카지노납부금 2,273 2,721 2,386 113 5.0 - 융자원금 회수 2,581 2,377 2,169 △412 △16.0 - 재산수입 등 365 451 362 △3 △0.8 ㅇ정부내부수입 19 964 957 938 4936.8 ㅇ여유자금회수 1,585 1,117 1,929 344 21.7 합계 9,073 9,750 10,181 1,108 12.2 지출 ㅇ사업비 6,954 9,745 8,577 1,623 23.3 - 경상사업비 3,834 4,025 3,726 △108 △2.8 - 융자사업비 3,120 5,720 4,851 1,731 55.5 ㅇ기금운영비 4 5 4 0 0.0 ㅇ정부내부지출(공자기금) 515 - - △515 △100.0 ㅇ여유자금운용 1,600 - 1,600 0 0.0 ㅇ (수입) ‘14년 수입액은 총 10,181억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 - 자체수입은 7,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원(2.3%) 감소 * 출국납부금 5.7% 증, 카지노납부금 5.0% 증, 융자원금 회수 16.0% 감 - 정부내부수입은 공자기금 예탁금 920억원 회수 및 이자 37억원 발생 ㅇ (지출) 사업비 지출액은 총 8,577억 원으로 전년대비 23.3% 증가 * 경상사업비 3,726억 원(2.8% 감), 융자사업비 4,851억 원(55.5% 증) □ 수입ㆍ지출결산 분석 ㅇ 자체수입 대비 총지출액(사업비+운영비)은 약 117.6% 수준으로, 기금재정 수지가 적자 전환, 이는 융자사업비가 대폭...

- 카지노납부금 1,703억원 ㅇ이자수입 493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80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670 3,070 △2,500 △44.9 ㅇ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99,412 103,843 4,431 4.4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885,944 837,799 △48,145 △5.4 ㅇ 자체수입 458,471 495,943 37,472 8.2 - 융자원금회수 22,564 7,086 △15,478 △68.6 ㅇ융자금 회수 - 기타 435,907 488,857 52,950 12.1 ㅇ융자이자 수익 82억원 ㅇ예치금 이자수입 166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204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63억원 - 소마미술관 6, 올림픽홀 대관 20,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32,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04 ㅇ연구원운영 수익 15억원 ㅇ전입금 수입 4,259억원 - 경륜․경정전입금 322억원 - 투표권 전입금 3,93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5,048 64,588 9,540 17.3 ㅇ복권기금전입금 260억원 ㅇ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200억원 ㅇ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186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372,425 277,268 △95,157 △25.6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예산․기금 추경(A) ‘10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4,055,836 (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