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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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16-02-02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간 자산운용계획 2016-02-02
    • 20 Ⅰ. 기금운용 현황 1. 기금 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5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공자기금 예탁금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법정부담금 5,102억원, 융자금회수 2,813억원, 이자수입 401억원, 반납금 179억원 등 8,495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4,574억원, 융자지출 4,500억원, 기금운영비 5억원 등 9,079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Δ584억원으로 전망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항목 2015년 계획(A) 2014년 계획(B) 증감액(A-B) ㅇ 자체수입 (a) 849,546 766,999 82,547 - 법정부담금 510,249 484,191 26,058 - 융자금회수 281,332 23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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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한국의료관광총람 2016-02-24
    • 등 일본인이 선호하는 한방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카지노, 골프 리조트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VIP 대상 상품 체험 기회를 늘리는 등 한방의료관광을 고부가가치 의료상품코스로 확산시키고 있다. 공사는 한방의료관광 R&D강화를 위하여 한 방의료관광 시장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업계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일본관광객 사례집인 ‘한방순례’를 발간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한방 및 테마자원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하고 있다. 공사는 한방의 세계화와 한방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 외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컨벤션 및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 10월에는 대구 엑스코(대구전시컨벤 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한방엑스포’에서 대구시와 함께 의 료관광 해외바이어 상담회를 열어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 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일반 관광객에게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대장금 한방의 료관광 체험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되는 대장금 행사는 드라마에서처럼 전통복식을 갖춘 의 료진 및 진행요원들이 진맥, 침 등 한방체험을 제공한다. 2012 년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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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성과 2016-05-10
    • 카지노납부금 2,386 2,637 2,531 145 6.1 - 융자원금 회수 2,169 2,813 2,482 313 14.4 - 재산수입 등 362 580 278 △84 △23.2 ㅇ정부내부수입 957 2,988 2,989 2,032 212.3 ㅇ여유자금회수 1,929 375 3,312 1,383 71.7 합계 10,181 11,858 14,215 4,034 39.6 지출 ㅇ사업비 8,577 11,830 11,113 2,536 29.6 - 경상사업비 3,726 5,031 4,981 1,255 33.7 - 융자사업비 4,851 6,800 6,132 1,281 26.4 ㅇ기금운영비 4 5 4 0 0.0 ㅇ정부내부지출(공자기금) - 23 20 20 순증 ㅇ여유자금운용 1,600 - 3,078 1,478 92.4 ㅇ (수입) ‘15년 수입액은 총 14,215억원으로 전년대비 39.6% 증가 - 자체수입은 7,914억원으로 전년 대비 619억원(8.5%) 증가 * 출국납부금 10.3% 증, 카지노납부금 6.1% 증, 융자원금 회수 14.4% 증 - 정부내부수입은 공자기금 예탁금 395억원 회수 및 예탁이자 11억원, 공자기금 예수금 2,584억원 발생 ㅇ (지출) 사업비 지출액은 총 11,113억원으로 전년대비 29.6% 증가 * 경상사업비 4,981억원(33.7% 증), 융자사업비 6,132억원(26.4% 증) □ 수입ㆍ지출결산 분석 ㅇ 자체수입 대비 총지출액(사업비+운영비)은 약 140.5% 수준으로, 기금 재정수지 적자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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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16-05-31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간 자산운용계획 2016-05-31
    • 20 Ⅰ. 기금운용 현황 1. 기금 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6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정부내부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법정부담금 5,485억원, 융자금회수 3,149억원, 이자수입 302억원, 반납금 213억원 등 9,150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 및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4,461억원, 융자지출 5,000억원, 기금운영비 5억원 등 9,466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Δ316억원으로 전망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항목 2016년 계획(A) 2015년 계획(B) 증감액(A-B) ㅇ 자체수입 (a) 914,951 849,546 65,405 - 법정부담금 548,501 510,249 38,252 - 융자금회수 314,893 281,332 33,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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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16-06-01
    • ∘ 외국인전용카지노 16개 업체, 내국인 출입 카지노 1개 업체 축제 및 관광 상품 문화관광축제 ∘ 1997년 10개에서 2010년 44개의 지역축제 선정 상설관광상품 ∘ 2010년 7건을 신규 지정하여 총 20개의 전통공연예술을 상설관광상품 으로 개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년 기준) 나. 관광자원 □ 자연자원·인문자원 ◦ 자연자원은 78개소의 자연공원, 145개소의 자연휴양림, 154개소의 삼림욕장, 443 개소의 온천이 개발됨 ◦ 인문자원으로 문화재 11,193개 민속마을 6개소, 관광농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어 촌체험마을, 유원지, 체육시설 등이 개발․이용되고 있음 구분 개발현황 자연 자원 자연공원 ∘ 국립공원 20개소, 도립공원 31개소, 군립공원 27개소 산림휴양시설 ∘ 자연휴양림 145개소, 삼림욕장 154개소 온천 ∘ 443개소 인문 자원 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3,347개, 시·도지정문화재 7,376개, 등록문화재 470개 민속마을 ∘ 6개소 농어촌휴양자원 ∘ 관광농원 458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 516개소, 어촌체험마을 112개소 유원지 ∘ 221개소 체육시설 ∘ 골프장 386개소, 스키장 19개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년 기준), 농림수산식품부(2010년 기준), 문화재청(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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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정 연구 2016-06-01
    • - 초호화 카지노 크루즈선 도입 - 한강변 경관물의 정비 및 리모델링 - 야외캠핑장 조성 80,000 역사문화예술 관광지구 중구, 종로구 일원 7.78㎢ 2013~ - 청계천거리 조성 - 도심 옛길 복원 - 전통 도시 경관 보전 25,500 생활문화 관광지구 창동~노원 일원, 영등포 일원 9.6㎢ 2012~ 2014 - 창동 생활문화관광지구 (환경개선사업 시행) - 영등포 생활문화관광지구 (관광편의시설 설치) 23,700 외국인 커뮤니티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0.83㎢ 2012~ 2013 - 세계음식거리 조성 - 외래관광객 지원 앵커 공간 마련 2,400 MICE & 비즈니스 관광지구 코엑스 일원 5.0㎢ 2015~ - 관광복합시설 건립 - 보행자 친화거리 조성 140,800 산업 관광지구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4.90㎢ 2012~ - 구로, 가산(복합 R&D 센터 건립) - 동대문(패션 & 디자인) 192,700 □ 관광 진흥 사업 계획 ◦ 열린 서울 등 4개 사업 구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열린 서울 2012~ 2016 - 무비자 설정 국가 확대 및 'Asia Zone Non-stop' - 외래관광객 세분시장별 홍보마케팅 전략 확대 - 서울시민 관광인식 개선 - 서울 국내관광목적지 이미지 제고 - 관광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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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카지노업 현황 2016-06-30
  •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2016년 4월) 2016-07-19
    • ) 법 제 조제 항 각 호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 각 호를 포함 7 1 ( 22 1 한다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 . , · 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년 이 ( 1 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 관광진흥법 시행령 ▣ 「 」 제 조 등록기준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5 ( ) 2012 11 1 2014 10 31 3 조 제 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1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제 호가목 사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 2. 1 4 (2)( ) 건을 갖추어야 함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 나 .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활터 미니골프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보트장 등의 ⋅ ⋅ ⋅ ⋅ ⋅ ⋅ ⋅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 조 제 호에 따른 2 5 유원시설업시 설이 있을 것 ..PAGE:76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60 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 허가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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