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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정비, ��스포츠 공정성 확보 방안(공정위원회 효과성 확보 등), ��중앙-지방 체육 지원체계 개선방안(지방체육 지원),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체육 일자리 창출 방안 등 ※ 그 外, 위원들이 요청하는 주제를 포함하여 지속 발굴 ㅇ (운영) ‘14.1월 출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사 전> <사 후> 선행연구 정리, 관련 논의 정리, 이슈페이퍼 작성 등 ⇒ 논의 ⇒ 사업화 및 예산 반영, 법·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 □ 추진 일정 ㅇ 출범 회의(‘14.2.7) 참 고 위 원(안) (총 14인) * 가나다 순 성 명 소 속 주요 경력 김 양 종 -위원장- (전)수원과학대 총장 ㅇ한국체육학회장 ㅇ스포츠사회학회장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강 신 욱 단국대 국제스포츠학과 교수 ㅇ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 ㅇ스포츠사회학회장 김 경 호 체육기자연맹 회장 ㅇ경향신문 체육부 선임기자 ㅇ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후보) 김 상 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ㅇ한국인터넷 법학회 회장 ㅇ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김 창 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부회장 ㅇ에덴스포츠센터 대표 ㅇ노동부 직업능력평가 정책심의전문위원 박 주 한...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 성과금 제한 추진(운영지원과, ‘15년부터 시행) - 비위 면직자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관리 철저 □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ㅇ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장 경영실적 평가」에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한 평가 실시(‘15.6월) 및 지표 지속 반영 * ‘사회책임 경영‘ 분야에 기관의 반부패․청렴 자율시책, 청렴교육실시 및 임직원 참여도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직무관련자와 건전한 업무관계 정립 강화 ㅇ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각종 선물 청사내 반입 지속 차단 및 반환조치(‘15.1월 시행, 21건 반환 조치) ㅇ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금지(행동강령 개정) ㅇ 직무관련자에게 관람시설, 체육시설, 관광레저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비용면제 및 할인 요구 금지(행동강령 개정) 4.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강화 ㅇ 정부 3.0(협업․소통․공개)에 따라 모든 계약 현황 공개(분기별) * ‘14년 평가시 권익위가 권고한 ’사업 담당부서‘를 추가하여 공개(’15.2월 기조치) ㅇ 반부패 청렴 자료 및 자체감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지속 등재 □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및 상시 점검...

제공 신고 대상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보육료·양육수당(시설) 부당 지원 ●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무자격자 보육교사 채용, 보육교사 채용인원 부풀리기 ● 급식·간식비 부풀리기 등 서류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등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고소득자, 금융자산가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 사망·개가 사실 은폐, 범죄사실, 국적상실 미신고 등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 요양급여 부정수급 ● 부양가족 변동, 사망 사실 은폐 후 부당수급 등 산재급여 부정수급 ● 재해사유 허위신고 ● 허위 임금자료 신고 또는 평균임금 과다 산정후 보험급여 부당 수령 ● 요양기간 중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당 수령 ● 장해진단 시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장애등급 부풀리기 후 보험급여 부당수령 ● 사망, 재혼등에 따른 자격 상실 후 연금 부당 수령 등 -...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이...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한씨름협회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씨름협회에 발송했다. * 민간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① 보조사업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후략) [별표3] 위반행위 유형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리기준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요구 또한 훈련비 등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담당자들의 회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경기단체, 시도체육회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반기 중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