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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보조) 식품 광동 헬스푸드를 판매하고 있는 ㈜하나림의 나상오 유통 사업 본부장은 “제약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다”며... × 호러팬 horror fan 공포 영화 애호가 무삭제로 나왔다는 사실에 호러팬들이 의아해 하는 영화. × 홈런 더비 homerun derby 홈런 경쟁 홈런 12개로 홈런 더비 1위를 단독 질주 중이던 심정수를 1개 차로 추격한 이승엽의 방망이는 2차전에서도 위력을 잃지 않았다. × 홈트레이딩 시스템 home trading system 안방 거래 시스템 대신증권의 온라인 주식 거래 시스템(HTS)인 ‘사이보스2004'는 최근 누적 거래 금액 1천 9백조 원을 돌파했다. 안정성과 속도 콘텐츠(정보) 등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 히피 룩 hippie look 히피풍 1960년대에 있었던 월남전도 패션사에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전쟁의 참상은 허무주의와 반전주의를 일으켰고 히피 룩과 펑키 룩을 잉태했다. 반항미 물씬한 청바지가 청년 패션의 주류로 등극한 것도 이때였다. × 힙후프 농구 hiphop+hoop 농구 길거리 농구 이츠는 ‘나이키 힙후프 농구단'의 농구...

풀려 지금 막 한두 개씩 생겨나고 있다. 매직 넘버 magic number 우승 승수 '매직 넘버 4'. 동양이 첫 정규 리그 우승까지 4승만을 남겨뒀다. 매칭 그랜트 matching grant 동반 기부 한국존슨 앤드존슨 아큐브 사업부의 매칭 그랜트 사업은 미국 본부와 국제 봉사 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기부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순화대상용어 원 어 순화한 용어 용 례 구분 매칭 리크루팅 matching recruiting ① 맞춤 직업 소개 ② 맞춤 직업 알선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과 인재를 선호도별로 분류해 주는 이른바 '매칭 리크루팅' 사이트가 등장했다. 맨투맨 man-to-man 일 대 일 국내에서는 기껏해야 존디펜스와 맨투맨, 풀코트프레스라는 세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멀티스폿 multi-spot ①다면 ②다중 ③다각도(광고) 하나의 제품에 대해 여러 편의 광고를 만들어 동시에 선보이는 일명 멀티스폿 광고가 유행이다. 멀티플렉스 극장 multiplex-- 복합 상영(관) 2005년 완공 목표인 유통 콤플렉스에는 모두 907억 원이 투입돼 스포츠 센터 멀티플렉스 극장 문화 센터 등이 들어선다. 메가트렌드 megatrend ① 대세 ② 거대 물결 새로운 세상과 산업...

매칭 그랜트 matching grant 동반 기부 한국존슨 앤드존슨 아큐브 사업부의 매칭 그랜트 사업은 미국 본부와 국제 봉사 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기부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 순화대상용어 원 어 순화한 용어 용 례 구분 매칭 리크루팅 matching recruiting ① 맞춤 직업 소개 ② 맞춤 직업 알선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과 인재를 선호도별로 분류해 주는 이른바 ‘매칭 리크루팅’ 사이트가 등장했다. × 맨투맨 man-to-man 일 대 일 국내에서는 기껏해야 존디펜스와 맨투맨, 풀코트프레스라는 세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 멀티스폿 multi-spot ①다면 ②다중 ③다각도(광고) 하나의 제품에 대해 여러 편의 광고를 만들어 동시에 선보이는 일명 멀티스폿 광고가 유행이다. × 멀티플렉스 극장 multiplex-- 복합 상영(관) 2005년 완공 목표인 유통 콤플렉스에는 모두 907억 원이 투입돼 스포츠 센터 멀티플렉스 극장 문화 센터 등이 들어선다. × 메가트렌드 megatrend ① 대세 ② 거대 물결 새로운 세상과 산업의 메가트렌드에 대한 통찰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메가폴리스 megapolis 거대 도시 강원도 전체 인구가 1백48만여...

자금의 지원·융자의 제한 기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4. 이 법에 따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이중으로 받은 경우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와 같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2항에 따른 회수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제4항-------------------------------------------------------------------------------------------------------------------.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2. 자금의 지원·융자 제한기간(안 제11조제4항, 별표1 신설) 가. 개정 이유 ㅇ 개정(2021.5.18., 시행 2021.11.19.)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5항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의...

있는 수단이며,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최소한의 규제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지원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지원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이나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신산업 분야와 관련이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부적정한 예산의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몰 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유연한 분류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8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지정스포츠클럽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는 다음...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경우 4. 타 법령 위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요구 또는 제18조의9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안 제5조제4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부칙 제1항) 5.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신청 등(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2조의 위임을 받아 체육지도자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체육지도자...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경우 4. 타 법령 위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요구 또는 제18조의9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신청 요건 및 절차와 그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등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마련(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3조 신설) 나.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규정 마련(안 제4조 신설)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개정) 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절차 등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안 제8조제3항 신설) 마. 기술개발을 위한 상품의 품질향상 시험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신설) 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신설) 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마련(안 제14조 신설) 아. 공유재산의 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신설) 1)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25년 이내로 함 2)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산출방법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의...

연구를 위한 사업 3.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국민체육진흥법」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절성 2. 적절한 교육장비의 보유 여부 3.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