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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 0063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 2021. 11. 30.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3호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 044-203-223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별표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2조(조직)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내에 팀을 둘 수 있다. ②관리단 인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관리단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3조(업무분장) ①기금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2. 기금 수입 징수, 융자․경상보조사업 지출 및 결산 3. 기금사업 관련 DB구축 및 관리 4.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5.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 6. 기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기금평가운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자산 및 사업성 대기자금 관리운용 2. 금리, 주식, 채권 등 금융환경 및 관광환경 분석 연구 3. 기금 사업 평가 및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 4.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성과 분석 5. 기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임 면 제4조(채용) ①단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별표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 (단위:백만원 In million won)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Real Budget 교부액 Expenditure 이월액 Carry-over 불용액 Not-used 교부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지출액 Expenditure 보조목적 Purpose 보조 비율 (%) Rate 비고 Remarks 700 700 0 0 700 700 700 지역 영상문화 진흥 50 자치단체경상보 조(330-01) 17,679 17,679 0 0 17,679 17,679 16,66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조 성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3,300 3,300 0 0 3,300 3,300 1,251 음악산업 콘텐츠 창작기 반 강화 정액, 정률 (50) 자치단체경상보 조(330-01) 42,691 42,691 0 0 42,691 42,691 33,281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 제 경쟁력 강화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1,300 1,300 0 0 1,300 1,300 920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 제 경쟁력 강화 정액 민간자본보조 (320-07) 52,834 52,834 0 0 52,834 52,834 21,033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28,954 28,954 0 0 28,954 28,954 27,944 콘텐츠산업계 효율적 지 원 체계 구축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13,093 13,093 0 0 13,093 13,093 13,093 한국영상자료원 경상비, 사업비 지원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자금의 지원·융자의 제한 기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4. 이 법에 따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이중으로 받은 경우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와 같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2항에 따른 회수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제4항-------------------------------------------------------------------------------------------------------------------.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2. 자금의 지원·융자 제한기간(안 제11조제4항, 별표1 신설) 가. 개정 이유 ㅇ 개정(2021.5.18., 시행 2021.11.19.)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5항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의...

있는 수단이며,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최소한의 규제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지원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지원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이나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신산업 분야와 관련이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부적정한 예산의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몰 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유연한 분류 체계...

- 2020년「지역대표공연예술제」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이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단년도 계속(’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 ㅇ 사업규모 : 전통공연 예술활동 80~100건 내외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17개 광역시·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17개 광역시·도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①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 ②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안내 ⇨ ③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 ⑥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⑤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감독 ⇦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직접수행(위탁사업포함),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 보조(정률, 50%)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년예산 ’21년예산 수행주체 비고 공공 디자인 진흥 (공공디자인으로행복한 공간만들기) 1,634 2,048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236 322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공공디자인토론회및교육) 200 200 위탁사업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선정및개최) 200 200 위탁사업 (디자인관련정책운영) 83 83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사업 - 22 -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1년 2월 ㅇ 국고보조금교부및위탁사업추진 : 2021년 1 ~ 12월 사 업 명 ’20년예산 ’21년예산 수행주체 비고 (좋은장소만들기) 200 200 위탁사업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운영) 102 102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청년디자이너인턴십지원) 1,500 1,280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안전하고 편리한생활공간조성) 1,500 1,500 위탁사업 (공공디자인기초강화) 500 500 위탁사업 (국제문화예술행사개최도시 시각이미지개선) 200 150 위탁사업 (국제문화예술행사개최도시...

전담반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 관리 2.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관리 3.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및 정보 일치성 관리 5.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 관리 6. 통합EA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7.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3조(부서․기관 담당자 지정 및 임무) ① 주관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현행화 작업을 위해 부서․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서․기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계획관리, 예산관리,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평가관리 등 현행화 및 품질관리 2. 정보화 기획, 정보화 사업추진, 정보화 평가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3. 정보기술아키텍처 기관·부서 내 홍보 및 교육 참석 제14조(작업반 구성 및 임무) ①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에 부서․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 정보화사업 담당자, 용역 사업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업반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