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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도서관 운영(80백만원)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구축(5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2013. 1 ~ 12월 : 정보포털서비스, 콘텐츠도서관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 4.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 사업 목적 ㅇ 국산 문화콘텐츠 마케팅 및 투자 유치 활성화로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립 및 지속 발전 도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해외진출 전략지역 4개소(미국, 중국, 일본, 유럽) 운영을 통한 현지진출 글로벌 네트워크 및 교류 확대 - 비즈니스데스크(Biz-Desk) 상담센터 운영 - 현지 시장정보 조사연구 및 주요지역/장르별 전략 세미나 개최 - 콘텐츠 수출관련 해외투자 유치 지원 및 해외진출 유공자 포상 -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및 국제컨퍼런스 행사 개최 ㅇ 사업 추진 방식 : 국가보조사업 ㅇ 예산 내역 <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 4,500백만원 > ▪ 해외현지마케팅활성화 : 2,000백만원 ▪ 글로벌콘텐츠센터(GCC) 운영 : 1,300백만원 ▪ 신흥시장 개척 지원 등 : 850백만원 ▪ 한중일문화산업포럼 개최 : 50백만원 ▪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 행사 개최 : 3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연초) ㅇ 해외사무소,...

2013년도 영화발전기금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영화발전기금 287,742 352,955 65,213 <영화발전기금 사업비> 102,079 99,049 △3,030 □ 영화제작 지원 5,040 5,000 40 ㅇ 기획개발지원 1,320 1,280 40 ㅇ 제작지원 3,720 3,720 500 □ 영화산업 유통지원 6,124 5,634 490 ㅇ 전용관 운영지원 2,694 2,564 130 ㅇ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480 480 ㅇ 부가시장 활성화 2,950 2,590 360 □ 투자/출자사업 40,000 45,000 5,000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10,000 5,000 5,000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30,000 - 30,000 ㅇ 글로벌콘텐츠펀드 출자 - 40,000 △40,000 □ 해외진출지원 6,442 6,332 110 ㅇ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2,345 2,050 295 ㅇ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3,097 3,982 △885 ㅇ 한국영화 해외상영행사 지원 1,000 - 1,000 ㅇ 글로벌 영상인프라 구축 - 300 △300 □ 인적자원육성관리 4,937 4,096 841 ㅇ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1,857 1,830 27 ㅇ 현장영화인 전문성강화 교육 2,580 1,470 1,110 ㅇ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500 500 - ㅇ 글로벌 영화인력 양성 - 296...

특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장애인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은 2005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 제기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지방이양 이후에도 대국민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예 비 비 ◦ 예비비는 예산편성당시 예측치 못했거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출되는 경비로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 다만, 조직신설․변경 등으로 인해 당해 소관 내 조직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지출된 후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항목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정되기 전에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책임운영기관 관련 경비 1. 적용범위 ㅇ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4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각 계정 ㅇ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 2. 초과수입금의 직․간접경비 사용 가. 대상기관 ㅇ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나. 지출범위 ㅇ 직접경비 사용...

양성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 정립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 조정, 관련제도의 개선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설 ‧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건립공사 추진, 전시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 ‧연구 및 수집 ‧ 등록 ‧ 관리, 건립위원회 운영지원 및 건립 관련 홍보 등 업무 추진 ◦ (종무실) 종교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종교단체 업무지원 및 종교활동실태 조사 ‧ 연구 등 우리나라 종교정책업무를 총괄 ◦ (체육국)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위한 중 ‧ 단기 체육정책의 수립 ‧ 시행, 생활체육 ‧ 전문체육 ‧ 국제체육의 진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지원, 체육단체 육성, 체육산업의 육성 ‧ 지원 및 장애인 체육진흥 등 업무 추진 ◦ (미디어정책국) 정기간행물 ‧ 방송영상 ‧ 광고 ‧ 출판 ‧ 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 시행,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 (홍보지원국)...

수립 ‧ 조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 ‧ 개정 및 제도의 개선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박물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박물관 관련 단체의 육성 ‧ 지원 등 박물관 진흥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화 ‧ 애니메이션 ‧ 음악 ‧ 비디오물 ‧ 게임물 ‧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 캐릭터 ‧ 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 ‧ 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기간행물 ‧ 방송영상 ‧ 광고 ‧ 출판 ‧ 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미디어정책관>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전국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예술기반 기관 및 시설을 활용하여 초․중․고교생 및 가족 대상 토요 문화예술교육 체험 및 감상교육 프로그램 운영(900여개 프로그램)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경상보조(50%), 민간경상보조(정액) / 17개 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 18,652백만원 - 지역자율형 프로그램 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 : 9,000백만원 ․ 총사업비 18,000백만원(국비 9,000백만원 / 시·도비 9,000백만원, 5:5매칭) - 기획공모형 프로그램 운영(민간보조) : 9,652백만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6,952백만원), 문예회관연합회(2,700백만원) ․ 국공립기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등 문화기반시설 연계 프로그램 지원, 가족합창·오케스트라 등 콘텐츠 기반 프로그램 지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등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7.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2017. 1 ~ 12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637-30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2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127호, 2015.2.3. 공포)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신설) 〔별표 6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주요내용 1) 야영장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ㅇ 야영용 천막 내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 텐트 2개당 소화기 1개비치 ㅇ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물(글램핑, 카라반 등)은 소화기,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비치하고 천막은 방염 처리하여 사용토록 의무화 ㅇ 소방법령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1. 개정(제정) 이유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127호, 2015.2.3. 공포)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신설) 〔별표 6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주요내용 1) 야영장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ㅇ 야영용 천막 내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 텐트 2개당 소화기 1개비치 ㅇ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물(글램핑, 카라반 등)은 소화기,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비치하고 천막은 방염 처리하여 사용토록 의무화 ㅇ 소방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등 2)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ㅇ 전기, 가스 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ㅇ 옥외용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매설,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금지(캠핑용...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 개정취지 설명, 패널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 패널참석 : 이종영(중앙대 법학과 교수), 강대현(캠핑 파워 블로거), 유재학(산악인), 김광회(대한캠핑장협회장), 임종민(한국전기안전연구원 재해관리부장), 한정철(한국LPG산업협회 실장), 김윤영(문화관광연구원 기획팀장), 고재열(시사IN 문화팀장), 이수현(생명의숲 연구소 부소장) 등 9명 (입법예고안) 1 - 나.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가스 시설 또는 장비 및 화기 사용을 금지토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정안) 1 -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및 화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이용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써 600W이하의 전기용품(공인 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법예고안) 1 - 마.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장비 및 시설 등이 설치된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천막은 방염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수정안) 1 - 마.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육성 361 (139) 국제체육 교류협력 363 (140)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365 (141)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367 (142) 본부 인건비 369 (143)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370 (144)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372 (145) 국립박물관 인건비 373 (146) 국립국어원 인건비 375 (147)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377 (148)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379 (149)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381 (150)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383 (151) 국립국악원 인건비 385 (152)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387 (153)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389 (154)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391 (155)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393 (15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395 (157)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396 (158)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398 (159)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00 (160)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1 (161)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3 (162) 저작권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5 (163)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07 (164)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9 (165)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11 (166) 국민소통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13 (167)...

- (인정) 언어 강좌, 도서·정기 간행물 제공, 도서관 설립, 문화유산 통합, 여가 시설 및 장비 제공 - (제외) 시 낭독, 예술·음악·체육 행사, 전문 예술가·체육인의 방문 및 참석, 수원국 이미지 제고 또는 단순문화교류 More specifically, the expenditures reported should exclude finance for artistic, musical and sporting events, including tours, visits and the attendance of professional artists or sportsmen.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19년 기준 연간 5,400건, ‘20년 2200건 도핑검사 실시, 24,000명 도핑방지교육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선수 및 지도자, 체육관계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액보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한국도핑방지 위원회 등에 대한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수립 ‧ 조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 ‧ 개정 및 제도의 개선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박물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박물관 관련 단체의 육성 ‧ 지원 등 박물관 진흥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화 ‧ 애니메이션 ‧ 음악 ‧ 비디오물 ‧ 게임물 ‧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 캐릭터 ‧ 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 ‧ 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기간행물 ‧ 방송영상 ‧ 광고 ‧ 출판 ‧ 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미디어정책관>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1,100백만원) - (도서관)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특별프로그램 운영(400) -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 해설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300) - 참여가 미진한 문화원, 문화재단 등에 대한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비 등 간접지원(400) ② 사회적 동참분위기 조성 (2,720백만원) ㅇ 기업, 학교, 부처, 지자체, 종교계 등 협력강화 (1,400백만원) - (기업) 농협 행복모음센터 문화마실 등 기업별 공동협력 사업 발굴(120),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을 찾아가는 직장배달 콘서트 지원(400) - (대학) 10개 대학과 함께하는 공동사업 발굴 시행 (180) - (중앙부처) 농산어촌 협력사업(300), 전통시장 문화융성프로젝트(300),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100) ㅇ 신진문화예술인 참여기회 확대 (1,320백만원) -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 신진문화예술인 및 예비창업가의 로비콘서트 개최 지원(300) - 문예회관, 공원, 거리, 박물관, 서원 등 공간에서 소규모 공연(820) - 신진작가들의 소규모 아트페어(200) ③ 프로그램 특화 및 참여분야 확대 (5,580백만원) ㅇ 대표 브랜드사업 육성 (2,280백만원) - (대표브랜드) 농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8,722백만원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3,000백만원 ㅇ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제공 : 1,000백만원 ㅇ 인생나눔교실 운영 : 3,300백만원 ㅇ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 50백만원 ㅇ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 : 300백만원 ㅇ 세계평화대회 개최 : 5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8. 1~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8. 3~10월 ㅇ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 3~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8. 12월~`19. 1월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2134-30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4,096 4,378 2,300 150 1,928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민간소장 국학자료 조사연구를 통해 한국적 가치 발굴·보급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02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국학자료 수집·연구, 국학전문인력 양성,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 3,231백만원 - 국학자료 수집·보존 986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