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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업 다변화를 통한 우리 문화의 세계 확산 □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 ㅇ 창작자 권리보호 및 창작지원 환경 조성, 예술시장의 유통 활성화 및 중저가 시장 창출 등을 통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 □ 문화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ㅇ 공모사업 등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예술분야 소통 활성화 등 정책 과정에서 투명성 및 자정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 체계 마련 □ 공정한 문화 생태계 구축 ㅇ 표준계약서를 통한 문화 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 학생선수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의 공정성 확보 □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ㅇ 공연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및 공연장 단계별 안전점검 실시, 관광 및 체육 분야 안전점검 및 교육, 보고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제 2 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131,114 181,139 138.2 166,346 8.9 세출 3,157,970 3,020,309 95.6 2,887,688 4.6...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12.31.)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5)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의 전결기준 조정 ㅇ 문화정책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1) -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삭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 이관(문화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에는 기반영됨(‘19.5.29.) - 문화재청 업무 이관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마련 * 문화재청 업무(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ㅇ 전통문화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20.1.15. ～ 1.2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를 ‘문화정책과’로 변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원백서 제작 ○ 6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복원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시설과

~ 계속사업 (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2019년 ~ 신규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지자체 경상ㆍ자본보조, 민간 경상ㆍ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각 지방자치단체(정률 50%), 한국관광공사(정액 100%) 2. ‘20년 계획 : 20,207백만원 □ 생태녹색관광 육성 : 2,328백만원 ㅇ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1,628백만원 ㅇ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 700백만원 □ 걷기여행길 활성화 : 2,239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활성화 : 2,039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운영 : 39백만원 ㆍ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사례비 및 운영비= 34백만원 ㆍ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 여비 = 5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 200백만원 □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 530백만원 □ DMZ 평화생태 관광 활성화 : 15,110백만원 ㅇ DMZ 통합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 30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기반조성 : 22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 14,59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2020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공모 및 지원사업 선정 : 2019.12월~2020.2월 ㅇ 2020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공모 추진 및 지원 사업 선정 : 2019.12~...

조성 : 2,700백만원 (2,70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 : 1,175백만원 (1,175백만원 순증) ㅇ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 2,500백만원 (2,50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활성화 : 700백만원 (700백만원 순증) ㅇ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 440백만원 (44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문화 국제사진공모전 : 150백만원 (150백만원 순증) 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636 → 2,754백만원 (2,118백만원 증)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한국 관광의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지역관광 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지속적인 관광 발전 유도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9예산 ‘20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412,464 412,464 176,241 △236,223 △57.3 ㅇ 일반회계 2,245 2,245 3,984 1,739 77.5 ㅇ 균특회계 410,219 410,219 172,257 △237,962 △58.0 【 일반회계 】 ▶ 2,245 → 3,984백만원 (1,739백만원 증) 1. 국제관광교류 : 2,245 → 3,984백만원 (1,739백만원 증) 가. 관광외교역량 강화 : 346 → 346백만원 (전년 동) 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확충 관련 자문회의 개최 16,000 200,000*8명*10회= 27,600 4. 지역문화진흥 관련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가. 발표 및 토론자 사례비 16,000 200,000*10명*8회= 나. 자료집 발간 5,600 14,000*100부*4회= 다.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2,000 500,000*4회= 라. 기타 진행경비 4,000 500,000*8회= 5. 지역문화진흥 유공자 표창 4,000 100,000*40명= 6. 공모사업 심사 및 평가회의 개최 8,000 200,000*8명*5회= 7. 문화도시 조성사업 자문회의 개최 2,100 2,100,000*1식= [220] 46,000 여비 $ 900 [220-01] 21,800 국내여비 1.지역문화진흥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 6,000 150,000*2명*1일*20회= 2.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3,600 150,000*2명*2일*6회= 3. 문화의달 행사 현장점검 및 참석 3,600 150,000*2명*2일*6회= 4. 지역문화행사 현장점검 및 참석 3,000 150,000*2명*1일*10회= 5. 지역문화진흥 정책 추진 관련 회의 및 심사 등 참석 5,600 5,600,000*1식= [220-02] 24,200 국외업무여비 $ 900 ☞ : 061-2100-2135-300-220 :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지역문화 진흥-지역문화 진흥-여비 17 - 355 - ..PAGE:364 [단위 : 천원, 1$] 코드 2020년 예산 금액 내 역 4,200...

- 미디어교육사업 2,675백만원 - 읽기문화진흥사업 2,943백만원 - 신문윤리심의지원 2,000백만원 □ 기금운영비 : 235백만원 ㅇ 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회계 일반예산 내 편성 ㅇ 기타운영비 : 235백만원 - 기금관리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운영비 - 자산운용 및 각종 평가 제반 경비, 공모사업 심사비 등 □ 여유자금 운용 : 4,289백만원 3.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17년 결산 2018년 계획 2019년 계획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ㅇ자체수입 16,501 20,605 20,605 25,378 25,378 4,773 23.2 -이자수입 81 159 159 378 378 219 137.7 수 -융자원금회수 920 446 446 - - △446 순감 -기타경상이전수입 15,500 20,000 20,000 25,000 25,000 5,000 25 ㅇ정부내부수입 - - - - - 입 -일반회계전입금 - - - - - ㅇ여유자금회수 9,970 12,541 12,541 1,637 1,600 △10,941 △87.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970 12,541 12,541 1,637 1,600 △10,941 △87.2 합 계 26,471 33,146 33,146 27,015 26,978 △6,168 △18.6 ㅇ사업비 21,963 22,866 22,866 22,460 22,454 △412 △1.8 -경상지출 21,963...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직접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결처리의 특례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중대한 민원의 발생 또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10.15. ～ 10.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원백서 제작 ○ 6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복원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시설과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 복원협력과 부서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 마련 <신설>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원백서 제작 ○ 6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복원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시설과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은퇴세대(멘토)와 아동·청소년·군인(멘티)간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인생나눔교실’ 운영 확대(멘토 254명, 334그룹(기획사업 포함), 3,917회) ㅇ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인문360°)’ 운영으로 누구나 손쉽게 인문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칼럼, 영상 등 콘텐츠 개발·탑재 757건, 20만여 명 방문) ㅇ 국민독서운동 지속 추진을 통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 TV, 라디오 등 파급력 있는 매체 활용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책 선물하기’ 등 캠페인 전개 및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 9월 독서의 달 계기,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8.31~9.2., 김해, 10만여명 방문) - 군 장병 대상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독서코칭 운영(260개 부대, 1,820회)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 지원을 통한 종교문화 활성화 ㅇ 다양한 종교 행사·축제 지원 및 종교시설 공간 활용을 통한 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종교문화유산 가치 보존 *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 : 88.1점 * 종교문화시설 이용 참여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