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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계획 수립의 자문·심의, 주요 시책 평가,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심의 및 실사, 지역신문발전 교육·연구·조사 등 -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ㅇ 지원대상 : 지역신문법 제2조(정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을 대상 *"신문"이란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등전체분야 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ㆍ논평ㆍ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같은명칭으로 월2회이상발행하는간행물을말함(「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 우선지원 대상사 ㅇ 제도취지 : 지역신문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 ㅇ 선정근거 : 지역신문법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 지역신문법 제9조 제①항 4호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무가 진용환 진용환 김준배 2008-12-10 14701 바00007 동물보호지 함께 나누는삶 성동 신고 기타간행물 계간 (사)동물자유연대 법인 전국 무가 조희경 손혜원 김장종 2008-12-10 14702 라00258 새만금코리아 뉴스 서초 신고 기타간행물 월간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법인 전국 유가 강현욱 김성배 김하남 2008-12-10 14703 바00070 만남(マンナン) 서울중 등록 잡지 계간 (주)씨티넷코리아 법인 무가 김길환 김길환 길문선 2008-12-10 14704 다06001 (주)복지환경신문 인천광역시 등록 특수주간신문 주간 개인 전국 유가 김종면 김종면 이준섭 2008-12-10 14705 아01018 시사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법인 무가 sisajeju.com 김승철 김승철 2008-12-09 14706 라00003 조계율종신문 대구북 신고 기타간행물 월간 개인 전국 무가 이철 이철 이승철 2008-12-08 14707 라00009 에듀비즈인포(edubiziinfo) 대구남 신고 기타간행물 월간 (주)한국교육콘텐츠정보 법인 전국 무가 정진영 강현진 정진영 2008-12-08 14708 다00003 웅상라이프 양산 신고 기타간행물 주간 개인 무가 박성일 박성일 노길용 2008-12-08 14709 가00005 굿옥션 경매정보 대구동 신고...

및 상륙과 관련하여, 사증, 입국심사, 입국금지 대상, 체류 자격, 상륙허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정하도 구분 주요내용 국 적 법 제1조 목적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제6조 간이귀화 요건 제7조 특별귀화 요건 제8조 수반 취득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 기 의무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14조의2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 명령 제14조의3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14조의4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 실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7조 관보 고시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제20조 국적 판정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 제22조 권한의 위임 ..PAGE:69 64 록 하고 있다(제7조~제16조의2). 제4장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에 대 하여 다루고 있는데,...

김진구 김진구 길문선 1994-03-10 다01035 팔공신문 대구광역시 등록 일반주간신문 주간 지역지 주식회사 팔공신문 법인 소병운 소병운 고준형 1994-03-07 바00010 기계화농업 송파 등록 잡지 계간 농업일반 (재)국제농업개발원 법인 전국 이병화 이병화 최종석 1994-03-04 다06596 한겨레 21 서울특별시 등록 특수주간신문 주간 시사,정치 (주)한겨레신문 법인 정영무 김현대 정영무 1994-03-03 다06595 일요서울 서울특별시 등록 일반주간신문 주간 시사,정치 (주)일요서울신문사 법인 전국 은기원 은기원 김영용 1994-03-03 다06606 환경정화신문 서울특별시 등록 특수주간신문 주간 기타 개인 전국 김태용 김태용 이종헌 1994-03-02 라01015 같이가요 인천광역시 등록 잡지 월간 복지,노인 개인 전국 권태일 권태일 강상일 1994-02-21 가00002 안산벼룩시장 안산 신고 정보간행물 일간 생활정보 (주)안산벼룩시장 법인 여성권 여성권 송재봉 1994-02-21 가00007 세종매일 세종특별자치시 등록 일반일간신문 일간 지역지 주식회사 세종매일 법인 지역 이종은 이종은 유영선 1994-02-21 가00002 원주벼룩시장 원주 신고 정보간행물 일간 생활정보 개인 채남숙 채남숙 홍원숙...

(주)복지환경신문 인천광역시 등록 특수주간신문 주간 개인 전국 유가 김종면 김종면 이준섭 2008-12-10 13616 아01018 시사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법인 무가 sisajeju.com 김승철 김승철 2008-12-09 13617 라00003 조계율종신문 대구북 신고 기타간행물 월간 개인 전국 무가 이철 이철 이승철 2008-12-08 13618 라00009 에듀비즈인포(edubiziinfo) 대구남 신고 기타간행물 월간 (주)한국교육콘텐츠정보 법인 전국 무가 정진영 강현진 정진영 2008-12-08 13619 다00003 웅상라이프 양산 신고 기타간행물 주간 개인 무가 박성일 박성일 노길용 2008-12-08 13620 가00005 굿옥션 경매정보 대구동 신고 정보간행물 일간 굿옥션(주) 법인 전국 무가 정춘자 박계욱 이광백 2008-12-08 13621 마00001 대구기독신문 대구서 신고 정보간행물 격월간 개인 전국 무가 김상인 김호규 이승철 2008-12-08 13622 라00010 교통장애인신문 대구남 신고 정보간행물 월간 개인 무가 서정욱 황우연 김광수 2008-12-08 13623 라00006 대구민족통일신문 수성 신고 정보간행물 월간 민족통일대구광역시청년협의회 법인 전국 무가 하태균 하태균 박승목 2008-12-08 13624...

전국 무가 전국민 한국어 전일재 전일재 최현수 (주)애즈랜드 2014-09-26 아00160 조선매일신문 대구광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개인 전국 무가 네티즌 김경동 김경동 2014-09-26 아00210 HASHU 대전광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기타 법인 전국 무가 창업에 관심있는 인문학 전공자 민재명 윤수이 2014-09-25 아03335 캐스팅뉴스 서울특별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법인 전국 무가 네티즌 - 김수경 박장수 2014-09-25 아03336 특허TV 서울특별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특허,상표 개인 전국 무가 네티즌 - 이성용 이성용 2014-09-25 라00017 사단법인 건강시대 K.H.T 부산진 신고 정보간행물 월간 생활정보 법인 지역 부산광역시 무가 소동진 소동진 김덕영 (주)대주애드 2014-09-24 아00242 태안반도 충청남도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개인 전국 해당없음 무가 충남도민 이재수 이재수 2014-09-24 라00076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동작 등록 잡지 월간 재단법인 법인 전국 무가 신홍균 박상우 박진태 경성문화사 2014-09-24 가00038 대구경북일보 경상북도 등록 일반일간신문 일간 총류 법인 지역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성교육미디어 경기도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대성평생교육원(주) 법인 전국 무가 483-030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445, 4층(생연동, 영광빌딩) www.daesungedu.net 주순이 주순이 2014-02-21 1893 라06680 여여향 경상남도 등록 잡지 월간 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정사 전국 무가 621-07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30번길 1 www.여여정사.net www.여여정사.net 심우섭 장희빈 천정희 대암전산기획 (621-919)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251, 301호(외동, 동아그린상가) 2014-02-21 1894 아50908 고양동구뉴스 경기도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개인 전국 무가 410-8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0(마두동 798-1) 삼화골드프라자 801호 www.donggunews.co.kr 이민기 이민기 2014-02-21 1895 아01172 나무만들기 namumade 인천광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기타 개인 전국 무가 403-828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부역로20번길 27,2층(부평동) www.namumade.com www.namumade.com 김용선 김용선 2014-02-21 1896 아00187 국민연합뉴스 대전광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종합지 법인 전국 무가 전국민 301-837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550번길 12,...

- 대용량 UHD급 영상, 3DTV 등 초실감형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 수요 대비 ※유선 (’12)2,157PB→(’17)4,330PB(2배),무선 (’12)30PB→(’17)339PB(11.3배) (월간유·무선트래픽전망,출처:CiscoVNI,'13.5) 《 정 책 방 안 》 □ (유무선 Giga급 인프라 선도) UHDTV, 스마트TV, 3D 등 고품질 대용량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Giga급 인프라 구축 추진 (‘13~, 미래부) o 유선 부분 : 동영상 서비스 증가에 대비하여 전국 84개시에 최대 1Gbps급의 초광대역 인터넷 구축(’17년 90%) o 무선 부분 : LTE-A보다 최대 7배 빠른 1Gbps급 무선인터넷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5G 통신 상용화 □ (미래인터넷 선도) 방송·영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미래 인터넷 통신기술에 지속 투자 유도 o UHD급 콘텐츠의 전송․압축 기술 및 콘텐츠 유통 경로를 최적화 하는 백본 네트워크 효율화 기술 개발 지원 o 스마트노드, SDN, NFV 등 SW 기반의 미래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지원 ..PAGE:71 - 68 - 세계와 협력하여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 정 책 과 제 > 5-1.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지원 5-2. 해외진출...

❍ 향후, OOO은 필요한 경우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 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OOO은 동 건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이용할 경우 응모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PAGE:8 12 11 Ⅱ Ⅲ. 저작권(인격권&재산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등 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 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 : 저작물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 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 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 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

8대 전략과제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저작권보호 파트너십구축 ∙저작권침해 예방활동강화 ∙전문역량및 조직효율성 제고 ∙불법복제물 대응체계 다각화 ∙저작권침해 수사공조체계 정립 ∙저작권보호 정책개발및 기술첨단화 ∙사회적책임과 윤리경영정착 그림 Ⅰ-4❙ 한국저작권보호원 핵심 가치 및 전략방향‧전략과제 ..PAGE:42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4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5(업무)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기관 운영 을 위한 기획과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 그리고 온라인보호국, 현장대응국, 보 호기반국 총 3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저작권법 제122조의6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림 Ⅰ-5❙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직도3) 업무는 크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사법경찰을 통한 수사 및 단속 사무, 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보호국과 현장대응국은 각각 온라 인과 오프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보호기반국은 저작권 보호 인식과 관련한 홍보 및 상담과 함께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통 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