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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관련 참고사항 □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인터넷과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09년 이슈가 되었던 꼬마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물에 대한 포털의 삭제 조치, 2008년 일부 법무법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 남용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이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됨. □ 추진 경위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2009. 11. 저작권 이해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연구 - 2010. 6.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의견 조회 절차 등을 거쳐 2010. 12월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과 관련된 공정이용, ▴교육목적 등을 위한 공정이용, ▴언론 및 방송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출판 육성방안」 브리핑시 아이패드(ipad) 사용 경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2010년 4월 26일(월) 10시 30분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전자출판 육성방안」발표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사용한것과 관련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브리핑 시 전자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책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출판협회’와 ‘북센’등 전자책 유통사 소유의 몇가지 전자책 단말기를 전시하고 브리핑에도 활용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발표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쇄된 자료와 함께 전자책 단말기 중 화면이 넓은 아이패드를 활용하였습니다. 동 아이패드는 ‘북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부에서 임시 활용한 것이며 ‘북센’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 반입한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문의 : 출판산업 인쇄과 나기주 과장(02-3704-9631)

사무관 주충남(044-203-3115)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채용인원 축소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대량해고의 원인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원예산 비율을 줄인 데 기인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이란 전국의 초등 및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케 함으로써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시도 교육청(8) : 문체부(2)의 협업(대응투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정한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스포츠강사 배치인원을 3,077명으로 확정하였으며, 문체부는 예산 131억 4백만 원을 확보하고 시도 교육청에 지방비 확보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2,822명분(서울시 333명)의 예산만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강사 채용인원이 줄어들게 된 것은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비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기 때문으로, 2013년도에는 시도 교육청의 지방비 미확보로 문체부 ...

: skorea@korea.kr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 중단은 4대강과 관련 없어…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신문기사에서 ‘그놈의 4대강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에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어 사실을 밝힙니다. -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토 끝 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관광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이 섬들 모두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사업 추진 여건이 부적합하여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사업 중단을 확정한 것은 아님. * 백령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천연기념물(사곶 사빈, 콩돌 해안, 현무암 분포지), 명승(두무진) * 가거도: 천연기념물(구글도 바닷새류 번식지) * 독도: 천연기념물(독도 천연보호구역) - 또한 위의 이유 외에도 국토 끝 섬은 관광객 수용력의 한계, 접근 용이성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섬별 종합개발계획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백령도: 10. 1. ~ 10. 8./ 독도: 10. 5. ~ 10. 11./ 가거도: 10. 2. ~ 11. 1. 현재 추진 중 ㅇ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4대강 공사에 예산을...

진출에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은 것에 기쁨을 표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은 ‘이번 CONCEPT KOREA 프로젝트는 패션 시장의 메카인 뉴욕에 뛰어난 한국의 패션과 문화를 선보이는 첫 도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국제 시장을 향한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뉴욕의 심장부에서 펼쳐지는 한국 패션문화의 화려한 개막식 □ 전시는 뉴욕패션위크 기간인 오는 2월 12일부터 14일,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개최되는 만큼 큰 주목을 받게 된다. ㅇ ‘CONCEPT KOREA’의 시작을 알리는 12일 오프닝 파티는 현지 정․관계 주요 인사, 패션관계자, 유명스타들이 초청되어 한국 음식․음악과 함께 이루어지며, 한국계 CFDA 멤버 디자이너 두리 정이 MC로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오프닝 파티의 축하공연은 첫 할리우드 주연작 <닌자 어쌔씬>으로 미국 현지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파워풀한 무대의 가수 비(정지훈)가, 음악은 패션 컨셉에 맞는 음악성으로 유명 디자인너 컬렉션의 러브콜을 받는 세계적인 뮤직 스타일리스트 Coleman Feltes가 초청자들을 맞이할 준비중에 있다. ㅇ...

-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 없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고 있는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이하 해외 링크사이트) 5개의 국내 인터넷 접속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최초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차단된 해외 링크사이트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스트리밍 사이트(유투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해,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불법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해외 링크사이트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와는 달리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었으며, 많게는 9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왔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 내에 25개 이상의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해외 링크사이트의 숫자가 ’13년 56개에서 ’15년 8월 현재 92개로 급증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해외 링크사이트들은 그동안...

: 연간 개인 당 카드 1매(금액 5만 원) ㅇ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153만 명 (6세 이상,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카드 발급 및 이용 일정 ㅇ 카드발급기간 : 2016년 2월(지역별 순차발급) ～ 11월 30일 < 주민센터 권역별 발급 개시 > 날짜 2. 15.(월) 2. 17.(수) 2. 19.(금) 2. 24.(수) 3. 2.(수) 3. 4.(금) 지역 광주,전북전남,제주 인천,부산 세종,충남충북,대전 경북,경남 울산,대구 경기,강원 서울 < 온라인 발급 개시 > : 3. 15.(화) ㅇ 카드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구 분 세 부 내 용 문 화 ‧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 화방, 음반판매점 ‧ 서점,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 문화센터 ‧ 사진관 관 광 ‧ 숙박 : 호텔, 콘도, 굿스테이 지정 숙박업소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및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온천 스포츠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 대폭 축소 및 실무과목으로의 개편 넷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과목을 종전에 비해 대폭 축소하였으며 2급 자격시험은 스포츠역학, 스포츠심리학 등 기초학문으로, 1급 시험과목은 운동손상학, 트레이닝론 등과 같은 실무과목으로 개편하였다. 종전의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및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의 경우 필기시험이 9과목이었으나 4과목으로 축소하였으며,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도 종전의 8과목에서 6과목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유소년, 노인, 장애인을 지도하기 위해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 장애인체육론 등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해 2급 자격증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필기시험에 스포츠윤리학을 추가하였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면제대상 확대 다섯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대상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학교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한 프로스포츠선수’로 확대하였다. 또한 체육지도자가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 지역을 다양한 레저스포츠 관광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국적인 문화와 콘텐츠가 복합리조트에 접목될 수 있도록, 복합리조트 사업자 심사 시 제안한 주제(테마)와 콘셉트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경쟁국가와 차별화되는 한국만의 색깔을 갖도록 추진한다. 9 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화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00억 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신설하고, 융자와 스포츠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종목 간, 구단 간 경쟁 및 성과평가에 따른 주최단체지원금 차등지원 체제를 도입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장기임대(25년) 제도도 마련한다. 스포츠와 관광ㆍ레저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태권도를 대표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스포츠와 관광 콘텐츠가 융ㆍ복합된 스포츠관광도시를 육성해 나간다. 또한, 한ㆍ중ㆍ일 농구리그 대회 출범,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등 프로스포츠의 국제관광 자원화도 적극 추진한다. 10 지속 가능한 신한류 창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류의 지속 확산을...

* 안중근 의사 유물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라 역사와 문화(경주), 백제 사비문화(부여), 가야 역사와 문화(김해), 제주 역사와 문화·섬(제주), 영산강유역 고대문화(나주) 등 ❍ 도서관 내 무한상상실 설치(7개관, 미래부 협업), 디지털 자료실 내 정보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 3D 프린터 활용, UCC 제작, 스토리텔링 및 전자책 만들기 등 * 노령자 대상 인터넷 교육(80개관) / 학생 대상 포토샵 교육 등(15개관) 대국민 서비스 질적 개선 ❍ 국·공립 도서관·박물관 야간개장(도서관 430개관, 박물관 14개관) 및 야간개장 연계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문화예술행사 운영(850개) ❍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단일 회원증으로 지역내 모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확대(295개관→ 395개관) 생활체육 생애주기 스포츠 참여 여건 개선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에 발육발달에 따른 유아 체육프로그램 보급(229개소, 1.8만명 목표) 및 교사(2,290명) 대상 지도방법 교육 등 신설 ❍ 청소년 대상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 프로구단 등 경기단체 및 엘리트스포츠지도자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