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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김성은 사무관(☎ 02-3704-9776), 법무부 윤상용 사무관(☎ 02-500-91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환승관광객 무비자입국 허용 확대」 요약 구분 국제환승 (해외→인천공항→제3국) 국내환승 (해외→인천․김포공항→제주) 현행 제도 ㅇ 환승시 무비자입국 허용대상 -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비자 소지 우리나라 경유자 - 유럽 30개국 중 1개국의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 단, 마케도니아․테러지원국가 국민이거나 일본단체비자 소지자 제외 ㅇ 환승시 무비자입국 불허 - 중국→인천→김포→제주환승을 위해서는 비자발급 필수 확대 허용대상 ㅇ 제주 무비자입국 불허 11개국*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으로, *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ㅇ 24시간 이내 환승 항공권 소지하고, ㅇ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환승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ㅇ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통해 내한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가능일정 ㅇ...

전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주)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 이하 ‘청구인’)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 < 사전심사 추진 경과 > 지난 2013년 12월 17일, 청구인에 의한 사전심사 청구 이후, 문체부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법률․관광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논의했다. < 심사 기준 및 결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자격 요건(투자규모, 자금특성, 신용상태, 결격사유,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제출 서류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보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납 성분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 추진 상황 및 개선 계획을 밝혔다. 매년 100개교씩 유해성 점검 및 개·보수 지원 초기에 조성된 일부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등이 검출됨에 따라 올해 처음 총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 및 학교 운동장 37개소(문체부 지원 21개소,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원 16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지원하고 7월 중순에 나오는 전국 100개소 운동장에 대한 샘플링 조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13개소의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매년 100개교씩 유해성 점검을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지관리 전문시스템 도입 및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인조잔디의 관리와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조잔디 유지관리 용역을 조달가능 품목으로 등재하여 해당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 업체를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요 기관에서도 유지·보수 관리에 예산을 투입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및 내구성 관련 향후대책 유해 및 노후 운동장에 대한 대책 ㅇ (유해성 점검) 매년 100개교씩 제조업체별 유해성 점검 ▶▶ 인조잔디 운동장 업체별 유해성 점검 중 (100개 학교) · 시 기 : 2013. 4월 ~ 7월 · 대 상 : 2005년 이후 완공된 인조잔디 운동장 100개소(39개 업체) · 내 용 : 인조잔디 충진재 및 파일의 유해성 분석(중금속 4종, 휘발성 유기화합물 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 / KS 기준) ㅇ (순차적 개보수 지원) 유해물질 검출 운동장에 대해서는 국고 예산을 편성하여 개보수 지원(‘13년 50개소 / 50억) - 유해물질 검출 운동장 교체지원 이후 노후화한 운동장 개보수 순차적으로 지원 검토 ㅇ (전문시스템 도입) 관리와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관리·운영 전문업체 조달청 등재제도 마련 ▶▶ 인조잔디 유지관리 용역 MAS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조달청 / ‘13년 9월) ▪ 내 용 : 인조잔디 유지보수 용역을 다수 공급자 계약 상품으로 개발, 사후관리를 활성화하여 수요자가 직접 업체를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를 공급받는 제도 ▪ 주요규격 : 브러싱, 클리닝, 피치클리닝, 브러싱&클리닝, 인조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