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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국립국어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1.5)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조치를 해야 함 ㅇ 예산편성·집행·정산 관련 참고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디지털만화·웹툰-----------------------------------------------------------------------------------------------------------------------------------------------------.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 · ② (생 략)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 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 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디지털만화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 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 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보조할수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 ----디지털만화·웹툰------------------ ------------------------------------- ------------------------------------- ------------------------------------- --------------------. 제9조(유통질서의확립)①·②(생 략)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 ② (현 행과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 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 용을권장할수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 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만화산업유통환경의현황분석및평가 ..PAGE:5 - 5 -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 용에관한실태조사 ...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하여 ‘2023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행동강령)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3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행동강령) 개발 ㅇ (사업기간) ‘23. 5월 ~ ’23. 11월 ㅇ (사업목적) 체육분야 선수·지도자·관련 종사자와 조직 등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안전한 훈련 환경 보장’을 위한 실천규약 개발 및 확산 * 보조사업연장평가(기획재정부, ’22년) 결과,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의견으로, 전문가 자문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부터 체육 분야로 확대하여 개발 추진 ㅇ (사업예산) 9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ㅇ 추진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확정통보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결과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사업 수행...

안내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작성하되,추가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함 ㅇ 계획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 시 우선 고려 예정 ㅇ 모든 문서는 A4 규격으로 작성 붙임 1.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서 2. 법인(단체) 일반현황 3. 사업계획서 4. 사업 수행인력 5. 서약서 【붙임 1】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서 접수번호 법인 또는 단체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실 무 담 당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연 락 처: 연 락 처: 전자우편: 전자우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2023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 개발」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에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가 신청합니다. 별첨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단체)현황 등 관련 서류 2023년 월 일 OOO 기관(단체)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2】 법인(단체) 일반현황 1. 단체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성 명 주요이력 생년월일 성별 2. 설립목적 및 취지 3. 연 혁 4....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7. 기타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2년 10월)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후 실시하고,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도 전체사업 종료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포상 □ 포상대상에 대한 엄정한 심사 실시 ㅇ 사업성과에 따라 장관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포상 적격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사 철저 ※ 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포상은 인사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수공기간, 상훈ㆍ징계여부, 범죄경력 조회 철저 ㅇ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 실시 ※ 주관단체 등이 공적심사를 통해 추천한 자에 대하여도 우리 부에서 직접 공적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 조직에의 기여도(기부금품 납부 등)를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없음 ※ 공적내용 및 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포상 후 적격성에 대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ㅇ 시․도별, 기관별 관례적인 인원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 ㅇ 보조사업자, 용역업체 임직원 등의 경우 이중혜택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포상함 Ⅲ 포상 종류와 구분 □ 포상의...

사업결과물의 입점비용에 한해 지원, 새로운 웹 구축비용 지원 불가 팝업스토어 운영 등 홈쇼핑(한류 콘텐츠 방송 채널과 연계된 홈쇼핑 방송 및 현지 홈쇼핑사 활용 등) ㅇ 예산 편성 기준 ※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 사업 선정 이전에 집행한 금액은 사업비로 인정될 수 없음 ※ 본 사업의 매출액은 반환 의무 없음 ※ 참여기업 사업비 예산 편성 필수 항목 ☑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나누어 기재, 자부담금은 지원금의 20% 이상을 편성해야함 ☑ 회계검사수수료를 사업비에 포함하여 편성해야함 ☑ 기획/개발 단계 실행을 위한 관련 항목 포함 필수 ※ 참여기업 예산 편성 불가 항목(지원금 및 자부담금으로 편성 불가) ☑ 인건비‧복리후생비, 국내·외 여비(항공료, 체재비, 유류비 등), 물품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각종 관세 및 수수료, 사업추진비(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등), 자본적 경비(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비용),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비용) 목>세목 내용 산정기준 및 단가 운영비>...

※ 사업 진행에 대한 점검/보완, 사업성과 측정을 통해 차기 사업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1 정량적 목표성과 성과지표 목표 1 2 3 4 5 2 정성적 목표성과 1 2 3 4 5 4 사업예산서 ※ 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사항(타 사업 지원금을 자부담으로 포함 불가능) ※ 부가가치세 등 추후 환급 가능한 수수료는 사업비(국고지원금 및 자부담금)으로 편성 불가능 프로젝트 예산 내역 수입예산 = 48,000,000 원 지원금 40,000,000원 자부담금액 8,000,000원 (지원금 대비 20%) 목 세목 용도 지원금 자부담 합계 산출근거 운영비 재료비 2,000,000 1,000,000 3,000,000 운영비 일반수용비 1,000,000 - 1,000,000 지출예산 = 원 ※ 세부 예산 편성 기준은 공모요강의 [별첨] 참여기업 수행 과업 및 예산 편성 안내 참조 【양식 2】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1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다. YES □ NO □ 2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만능미트(타켓), 스폰지검 7 궁도(6개) 화살(카본화살, 전통화살), 활(카본활, 전통활), 화살통, 각지 8 그라운드골프 (3개) 홀포스트, 클럽, 공 9 근력단련기구 (6개)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야외용체력단련기구, 고관절운동기구, 관절운동기구 10 낚시(11개) 안전모, 안전화, 구명복, 낚시복, 선글라스, 텐트, 낚시대, 릴, 낚시가방 및 보조가방, 쿨러, 낚시바늘 11 농구(5개) 농구넷트, 농구대, 농구공, 농구링, 경기용휠체어 12 당구(14개) 당구대(포켓, 캐롬), 당구큐, 쿠션고무, 당구나사지, 큐장[스코어보드겸],스코어보드, 공, 쵸크, 큐가방, 팁, 볼크리너, 큐거치대, 당구대 솔 13 댄스스포츠(2개) 댄스스포츠화, 경기용휠체어 14 동력스포츠(2개) 헬멧, 원동기(스쿠터) 15 등산(16개) 등산복, 등산화, 배낭, 아이스엑스,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텐트, 안전모, 슬링/테이프, 빙벽용아이젠, 가스버너, 코펠, 경기등반(인공패널, 인공홀드), 암벽화 16 라켓볼(4개) 라켓, 안경(보호안경), 공, 장갑 17 럭비(11개) 럭비공, 헤드기어, 골대, 럭비골대보호대, 스크럽머신, 태클머신, 마우스가드, 숄더패드, 콘택머더, 태클백,...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처리기한 3개월 1. 신청업체 일반현황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사 공장 홈페이지 주소 자산규모(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부채율 % 공장규모(㎡) 대지 건물 직원수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계 생산품목 상표등록 해외 공장 또는 사무소 현황 공장 주 소 설립일 직원수 주요생산품 사무소 주 소 설립일 직원수 2. 지정신청 품목 현황 가. 신청품목 공인내용 (※ 3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나머지는 별지 작성) 품목명 인증 취득 현황 인증구분 인증기관 획득일자 인증기간 인증내용 주요 사용대회·사용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나. 신청품목 연간 매출액 (※ 3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나머지는 별지 작성) (단위: 백만원) 품목명 구분 년 년 년 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다. 최근 3개년간 주요 사용실적 (※ 3개 이상 품목은 별지 작성) 품목명 주요대회 및 사용처 사용일 수량(개) 금액(백만원) 라. 기타 작성 책임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일반현황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장: 사무소: 홈페이지 주소 자산규모(억원) 자산 자본 부채 공장규모(㎡) 대지 건물 직원수 사무직 연구직 생산직 합계 생산품목 상표등록 해외 공장 또는 사무소 현황 공장 주 소 설립일 직원수 주요생산품 사무소 주 소 설립일 직원수 2. 지정 갱신 신청 품목 현황 (※ 3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나머지는 별지 작성) 가. 신청품목 현황 지정일자 종목(분야) 품목명(모델명) 나. 신청품목 공인내용 품목명 인증 취득 현황 인증구분 인증기관 획득일자 인증기간 인증내용 주요 사용대회·사용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다. 신청품목 연간 매출액 (단위: 억원) 품목명 구분 년 년 년 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라. 최근 3개년간 주요 사용실적 (※ 3개 이상 품목은 별지 작성) 품목명 주요대회 및 사용처 사용일 수량(개) 금액(백만원) 3. 기타 작성 책임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예 아니오 ①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거나 조달청 우선구매 대상으로 추천된 제품 ②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되어 ‘우수평가’ 결과를 받은 제품 ③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부터 KISS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 ④ 부설연구소 보유 2) 특허획득 여부 ● 지정 신청한 제품에 적용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특허권의 누적 출원․등록 건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출원 국내등록 국내 계 국외출원 국외등록 국외 계 현재까지 누적건수 3) 기술경쟁력 ● 지정 신청한 품목에 관련하여 국내에서 기술면에서 경쟁력 순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업체수 국내 순위 비 고 기술수준 및 순위 나. 시장 평가 1) 시장경쟁력 가) 신청 품목의 매출액 증가 추이 ● 귀사가 신청한 제품의 매출액 증가율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상반기 추정 매출액 (백만원) 나) 업체의 총매출액 증가 추이 ● 귀사의 기업 전체 총매출액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상반기 추정 매출액 (백만원) 다....

만능미트(타켓), 스폰지검 7 궁도(6개) 화살(카본화살, 전통화살), 활(카본활, 전통활), 화살통, 각지 8 그라운드골프 (3개) 홀포스트, 클럽, 공 9 근력단련기구 (6개)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야외용체력단련기구, 고관절운동기구, 관절운동기구 10 낚시(11개) 안전모, 안전화, 구명복, 낚시복, 선글라스, 텐트, 낚시대, 릴, 낚시가방 및 보조가방, 쿨러, 낚시바늘 11 농구(5개) 농구넷트, 농구대, 농구공, 농구링, 경기용휠체어 12 당구(14개) 당구대(포켓, 캐롬), 당구큐, 쿠션고무, 당구나사지, 큐장[스코어보드겸],스코어보드, 공, 쵸크, 큐가방, 팁, 볼크리너, 큐거치대, 당구대 솔 13 댄스스포츠(2개) 댄스스포츠화, 경기용휠체어 14 동력스포츠(2개) 헬멧, 원동기(스쿠터) 15 등산(16개) 등산복, 등산화, 배낭, 아이스엑스,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텐트, 안전모, 슬링/테이프, 빙벽용아이젠, 가스버너, 코펠, 경기등반(인공패널, 인공홀드), 암벽화 16 라켓볼(4개) 라켓, 안경(보호안경), 공, 장갑 17 럭비(11개) 럭비공, 헤드기어, 골대, 럭비골대보호대, 스크럽머신, 태클머신, 마우스가드, 숄더패드, 콘택머더, 태클백,...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처리기한 3개월 1. 신청업체 일반현황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사 공장 홈페이지 주소 자산규모(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부채율 % 공장규모(㎡) 대지 건물 직원수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계 생산품목 상표등록 해외 공장 또는 사무소 현황 공장 주 소 설립일 직원수 주요생산품 사무소 주 소 설립일 직원수 2. 지정신청 품목 현황 가. 신청품목 공인내용 (※ 3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나머지는 별지 작성) 품목명 인증 취득 현황 인증구분 인증기관 획득일자 인증기간 인증내용 주요 사용대회·사용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나. 신청품목 연간 매출액 (※ 3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나머지는 별지 작성) (단위: 백만원) 품목명 구분 년 년 년 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다. 최근 3개년간 주요 사용실적 (※ 3개 이상 품목은 별지 작성) 품목명 주요대회 및 사용처 사용일 수량(개) 금액(백만원) 라. 기타 작성 책임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일반현황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장: 사무소: 홈페이지 주소 자산규모(억원) 자산 자본 부채 공장규모(㎡) 대지 건물 직원수 사무직 연구직 생산직 합계 생산품목 상표등록 해외 공장 또는 사무소 현황 공장 주 소 설립일 직원수 주요생산품 사무소 주 소 설립일 직원수 2. 지정 갱신 신청 품목 현황 (※ 3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나머지는 별지 작성) 가. 신청품목 현황 지정일자 종목(분야) 품목명(모델명) 나. 신청품목 공인내용 품목명 인증 취득 현황 인증구분 인증기관 획득일자 인증기간 인증내용 주요 사용대회·사용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다. 신청품목 연간 매출액 (단위: 억원) 품목명 구분 년 년 년 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라. 최근 3개년간 주요 사용실적 (※ 3개 이상 품목은 별지 작성) 품목명 주요대회 및 사용처 사용일 수량(개) 금액(백만원) 3. 기타 작성 책임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예 아니오 ①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거나 조달청 우선구매 대상으로 추천된 제품 ②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되어 ‘우수평가’ 결과를 받은 제품 ③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부터 KISS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 ④ 부설연구소 보유 2) 특허획득 여부 ● 지정 신청한 제품에 적용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특허권의 누적 출원․등록 건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출원 국내등록 국내 계 국외출원 국외등록 국외 계 현재까지 누적건수 3) 기술경쟁력 ● 지정 신청한 품목에 관련하여 국내에서 기술면에서 경쟁력 순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업체수 국내 순위 비 고 기술수준 및 순위 나. 시장 평가 1) 시장경쟁력 가) 신청 품목의 매출액 증가 추이 ● 귀사가 신청한 제품의 매출액 증가율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상반기 추정 매출액 (백만원) 나) 업체의 총매출액 증가 추이 ● 귀사의 기업 전체 총매출액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상반기 추정 매출액 (백만원) 다....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국립국어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1.5)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조치를 해야 함 ㅇ 예산편성·집행·정산 관련 참고사항 -...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입니다. 당사자의 사업 주소지 및 대표자 거주지의 폐문 부재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처분 대상 ㅇ 당사자: 주식회사 에이앤에이(대표자: 최*민) ㅇ 주소: 강원도 춘천시 부평길 8, 2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사실에 대한 제재부가금 22,497,240원 부과 * 산출근거: 2016년 4월 29일 이후 발생한 부정수급 총액의 3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의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 하여 2022. 3. 11. 반환명령하였음 ㅇ 관련 근거: 대법원 2021. 3. 26. 선고 2021도1943 판결 * 간접보조사업명: 2016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군부대) 4.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5. 의견제출처 ㅇ 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예술교육과 ㅇ 담당자: 이지원(044-203-2767)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