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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2018년 다) 내용적 범위 : 해당 시기에 추진된 문화정책 전반 및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의 평가내용(참여실태, 생활실태, 참여자만족도, 삶의품격/사회자본) 라) 평가내용 : - 연구 체계 구축 ‧ 평가 방향, 모형 등 구체적 연구방법 제시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마을 최근 6년 성과 평가 ‧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추이 분석(시계열 변화 흐름) ‧ 지원 사업별 마을, 단체의 변화 추이 분석(6년간 지원 총 106개 마을 및 단체 추적조사, 자생적 활동 지속여부, 성장 및 쇠퇴 등) ‧ 사업 추진에 따른 마을의 변화 및 효과성 분석(최근 6년간) - 향후 전략 및 과제 ‧ 객관적 분석을 통한 사업 종합 평가를 통한 문화정책 전반에서 사업의 정체성 및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 ‧ 평가를 통한 향후 사업의 주요 추진전략 및 체계 등 개선방향 도출 ※ 10년간 성과평가 진행현황 및 평가항목 년도 평가힝목 주관처 2009 개별 사업평가, 만족도 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사업추진 사업, 단체 평가, 만족도 조사 2011 사업추진 사업, 단체 평가, 만족도 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 2012 미실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효과성 평가, 사업참여 현황,...

<입찰공고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18–40호>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6 - 00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청사 이전 및 물품 포장 이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6년 03월 31일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40,000,000원(VAT 포함) 이내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2. 제안조건(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기일 내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와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4. 입찰일정 ○ 용역 설명회 - 일 시 : 2016년 1월 25일 15시 - 장 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층...

사실을 증명함. 2013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신청건수 23 19 10 8 60 호출건수 7,057 31,819 16,268 11,142 66,286 6 한국의문양조회서비스 신청건수 8 10 9 5 32 호출건수 97,727 499,691 349,950 23,369 970,737 7 홍보마당조회서비스 신청건수 9 94 95 4 202 호출건수 41,166 118,334 23,620 7,060 190,180 - 2013년 개발‧서비스 Open API(예술지식백과DB) 활용 현황 ▶ 특정 지식DB의 세분화된 주제의 Open API의 활용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No. 서비스명 활용구분 서비스 연도 계 2013 2014 1 예술지식 건축정보 서비스 신청건수 3 8 11 호출건수 36 202 238 2 예술지식 무용정보 서비스 신청건수 2 7 9 호출건수 88 145 233 3 예술지식 문학정보 서비스 신청건수 4 11 15 호출건수 37 164 201 4 예술지식 미술정보 서비스 신청건수 11 13 24 호출건수 40 181 221 5 예술지식 연극정보 서비스 신청건수 2 7 9 호출건수 155 703 858 6 예술지식 영상정보 서비스 신청건수 8 8 16 호출건수 34 132 166 7 예술지식 음악정보 서비스 신청건수 20 56 76 호출건수 233 159 392 8 예술지식 축제문화정보 서비스 신청건수 4 27 31 호출건수 622 946 1,568 9...

2013. 12. 16(월) ~ 2013. 12. 20(금) 18:00 한 ㅇ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출력물과 파일(USB저장) 모두 제출 - 12. 20(금) 18:00까지 도착해야 제출 인정(우편 또는 방문 제출) ㅇ 접 수 처 : 국민생활체육회 - (우편 접수)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올림픽공원 내 테니스경기장 2층 국민생활체육회 지역진흥부 송명근 차장(우. 138-050) ㅇ 참여조건 ◇ 운영종목 : 4종목 이상 §올림픽 종목 위주로 선정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뉴스포츠, 전통종목 등 2종목 이내 선정 가능 ◇ 체육시설 : 4종목 이상 운영시설 * 소유, 위탁운영, 임대 §근거자료 첨부 ◇ 체육지도자 : 4명 이상 * 은퇴선수 포함 §비영리법인 등록 시까지 8명 이상 채용 조건(클럽매니저 포함) ◇ 회원 : 100명 이상 * 종목당 최소 20명 이상 §2차년도 지원 시까지 500명 이상 확보 조건 ※ 지원 제외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국공립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추진절차 사업공고 (11.20~12.20) 접 수 (12.16~20) 1차 평가 (서류, 2배수이내) *12월말 2차 평가 (발표, 순위결정) *‘14. 1월초 현장실사 (요건확인) *‘14. 1월중 최종선정 *‘14.1월 §법인설립 기간 동안 사무국 및 클럽하우스...

66,529 68,525 70,581 72,71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과 기타 운동 및 경기용 장비제조업의 매출액을 합산, 2015~2016년 매출액은 각 연도별 GDP성장률을 대입하여 추정 세계시장 규모는 Persistence Market Research의 스포츠용품업의 2013년 매출액 66,528 백만 달러와 2013-2020년 CAGR 3%를 적용하여 추산 장애인 보조기구의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억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장애인 보조기구 국내시장 2,394 2,644 2,919 3,224 3,561 세계시장 32,522 34,640 36,899 39,305 41,860 자료 : 중소기업청(2013). 2013중소기업 기술로드맵수립의 신체활동 보조기기 시장을 대입, 2012년 시장규모는 2013~2016년 평균 성장률을 대입하여 추정 ㅇ 경제적 기대효과 구 분 과제 종료 후 1년 과제 종료 후 2년 과제 종료 후 3년 합 계 국내매출액 1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260 억원 해외수출액 0 억원 5 억원 10 억원 15 억원 합 계 10 억원 55 억원 110 억원 275 억원 고용인원 10 명 50 명 200 명 260 명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2년 이내 ㅇ...

[별표 3] 연구노트지침 제정 2013. 7. 31.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4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설 2013.2.22., 2014.8.12., 2014.11.28.>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 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부 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개정 2011.3.28.,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4-3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긴급입찰 요청 사유서 2024. 5. 2 / 국제통상협력팀 유치균 ☏ 055-792-0084 □ 사 업 명 :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긴급입찰 요청 사유 o 기 구축된 저작권 인증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시급함. o 시스템 분석, 설계 및 구현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은 6개월로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착수가 시급함 o 이에, 저작권 인증 시스템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자 선정이 시급하기에 긴급입찰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축 로드맵 구분 내용 비고 2011년 저작권 인증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구축 2012년 저작권 인증시스템을 통한 인증서비스 개시 개선 2013년~2015년 온라인 인증 서비스 이용자관리자 기능 확대 개선 2016년~2017년 인증시스템 ActiveX 모듈 제거 및 대체기술 도입 개선 2018년 인증 수수료 부과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기능 개선 개선 2019년 저작권 인증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개선 2020년 위원회 통합회원 연동, 브라우저 호환성 확대 등 개선 2021년 비플러그인 SW 도입 및 이용환경 개선 개선 2022년 출력물 위변조방지 SW 적용 및 이용편의 개선 개선 2023년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운영 개선 2024년 이용자 및 관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개선 ㅇ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안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저작권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비공개 (방문 보안서약 후 열람) ㅇ 기 구축된 HW 및 SW를 활용하여 자원 활용 극대화 2 사업추진 내용 □ 인증 신청 서비스 기능 개선 ㅇ 신청서의 개인사업자 정보 입력 기능 추가 - (현재) 개인, 법인 정보 입력 - (변경)...

사용료징수규정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03년 10월 16일 개정 2005년 10월 24일 개정 2006년 08월 02일 개정 2008년 02월 29일 개정 2012년 03월 15일 개정 2012년 06월 08일 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2013년 01월 25일 개정 2013년 03월 18일 개정 2015년 11월 26일 개정 2015년 12월 22일 개정 2016년 01월 25일 개정 2016년 03월 28일 개정 2016년 10월 19일 개정 2016년 11월 14일 개정 2017년 05월 31일 개정 2018년 06월 일 개정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가창․연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송, 2. 복제, 3. 기타 제2장 전송 사용료 제4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51호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붙임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1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8 - 0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정보뱅크 웹서비스 활성화 컨설팅 위탁 사업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8년 5월 31 일까지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30,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전자입찰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2.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80:20) ○ 제안서평가 및 방법 - 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일정 및 장소) ※ 프리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 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 검색분류: 연도, 도서명, 출판사 ․연도별(2012, 2013, 2014, 2015, 2016)/도서명별/출판사별 o <문화예술교육 총서> - 일반 시민대상 문화예술교육 총서를 통해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 확산 인포그래픽스 o <인포그래픽스> - 형태: 썸네일(수혜대상 표기) - 검색분류: 연도, 생애주기, 계층 ․생애주기별(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전체)/계층별(일반, 소외) o <문화예술교육 인포그래픽스> - 내용: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연구의 주요 성과를 데이터․그래픽으로 표현 ■ 메뉴 1 - <아르떼 큐레이션> 세부 메뉴명 서비스 명칭 및 형태 제공 콘텐츠 국내 프로그램 리뷰 o <주말문화여행> - 형태: 인트로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웹뷰어 서비스 - 레이아웃: 3가지 여행방식을 클릭하면 8개 여행코스로 프로그램 리뷰하기 ①상상의 친구만나기, ②자연에서 예술 느끼기, ③도시를 탐구하기 - 내용구성: 여행소개-여행과정-활용 가이드북 o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 내용: 예술가와의 여행을 통해 자신의 작업, 여행방식, 여행지 등을 참 여자와 공유하고 예술 활동을 체험해 보는 여행 o <유아 문화예술교육> - 형태: 인트로 웹페이지에서...

제2013-5호, 2013.3.13.)”‘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4.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15:00까지 - 가격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 제안서 제출마감 :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15:00까지 - 시간 엄수, 방문접수에 한함(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뉴스퀘어 12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영지원본부 총무회계팀 ※ YTN뉴스퀘어 1층에서 총무회계팀 김호준 주임(☎02-6209-5921)으로 연락하면 안내 예정 ○...

공고 제2013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0000년 00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 입력)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서 (봉함날인)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13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준 공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의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금액산출근거표(※별도 양식없음. 과업별로 산출내역 및 근거, 비용을 상세히 제시)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 2013년 3월 18일 개정 : 2013년 5월 9일 개정 : 2014년 12월 4일 개정 : 2015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상 복제․전송 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배포 3. 기타 제2장 전송사용료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6.16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비고1) 이용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