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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반용역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2018-05-18 2018-11-14 180,800,000 ㈜나라이비즈니스 미디어정책과 제한경쟁 중기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1호 31 일반용역 2018년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지원 2018-05-21 2018-12-31 194,000,000 (사단)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책기획단 제한경쟁 중기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1호 32 일반용역 2018 한글문화큰잔치 행사 2018-05-23 2018-12-31 346,414,530 ㈜채널에이 국어정책과 일반경쟁 국계법시행령 43조 33 일반용역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조사 연구 2018-05-23 2018-11-18 20,000,000 (재)한국학중앙연구원 종무1담당관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34 물품 관광정책과 칸막이 부속품 8개 구입 2018-05-24 2018-05-30 294,600 (주)코아스 관광정책과 일반경쟁 35 물품 관광정책과 OA칸막이 2개 구입 2018-05-24 2018-05-30 464,000 (주)코아스 관광정책과 일반경쟁 36 일반용역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용역 2018-05-30 2018-11-26 196,000,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과 중기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1호 연번 계약구분 계약명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금 액 업체명 수요부서...

2,334,000 엘지전자(주) 아시아문화도시중심추진단 일반경쟁 38 물품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컴퓨터 구입(17대) 2019-08-13 2019-08-28 32,300,000 (주)에이텍 아시아문화도시중심추진단 일반경쟁 39 물품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레이저프린터 구입(3대) 2019-08-13 2019-08-26 1,194,000 삼성전자(주) 아시아문화도시중심추진단 일반경쟁 40 용역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2019-08-14 2019-09-24 20,600,000 ㈜마크로밀엠브레인 여론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41 용역 정부 보도자료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2019-08-16 2019-11-15 21,500,000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통정책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42 물품 냉방기 구매 2019-08-16 2019-09-15 797,000 엘지전자(주) 운영지원과 일반경쟁 43 용역 정책홍보 민간컨설팅(하반기 수시) 2019-08-19 2019-09-17 7,010,000 ㈜커뮤니케이션웍스 소통지원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44 용역 정책홍보 민간컨설팅(하반기 수시) 2019-08-19 2019-09-17 7,010,000 프레인앤리 주식회사 소통지원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호 가목 2) 34 용역 정부세종청사 TV기자실2 및 사진기자실 바닥재 교체 2019-10-24 2019-11-08 8,700,000 주성디자인랩 주식회사 소통협력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35 물품 저작권 세종, 서울사무소 액정모니터(2대) 2019-10-24 2019-11-08 660,000 (주)컴트리 저작권보호과 일반경쟁 36 물품 저작권 지역사무소 컴퓨터(12대) 2019-10-24 2019-11-08 16,056,000 (주)컴트리 저작권보호과 일반경쟁 37 물품 저작권 서울사무소 노트북(1대) 2019-10-24 2019-11-08 1,480,000 엘지전자(주) 저작권보호과 일반경쟁 38 물품 저작권 서울사무소 프린터기(2대) 2019-10-24 2019-11-03 671,000 (주)신도리코 저작권보호과 일반경쟁 39 물품 저작권 광주사무소 이동식서랍(6개) 2019-10-24 2019-11-23 984,000 (사)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저작권보호과 일반경쟁 40 물품 디지털소통팀 전문가용 컴퓨터 구매 2019-10-28 2019-11-06 10,848,500 디지탈OA 디지털소통팀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41 물품 디지털소통팀 촬영용 기자재 구매 2019-10-28 2019-11-09 940,000 (주)지투비에스 디지털소통팀 일반경쟁 42 물품 디지털소통팀...

2호 자목 32 정보화용역 2018년 공직자통합메일 위탁운영 2018-01-01 2018-12-31 1,157,200,000 크리니티㈜ ㈜유라클 정책포털과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8호 33 일반용역 2018년 정책브리핑 콘텐츠 및 SNS 운영 2018-01-01 2018-12-31 120,000,000 ㈜제이레퍼토리 정책포털과 제한경쟁 중기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호 34 일반용역 연합뉴스 콘텐츠(사진 및 그래픽) 제공 2018-01-01 2018-12-31 49,980,000 ㈜연합뉴스 정책포털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자목 35 정보화용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서버 호스팅 및 유지보수 2018-01-01 2018-12-31 13,200,000 한국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마목 36 일반용역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장기계속 2차) 2018-01-01 2018-12-31 177,818,18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도서관정책기획단 일반→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2호 37 일반용역 정책공감 블로그 운영 및 콘텐츠 제작 2018-01-05 2018-02-03 21,000,000 주식회사 프레인글로벌 온라인소통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38 일반용역 공공분야...

5호 가목 2) 28 물품 인터넷망 패치관리시스템 라이선스(갱신) 구매 2020-02-20 2020-03-21 25,432,000 (주)비츠코리아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29 용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국민 인식 조사 2020-02-21 2020-04-02 19,600,000 ㈜케이스탯리서치 소통지원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30 물품 저작권보호과 기획수사반 책상, 이동서랍, 작업용의자(8개) 구입 2020-02-24 2020-03-25 2,392,000 (주)코아스 저작권보호과 일반경쟁 31 물품 저작권보호과 기획수사반 책상, 이동서랍, 작업용의자(8개) 구입 2020-02-24 2020-03-25 2,056,000 (주)위노스 저작권보호과 일반경쟁 32 용역 2020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2020-02-24 2020-12-10 7,094,000,000 재단법인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도서관정책기획단 일반경쟁 33 물품 저작권보호과 기획수사반 블럭판넬,3방향 연결대, 마감바 등 구입 2020-02-25 2020-03-26 3,488,900 (주)코아스 저작권보호과 일반경쟁 34 물품 저작권보호과 기획수사반 책상, 이동서랍, 작업용의자(8개) 구입 2020-02-25 2020-03-26 1,280,000 (주)위노스 저작권보호과 일반경쟁 35 물품 열화상카메라 구입 2020-02-26...

제1항 5호 가목 2) 31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어영상제작 2017-11-16 2018-12-20 18500000 수의 국계법시행령 26조1항5호가목 1호 32 정보화, MS GAS 2013 S/W 400조 구입 2017-11-16 2017-11-30 75,240,000 일반경쟁 33 사이버안전센터 웹쉘솔루션 11조 구입 2017-11-16 2017-11-30 60,500,000 일반경쟁 34 저작권(부산)사무소 레이져프린터 구입 2017-11-16 2017-11-30 825,000 일반경쟁 35 저작권(서울)사무소 냉장고 구입 2017-11-16 2017-11-30 300,000 일반경쟁 36 저작권(서울)사무소 캐비넷 4개 구입 2017-11-16 2017-11-30 711,000 일반경쟁 37 저작권(서울,대구)사무소 옷장 3개 구입 2017-11-16 2017-11-30 841,000 일반경쟁 38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2017-11-17 2018-06-20 15500000 수의 국계법시행령 26조1항5호가목 1호 39 개인미디어 콘텐츠 육성 방안 연구 2017-11-17 2018-05-15 34909090 제한→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2호 40 한글홍보자료 제작 2017-11-20 2018-12-20 18500000 수의 국계법시행령 26조1항5호가목 1호 41 예술향유정책현황 및 개발방안연구 2017-11-20 2018-05-18 35000000 제한→수의...

4호 다목 28 용역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계획 조사 용역 2019-12-05 2020-06-02 79,500,000 주식회사코리아리서치피앤씨 문화기반과 제한경쟁 29 용역 수교기념 문화행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9-12-10 2020-04-06 49,000,000 주식회사 미래산업전략연구소 국제문화과 제한경쟁 30 물품 사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2년차) 2019-12-10 2019-12-31 88,440,000 (주) 에쓰씨케이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31 물품 진행문서 화일 구입 2019-12-10 2019-12-20 2,375,000 (주)엘리트프랜즈 운영지원과 일반경쟁 32 물품 비상안전기획관실 일반방독면 구매 2019-12-10 2019-12-31 9,999,000 에스지생활안전 주식회사 비상안전기획관 일반경쟁 33 용역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2019-12-11 2020-06-08 110,920,200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이앤씨 시각예술디자인과 일반경쟁 34 용역 공직자통합메일 보안관제 위탁운영 2019-12-11 2020-12-31 706,580,000 (주)이글루시큐리티 정보화담당관 일반→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35 물품 저작권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매 요청 2019-12-11 2019-12-23 900,000 (주)디지털청풍 저작권정책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5 〃 34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1 7 ㆍ교육기본법 제5조,제13조 ㆍ초중등교육법 제31조 35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7 ㆍ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제12~14조 36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9 6 ㆍ교육기본법 제5조,제13조 ㆍ초중등교육법 제31조 37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7 ㆍ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제12~14조 38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10 2 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39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13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40 정보공개심의회 6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41 기록물평가심의회 5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PAGE:3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 단체 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 위탁규정(조항)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적용(공직자등에 해당) ㆍ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ㆍ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3...

보호·보상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PAGE:2 05 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09 Ⅱ.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10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13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14 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14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15 다.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17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18 마.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18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19 사. 불이익조치의 추정 20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20 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20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0 23 Ⅲ.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4 2. 신고 포상금 28 ..PAGE:3 31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32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3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34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35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35 37 Ⅴ. 붙임자료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38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43 3. 신고자...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법령해설, 법 위반사례 포함) 05 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09 Ⅱ.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10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13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14 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14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15 다.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17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18 마.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18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19 사. 불이익조치의 추정 20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20 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20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0 23 Ⅲ.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4 2. 신고 포상금 28 31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32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3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34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35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35 37 Ⅴ. 붙임자료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38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43 3. 신고자...

호·보상 제도 안내 ..PAGE: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국민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자가 나라는 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걱정마세요. 신고자 신상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됩니다. ! ? 내 가족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온전한 직장생활이 가능할까?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각종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는데?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온 국민이 당신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 2 _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PAGE:3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1 >>>>> 신고자 뿐 아니라 신고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조사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이 감면됩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