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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점검→3단계(‘14) 대회 개최 34.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 사업 목적 ㅇ 태권도공원 조성 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상운영비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케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ㅇ 2013년 6월 준공에 맞추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및 태권도공원 이미지에 맞는 태권도공원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운영 기반 마련 ㅇ 국내·외의 태권도 행사 등에 직·간접 참여를 통한 단계적이고 폭넓은 홍보활동 전개 및 태권도 국제심포지움개최, 국제교류협력 등 다양한 태권도진흥 사업 추진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근거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746호)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 ‘14년 재단운영, 태권도공원 태권도원 운영, 물품구입비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태권도진흥재단) ㅇ 예산 내역 - 19,439백만원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4,630백만원, 태권도원 운영 10,628백만원, 물품구입비 4,181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05년~) 34.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 사업 목적 ㅇ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

0 39 신문산업진흥 34 0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언론공익사업 0 6 호성중학교 언론공익사업 0 12 화명중학교 언론공익사업 12 0 효도실버파워신문 독자권익보장사업 0 5 독자권익보장사업 6 0 <영화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출목적 금액 2014 2013 보조금 서울국제여성영화제등 6개처 국제영화제 육성 3,500 3,482 스폰지하우스등 69개처 영화산업 유통지원 1,969 1,970 인디스토리등 118개처 해외진출지원 2,182 1,932 전망좋은 영화사등 208개처 영화제작 지원 3,889 4,860 포스등 28개처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1,569 0 한국농아인협회등 8개처 영화향유권 강화 1,512 920 한국영화복지재단등 49개처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 1,127 842 한국영화불공정행위모니터링신고센터 영화정책지원 64 0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등 7개처 인적자원육성관리 3,843 660 <지역신문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출목적 금액 2014 2013 보조금 강원도민일보 저널리즘 강화지원 63 60 강원일보 저널리즘 강화지원 57 20 강진신문 공익성활동 강화 43 45 저널리즘 강화지원 19 47 거제신문 저널리즘 강화지원 0 35 저널리즘 강화지원 36 0...

: 접수(‘14.12.29~’15.1.30), 심사(‘15.2.10~‘15.3.15), 개보수 지원 및 컨설팅(‘15.4월~12월), 1호~5호 열린관광지 현판식 및 2016 열린관광지 공모(‘15.12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3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5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8,300 8,536 1,930 3,303 3,303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ㆍ관광분야의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사업의 진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추진방식 : 민간단체지원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 사업내용 : 문화ㆍ관광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사업비 및 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일부 지원 2. ‘15년 계획 : 8,536백만원 ◦ 연구사업비: 3,619백만원(85백만원 증액) ◦ 인건비: 4,115백만원(3.8% 증액) ◦ 경상비: 802백만원(동결)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2014. 1월 ◦...

2,142 13,545 영화계정 업체수 - - - 20 30 33 36 119 투자금액 - - - 164 245 340 218 967 합계 업체수 1,200 투자금액 14,512 ㅇ (분야별) 영화(56.6%), 게임(10.5%), 공연(10.4%) 순으로 투자 (단위 : 개, 억원) 구분 영화 게임 공연 드라마 애니/캐릭터 음원 전시 인터넷/모바일 기타 합계 문화 건수 1,177 160 269 82 113 111 34 34 70 2,051 금액 7,263 1,522 1,507 1,019 990 324 196 194 530 13,545 영화 건수 138 - 3 - 2 - - - - 143 금액 953 - 7 - 6 - - - - 967 비율 56.6% 10.5% 10.4% 7.0% 6.9% 2.2% 1.4% 1.3% 3.7% 100.00% * 기 조성된 펀드투자가 영화산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14년부터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통해 초기제작 및 취약 분야 중심으로 투자 진행 ㅇ (업력별) ‘14년도 문화계정 총 투자액에서 3년 이하 초기기업에 63.3%가 투자 - 반면, 중진․특허․미래계정을 포함한 계정전체에서는 3년 이하 초기기업에 28.1%만 투자되는 것과 대조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문화계정 영화계정 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창업 1년이하 71 956 44.6% 15 97 44.8% 86 1,053 44.6% 3년이하 39...

운영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지원 조사연구 소장자료 조사연구 3년 소장자료 분석 등에 관한 업무로 3년 보존이 적절함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조사 연구 34 기관고유 과제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1371579)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지원 자료 및 유물관리 유물 기증 및 기탁 영구 유물의 기증 및 기탁과 관련된 업무로 기증자 보호, 증빙 등 장기적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영구 보존이 적절함 유물에 대한 기증 및 기탁 업무 35 기관고유 과제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1371579)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지원 자료 및 유물관리 유물 및 자료 구입 영구 유물 구입에 대한 기록은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 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로 영구보존이 적절함 박물관 소장 유물 구입 36 기관고유 과제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1371579)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지원 자료 및 유물관리 유물 정리, 등록 및 관리 일반 5년 전시 기획 및 운영 5년 책정 유물의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조성, 유물 정리,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7...

제34조의 2항 1호의 다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 사업 ○ 제40조 제1항 :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관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확보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2015년 예산안편성지침p119/기재부) <사전평가 내용 > ◈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 제시 ◈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사전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건립․운영계획 미흡 시 지특예산 심의에 부적정 의견 제시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문화여가정책과-4258,...

호선 〃 67 66 한국영상자료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이병훈 ․원장추천위 추천 ․장관 임면 〃 217 247 태권도진흥재단 기타 공공기관 태권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 관한법률 제20조 배종신 ․이사회 추천 ․장관 임면 〃 194 192 (재)국악방송 〃 민법 제32조 채치성 ․장관 임면 〃 64 65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산 업진흥에관한법률 제16조 설기환 ․장관 위원 위촉 ․위원중 호선 〃 53 58 한국체육인재 육성재단 “ 민법 제32조 송강영 ․이사회 호선 〃 128 17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이재호 ․장관 임면 〃 86 100 대한체육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김정행 ․대의원총회 선임 ․장관 승인 〃 2,123 2,095 국민생활체육회 〃 민법 제32조 서상기 ․이사회 추천 ․대의원총회 선출 ․장관 승인 〃 744 816 대한장애인체육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김성일 ․대의원총회 선임 ․장관 승인 〃 538 510 (주)한국체육 산업개발 〃 상법 제288조 신중석 ․주주총회 선임 〃 437 440 한국문화정보센터 〃 민법 제32조 최경호 ․이사회 선임, 임명제청 ․장관 임면 〃 98 98 Ⅱ. 2015년도 재정 편성 기조 및 특징 1. 편성 기조...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2015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 ▪ 제11 통계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부처의 통계 사업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 예술인 복지법 ▪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법 ▪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통계인프라개선 방...

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3호 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 전략(비인기)종목 꿈나무 선수 19종목 835명, 34종목 60개 대회중계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대한체육회, 사이클연맹) ㅇ 예산 내역 - 4,904백만원 : 꿈나무선수 육성 3,050백만원, 비인기종목 인터넷 중계 지원 270백만원, 기초종목 육성 584백만원, 자전거 선수육성 육성 1,0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10년~) 21. 진천선수촌 운영 □ 사업 목적 ㅇ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태릉선수촌의 시설 노후와 입촌인원 수용 부족에 따른 대체 선수촌 마련 필요성 제기되어 진천으로의 이전 추진 -‘15년 12종목 350명 훈련을 위한 훈련시설 및 지원시설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 ㅇ 예산 내역 - 9,611백만원 : 계약직 인건비 628백만원, 진천선수촌 운영비 7,213만원, 선수촌 운영관련 자산취득 1,77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12년~) 22. 한국동계스포츠 육성 □ 사업 목적 ㅇ 2018...

8 34 12.2% 23 162 6.9% 14년이하 25 395 19.2% 9 63 22.6% 34 458 19.6% 14년초과 9 161 7.8% 1 5 1.8% 10 166 7.1% 합계 188 2,058 100.0% 46 279 100.0% 234 2,337 100.0% □ 투자수익률 (2015.6월말 기준) ㅇ 문체부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평가액(미투자자산 운영분 포함)은 ‘15년 반기 기준–3.9%로서 마이너스 기록 (단위 : 억 원) 구 분 11년 반기 11년 온기 12년 반기 12년 온기 13년 반기 13년 온기 14년 반기 14년 온기 15년 반기 자본금(A) 2,700 2,820 3,620 3,620 3,920 3,920 4,120 4,120 4,620 자본총계 (순자산가치)(B) 2,740 2,787 3,640 3,458 3,816 3,746 3,986 3,942 4,438 수익률 (B-A)/(A) 1.49% -1.19% 0.54% -4.5% -2.6% -4.4% -3.3% -4.3% -3.9%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평가액은 ‘15년 반기 기준 –14.46%로서 마이너스를 기록 (단위 : 억 원) 구 분 11년 반기 11년 온기 12년 반기 12년 온기 13년 반기 13년 온기 14년 반기 14년 온기 15년 반기 자본금(A) 1,871 2,114 2,173 2,314 2,307 3,232 3,363 3,281 3,443 자본총계 (순자산가치)(B) 1,805 1,984 2,067 2,024 2,058 2,835 3,052 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