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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한도액의 설정(안 제25조제1항) 1)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손해배상 한도를 규정하여 의무보험의 실효성 확보 나.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의 융자지원을 위한 근거의 마련(안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공동기준에 규정 다. 체육시설(수영장) 이용자의 편의 제고(안 별표 6의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준) 1) 수영장 이용 안전상태의 점검을 위해 1시간 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규정을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함 라.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제고(안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 1)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하여 운행 중 사고로 탑승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현행 영업정지 10일∼3개월에서 영업정...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는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 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1.5 NTU 이하이어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비소는 0.05㎎/l 이하이고, 수은은 0.007㎎/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천원) 구분 시설 수 (2014년말) 평균 보험료 보험료 규모 1개소 당 증액예상 보험료 증액규모 증가 후 보험료 총규모 골프장 474개 6,204 2,940,696 1,861 882,114 3,822,810 관광승마장 177개 2,171 384,267 651 115,227 499,494 눈썰매장 148개 4,200 621,600 1,260 186,480 808,080 다목적체육관 258개 448 115,584 134 34,572 150,156 보트장 2개 227 454 68 136 590 빙상장 43개 1,038 44,634 311 13,373 58,007 수영장 607개 1,612 978,484 484 293,788 1,272,272 요트장 18개 148 2,664 44 792 3,456 스키장 18개 119,207 2,145,726 35,762 643,716 2,789,442 자동차경주장 4개 105,000 420,000 31,500 126,000 546,000 무도장, 무도학원 1,057개 190 200,830 57 60,249 261,079 합계 2,806개 - 7,854,939 - 2,356,447 10,211,386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체육시설 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 시 이견 없음 - 관련문서(스포츠산업과-2607/2015.10.20.) *골프장경영자협회, 대중골프장협회, 한국스키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한국승마경영장협회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현행 체육시설 사업자가 매년 보험 가입 시...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2)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3)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4)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제27조(행정처분) 별표 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신설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별표4, 5, 6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별표 4] 러. 체육교습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안전시설(신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 수영, 빙상 종목 교습시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 및 제23조의 안전·위생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는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한다. [별표 5] 체육지도자...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ㆍ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 호텔수영장의 경우 일반 수영장과 달리 호텔시설 내 부대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수영장 시설의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설치 필요 - 373,500원(수영조 내 사다리 설치 비용)*38개소(피규제자 수)= 14,193,000원 * 사고 예방을 위한 수영조 내 사다리 설치 비용 책정(설치 장소에 따라 비용 상이) * 수영조 내 사다리 설치 비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으로 책정 - 피규제자 수 : 수영장업(38) * 수영장업 중 호텔 수영장 개소 수 ※ 관련기사: http://news.imaeil.com/Society/2019072313190234292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체육시설업 이용자 활동제목 골프장, 수영장 안전기준 추가 편익항목 이용자 안전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이용자 보호 도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규제조문 제8조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제22조 별표 5(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제23조 별표 6(안전·위생기준) 3.위임법령 법...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 개선 및 임무 신설 등 (안 별표 6)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는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나. 제․개정 내용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 ○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추가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별표 6] 사. 수영장업 (1) ∼ (4) (생략)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으로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에 규정 7.규제내용 수상안전요원의 임무 명확화 - 수상안전요원은 감시탑을 포함하여 수용조 전체의 조망과 신속한 입수가 가능한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병행 할수 없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공수영장 및 민간 수영장업자, 수상안전요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공수영장 및 민간 수영장업자 1,567개소 9.규제목표 수상안전요원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증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사목(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를 삭제하며, 같은 목 사목(6)부터 (8)까지를 각각 (7)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0) 중 “실시하고,”를 “실시하고, 수영조 주위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로 한다. (5) 수영조에 이용자(강습 및 자유수영 시 모두 해당)가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상안전요원으로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법 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 호 시행 에 · (2022.1.18., 18781 / 2022.7.19.)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 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 7 시 등 시행규칙 별표 의 안전 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6 · 주요내용 2. 가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안 별표 . ( 6) 나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상구조 . · 「 」 사 명시안 별표 ( 6) 다 법률 제 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대중골프장 운영질서 위반의 경우에 행정처분 세부 . 21 ( ) 기준 신설안 별표 ( 7) 라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장부 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 24 2 1 · 경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 ( 7) 의견제출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 년 월 일 2022 6 29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 호 · ( 18860 , 「 」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과 그 2022. 5. 3. , 2022. 11. 4. )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등의 규정 신설안 제 조의 . ( 7 2)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은 입장요금 책정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적용 등을 규정 ○재지정의 요건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이용요금 계획의 준수를 규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간을 년으로 규정 3 ○지정과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규정 신설안 제 조의 . ( 7 3)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골프장 이용자 약관 서류를 , 첨부하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 이내에 지정 또는 재 30 지정 여부를 통보 다 그 외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이 개정법률 제 · ( 18860 「 」 호, 2022. 일부개정 5. 3. , 2022. 11. 4.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용어가 대중골프장에서 비회원제 골프 ) 장으로 일괄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의 정비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가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바뀜에 따라 용어 일괄 변경 대중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 ( ) →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2022 9 26 ․ 템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의견서 제출 . ᄋ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ᄋ 일반우편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30119) 388 실 ᄋ 전자우편 : abcdefg@korea.kr ᄋ 팩스 : 044-203-1234 ..PAGE:2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 (www.mcst.go.kr)...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대중골프장업의”를 “비회원제 골프장업의”로 한다. 제22조의3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3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생 략)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 따른 비회원제 -----------------------------------------------------------. <신 설>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할...

연기) ------------------- 비회원제 골프장-----------------------------------------------------------------------------------. 제12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제12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 비회원제 골프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비회원제 골프장 --------------------------------------------------------------------------------------.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1. ------- 비회원제 골프장 -----------------------------------------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직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을 뺀 금액보다 낮게 입장요금을 책정할 것 3.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른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적용할 것 4.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요금(입장요금 및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을 준수할 것(재지정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조의3(대중형 골프장 지정 절차)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연기) ------------------- 비회원제 골프장-----------------------------------------------------------------------------------. 제12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제12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 비회원제 골프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비회원제 골프장 --------------------------------------------------------------------------------------.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1. ------- 비회원제 골프장 -----------------------------------------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직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을 뺀 금액보다 낮게 입장요금을 책정할 것 3.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른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적용할 것 4.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요금(입장요금 및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을 준수할 것(재지정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조의3(대중형 골프장 지정 절차)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8. 2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ㆍ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개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수상안전 관련 교육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현행 개정안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②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②안전시설 ○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의 마. 빙상장업 ①운동시설 ○ 빙판면적은 9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의 마. 빙상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4]의 자. 수영장업 ①운동시설 ○ 수영조의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시·군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4]의 자. 수영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4]의 하. 썰매장업 ①운동시설 ○ 폭 15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하되, 지형에 따라 그 폭과 길이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별표...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아. 썰매장업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차.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슬로프 길이가 1.5㎞ 이상일 경우 스키구조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스키장 리프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승차 시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므로 승차장의 승차보조요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스키장 리프트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라. 수영장 안전·위생기준의 정비(안 별표 6의 사. 수영장업) 1) 유리잔류염소, 잔류염소 측정과 관련한 복잡한 기준을 유리잔류염소와 관련한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수영장 수질 측정 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현 수영장 물의 탁도기준은 2.8NTU로 국외사례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위생적인 수영장 수질유지를 위하여 1.5NTU로 강화하여 수영장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3)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유해 중금속으로부터 수영장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4) 현행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사. 수영장업 (6) (생략)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 탁도는 1.5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생략) ㉲ (생략) ㉳ 비소는 0.05㎎/l, 수은은 0.007㎎/l, 알루미늄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7) (생략) (8) (생략)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하는「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된 인명구조 교육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10578 규제사무명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준수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안전규제 유형/구분 기타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최원석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201호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일반사항 규정 다.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 -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의 시기, 안전점검의 절차,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체육진흥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9, 팩스 044-203-3490, 전자우편 god07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령 제34조의2 제3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 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실내권총사격장 분기1회 ㅇ 소방분야 규첵 제14조 제3호 < 위임근거 검토 > ○ 체시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2015. 2. 3. 개정, 2015년 8. 4. 시행 - 체시법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에 등록(광역)·신고(기초)체육시설은 지자체에 위임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28 【별표 5】 소규모 체육시설용 자율안전검검표 34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정 2016. 11. 09. 고시 제2016-0034호 개정 2020. 12. 22. 고시 제2020-0065호 제 1 절 총 칙 1.1 목적 ㅇ 본 지침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의 내용과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관련) 1.2 법적근거 ㅇ 체육시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ㅇ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4(위임･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안전점검지침의 주요 내용(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