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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비 직접비(창작대가+제작지원비+설치비)의 ○%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기타 필요 비용 합계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

신ㆍ구 조문 대비표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적용) ----------------------------------.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9. ----------------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1. ----------------- <신 설> 12....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 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 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7.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PAGE:94 14 공동창작계약서 ..PAGE:95 187 186 제14절 공동창작계약서 | 원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종료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작품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을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3개월 이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제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호,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ㅇ 2021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 - 제11 통계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부처의 통계 사업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ㅇ 예술인 복지법 - 제4조의2(실태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문화산업진흥법 -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통계인프라개선 방안 마련(‘04.10월), 문화관광 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6.6～9월)...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여유자금 예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70 281 226 378 (2)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 언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 - - 329 329 순증 1. 법적 근거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밀양대공원로 100 242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립박물관 2012.12.28.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로 78 243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산림박물관 2008.4.25.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244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2009.4.15.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호반로 1353 245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립마산박물관 2008.1.2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 246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역사민속관 2012.12.2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397번길 25 247 경상남도 창원시 웅천도요지전시관 2018.10.30.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도요로 198 248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립박물관 2013.8.23.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65 24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박물관 1992.12.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 25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공룡박물관 2005.11.15.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25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2014.1.24.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2길 23 ..PAGE:14 - 14 - 25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박물관 2011.10.5.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 25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유배문학관 2011.5.11. 경상남도 남해군...

제34조의 보직요건조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호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 삭제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호 라목과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3조(직위별 보직기준) ② ------------------------------------------------------------------------------ 제34조의 보직요건조사--------------------------------------------------하여야 한다. <규제 심사 비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행정규제가 아님 제45조(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④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8조에 따라 장관은 「직무대리규정」 제6조제5항제2호 전단에 해당되어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補)하는 직위의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제45조(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④ <삭제> <규제 심사 비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5.>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ㆍ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② 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5.> [본조신설 2015. 11. 19.]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42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같은 조...

예규 제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호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호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호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호 개 정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9호 개 정 2021.12.2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안건 보완 요구 및 중요성·시급성 등 안건 사전검토 사항 규정(안 제22조) ㅇ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한 안건 심의 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고려(안 제24조) ㅇ 회의는 공개가 원칙, 필요 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안 제26조) ㅇ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회의 개최 가능, 절차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 ㅇ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smiley2003@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제30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담당부서는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 담당부서는 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에 출석 또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참여한 위원·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1. 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 2021-32 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상호 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선수와 구단은 경기 개최 불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감액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다만, 제7조의 연봉이 최저연봉에 2,0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인 선수는 예외로 한다. 제26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 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연맹 제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당사자는 인권 침해,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연맹 총재가 선수 등록을 공시한 날로부터 발생한 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 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 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한다. ③...

1 점 2019.3.6. 국립대구박물관 326 보물 2018호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高靈池山洞三十二號墳出土金銅冠) 1 점 2019.3.6. 국립대구박물관 327 보물 2019호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釜山福泉洞二十二號墳出土靑銅七頭鈴) 1 점 2019.3.6. 국립김해박물관 328 보물 2020호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釜山 福泉洞 三十八號墳 出土 鐵製甲 冑一括) 3 점 2019.3.6. 국립김해박물관 329 보물 2028호 도기 연유인화문 항아리 일괄 (陶器鉛釉印花文壺一括) 2 점 2019.6.26. 국립경주박물관 329 보물 2029호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 (李寅文筆江山無盡圖) 1 축 2019.6.26. 국립중앙박물관 330 보물 2033호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 일괄 (完州葛洞出土銅劍銅戈鎔范一括) 2 점 2019.6.26. 국립전주박물관 331 보물 2034호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 (完州葛洞出土精文鏡一括) 2 점 2019.6.26. 국립전주박물관 332 보물 2041호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 (咸安 馬甲塚 出土 馬甲 및 環頭大刀) 2 점 2019.12.26. 국립김해박물관 333 보물 2042호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 (陜川 玉田 M3號墳 出土 環頭大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