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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저작권정책관실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9,004 8,900 104 ㅇ인건비 4,403 4,299 104 ㅇ경상비 1,895 1,895 - ㅇ고유사업비 2,706 2,706 -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4,485 4,484 1 ㅇ저작권 교육 강화 3,485 3,190 295 ㅇ저작권 홍보 강화 1,000 1,294 △294 □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250 90 160 ㅇ문화산업 통상·국제협력 운영비 30 30 - ㅇ국제통상 및 협력을 위한 국외출장비 100 20 80 ㅇ국제통상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120 40 80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13,034 11,470 1,564 ㅇ저작권 특사경 운영 841 876 △35 ㅇ저작권 상설단속반 운영 2,392 2,392 - ㅇ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조사 300 200 100 ㅇ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400 700 △300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100 200 △100 ㅇ표절검색시스템 구축 - 200 △200 ㅇ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수사지원 체계 조성 1,534 1,192 342 ㅇ해외저작권보호 지키미 프로젝트 1,700 1,700 - ㅇ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 환경조성 874 780 94 ㅇ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800 1,000...

향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2013. 07. 16. 공포)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인으로 함(안 제15조제2항) 나.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으로 변환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안 제15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을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 2013년 3월 18일 개정 : 2013년 5월 9일 개정 : 2014년 12월 4일 개정 : 2015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상 복제․전송 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배포 3. 기타 제2장 전송사용료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 2013년 4월23일 변경 : 2013년 11월26일 변경 : 2014년 11월17일 변경 : 2015년 8월26일 변경 : 2015년 12월23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대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음악저작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가사 및 악곡을 지칭한다. 2.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각 유사...

개정 2008년 02월 29일 개정 2012년 03월 15일 개정 2012년 06월 08일 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2013년 1월 25일 개정 2013년 3월 18일 개정 2015년 11월 26일 개정 2015년 12월 22일 개정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가창․연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송, 2. 복제, 3. 기타 제2장 전송 사용료 제4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0.84원(곡당 단가) x...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4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비고1) <생략> <신 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0.7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x 10%(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생략> <신 설> ③ 이용자가 이용료가 없는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23조 내지 제23조의 2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구매내역의 확인을 위해 시용상품(미리듣기 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2013 - 020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법 상 노래연습장업의 시설 및 행정처분 기준이,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조항이 일부 존재하는 바, 이를 개선․보완하여 노래연습장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 1) 1)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이 최우선 적용되는 바, 향후 불필요한 법 개정을 줄이고자 다중법 연동 규정을 신설함 2) 다중법 시설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조항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 3) 미러볼의 생산 감소에 따라 관련 생산 장비의 규제조항을 완화 4) 연습실 내 잠금장치 설치 금지 조항 신설을 통해 노래연습장 변칙 영업을 사전 차단 나. 행정처분의 기준(별표2) 1) 위반...

1. 개정 이유 현행 법 상의 노래연습장업의 시설 및 행정처분 기준이,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조항이 일부 존재하는 바, 이를 개선․보완하여, 노래연습장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중 하나인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개정시차에 따른 업계 혼란을 막고, 불필요한 법 개정을 줄임 나. 연습실 내 잠금장치 설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노래연습장의 불건전 운영을 사전 차단 다. 위반행위를 상태책임과 행위책임으로 구분하여 상태책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위반행위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처분을 완화함 라. 마이크 이 외의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업소 내 주류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래연습장 업소 내 주류 판매ㆍ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업계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조례로 이양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법률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조례가”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13 - 020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래연습장 업계의 생활기반 보호를 위해 주류판매 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국가(대통령령)에서 시도(조례)로 이양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11조 1항 개정) 노래연습장업은 자치단체별로 신규등록업자수(음산법 제11조 상 의무교육대상자)의 격차가 큰 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관련 권한을 국가(대통령령)에서 시도(조례)로 이양함 나. 과징금 부과(안 제28조 3호 신설) 노래연습장업자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업소 내 주류판매시 제재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정되었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 3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21. 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현황 보상금명 최초지정일 지정단체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2002. 1. 1. (사)한국음반 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2008. 3. 13.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2009. 9. 14. 2. 취소일자 : 2019. 6. 30. * 다만, 2019.5.29.부터 2021.1.14.까지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2019아11276 집행정지, 2019아1585 집행정지, 2020아646 집행정지)에 의하여 지정취소 효력이 정지되었음.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1-17호(방송사용보상금청구단체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7호(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8호(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는 폐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339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음반제작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 되어야 함. 이에 기존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었던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에 따라,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새로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고,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해 해당 사실을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지정 : 사단법인...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영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7층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02-786-7637 http://www.kepa.net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2. 지정일자 : 2020. 1. 5. 3.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7호(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8호(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고시 제2013 - 37호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6조 및 제83조에 의한 음반사용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연자의 음반사용에 디지털음성 송신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송순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층 ☎ 02-745-8286 http://www.fkmp.or.kr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경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10, 더팬빌딩 7층 ☎ 02-3270-5900 http://www.riak.or.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 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그린가드 리더스소프트 1644-5910 http://green.multiclick.co.kr G-클린 ACTsoft 1577-1452 http://www.onlineas.com PFULL (피풀) PLAYFACTORY 02-6423-7078 http://www.playfactory.co.kr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12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 - 40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ㆍ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지정기간 : 2014. 01. 09 ～ 2018. 01. 08.(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3개업체 32개 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대우스포츠산업㈜ (10개품목) 김지성 농구링, 배구지주금구, 배드민턴지주, 배드민턴심판대, 높이뛰기지주, 주회표시기, 포환이동레일, 선수용벤치,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73 벽산디지털밸리5차 1003 ㈜지하이웰 (2개품목) 임석재 체형분석기, 족저합분석기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 양주테크노시티 221호 ㈜현대체육산업 (20개품목) 신광식 체조착지매트, 체조에어매트, 체조구름판, 체조프로텍터, 리듬체조매트, 덤블링매트,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체조링, 레슬링매트, 레슬링인형, 레슬링로프, 배구지주, 배구지주금구, 배구심판대, 어린이용놀이기구, 우슈투로용구, 우슈산타용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9-8 시화공단5바 822호 끝.

2013년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갱신 지정ㆍ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지정기간 : 2014. 01. 09 ~ 2018. 01. 08.(4년간)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삼성포리머㈜ 김평기 우레탄바닥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5, 684-6 5바 507호(성곡동) 송무궁 박도민 카본활(개량각궁, 죽궁, 카본궁, 인조각궁)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10-10 ㈜디자인파크개발 김요섭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9, 2층(공항동, KT공항사옥) ㈜트랑고 안근환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슬링/테이프, 빙벽용아이젠, 아이스엑스, 안전모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587-11 ㈜제일체육공사 변정대 농구대, 축구골대, 족구지주세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333-46(분수리 210-3) 한일스포렉스 노영주 포환, 원반, 스타팅블럭, 높이뛰기지주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4길 24(가산리 382-3) ㈜탑드림 김승연 댄스스포츠화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07(중곡동) ㈜홍진H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