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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1항제8호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1,0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1 우수게임상품의 표시 별표2 모범업소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별표3 사행성게임물의 기준 별표4 게임물의 성능 등 평가의 시행방법 별표5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7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등급분류필증 별지 제4호 서식 게임제작업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게임배급업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게임(제작·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게임·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게임제작업자 신고증 별지 제13호 서식 게임배급업자 신고증 별지 제14호 서식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별지 제15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별지 제16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별지 제17호 서식...

문화미디어산업기반구축 15,396 960 -14,436 방송영상공동제작시설 건립 15,396 960 -14,436 미디어산업육성 5,300 5,749 449 국가기간통신사육성 5,000 5,000 0 잡지디지털콘텐츠기반구축 300 200 -100 뉴미디어산업지원 0 549 549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6,000 7,800 1,800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1,000 1,200 200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3,000 3,600 600 방송영상콘텐츠해외진출지원 2,000 3,000 1,000 출판산업육성 9,338 10,506 1,168 우수도서선정 3,000 8,006 5,006 우수도서번역출판지원 2,600 0 -2,600 전자책육성 1,000 500 -500 출판물류산업 기반구축 600 300 -300 건전간행물유통질서 조성 38 23 -15 출판산업해외진출지원 2,100 1,677 -423 문화미디어기관 지원 3,990 3,490 -50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지원 3,490 3,490 0 한국신문윤리위원회지원 250 0 -250 독자불만처리제도지원 250 0 -250 문화미디어사업지원 15,090 0 -15,090 미디어교육지원 1,290 0 -1,290 서울세계신문협회총회지원 800 0 -800 2005FF도서전주빈국참가지원 13,000 0 -13,000 신문발전기금출연 25,000 25,000 신문유통원지원 10,000 10,000 지역신문발전기금출연 25,000 25,000

추정 통행수입에 미달될 경우 지원하는 사업 인 민자유치활성화지원 사업은 34억 9,000만원이 서수원-평택 구간의 보 상비로 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임. ◦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건설보조금과 보상비를 지원하는 민자유치건설 보조금 사업은 국고세수부족에 기인하는 대구-부산 건설보조금 불용 등 의 요인으로 인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96.1%의 집행률 을 보임. ◦ 부산 신항만과 인근 공업단지, 부산 경제 자유구역 등의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지자체민자유 치건설보조 사업은 집행률 100%를 보임. ❑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수송 및 교통분야의 시설투자가 2003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동 분야의 재정투입 확대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자유치 사업이 지속 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됨. ◦ 과다한 교통수요 예측의 문제, 경쟁의 미흡, 공공부문에 의해 건설된 도 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 과다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 미흡한 사후관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건설교통부는 교통수요 예측...

5 개 분야(금액 기준)의 기금비중 변화는 각각 6.2%p, －3.3%p, －0.1%p, －0.1%p, －0.7%p를 나타냈음. ..PAGE:99 10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 분야는 전체 14개 중 수송․ 교통 ․ 지역개 발, ‘지방재정 및 국가균형발전’, ‘공공질서 및 안전’의 3개 부문으로 21.4%를 차지했음. ◦ 2004~2006년 동안 자체수입의 47~51%대를 차지하는 부담금은 2006년도 비중이 2005년도 및 2004년도에 비해 각각 0.7%p 증가 및 2.7%p 감소 로 나타나고 있지만, － 부담금은 실제로 조세부담과 유사한 준조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부담금 정비방향｣과 함께 수입구조에서의 ‘부담금 감소 와 자체수입 증가의 동시 충족’이라는 상충관계(trade off)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출측면의 여유자금운용 비중은 2004~2006년에 걸쳐 30%대를 약간 상회 하여 등락(31.6%→35.2%→33.0%)하면서 동 기간 동안의 사업비 비중(25.1% →22.0%→20.3%)을 상회함으로써 여유자금운용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작 업이 필요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행으로 기금과 예산이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일목적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및...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1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신고증 별지 제6호 서식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신고증 별지 제7호 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신고증 별지 제8호 서식 노래연습장업자등록증 별지 제9호 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15호서식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불법 음반등 수거증 별지 제17호서식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 [별표 1]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제7조관련) 구 분 시 설 기 준 통 로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칸막이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별표 3]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18조 관련) 처 분 대 상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노래연습장업자 50,000원 ※ 비 고 :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정지 1월은 이를 30일로 본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제23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법 제36조 제1항제2호 법 제36조 제1항제3호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별표 3]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18조 관련) 처 분 대 상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노래연습장업자 50,000원 ※ 비 고 :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정지 1월은 이를 30일로 본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제23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법 제36조 제1항제2호 법 제36조 제1항제3호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 - 50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6.4.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0일 문화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음악산업의 진흥과 영업질서의 확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는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련된 사항으로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와 절차 ▲음악산업 자료․정보관리기관의 지정 ▲표준화의 범위 및 표준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관련 업무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업무 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등을 정하였고, 영업의질서 확립에 관한 규정으로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절차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절차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준수사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지원 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협약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료를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기술료 중 일정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기술료의 징수방법·징수기준․절차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과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로 한다. 제33조의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예정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6. ) 되었기에,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를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을 “우수문화상품”으로 하고, 우수공예문화상품 및 우수전통식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안 제7조 내지 제11조) 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부의 서식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 문화관광부령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영 제11조”를 “영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신고는”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7조제1항중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술개발 협약에 따라 당해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지원 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5년 이내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 및 일시․조기에 상환시에는 기술료 중 일정액을 감면(시행령안 제25조의3)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지속적인 기술개발사업의 재투자를 위하여 존속기한 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06. 4. 28 일부 개정(제7943호)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규정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의 기술료의 개념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국고 등의 지원으로 얻어진 성과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가 지원금 중 일부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ㅇ 이와 같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정부의 국고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기술개발을 하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고 지원분에 대한...

초과 ○ 3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 ○ 100만원 초과 300만원까지 ○ 100만원까지 ○ 경미한 사항의 집행결정(계획) 변경시 ○ 집행청구〔집행결정(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득한 경우〕 ○ 13 보조금 집행 교부결정 50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 50억원 까지 ○ 1억원 초과 10억원 까지 ○ 1억원 까지 ○ 기본계획에 대하여 장․차관 결재를 사전에 득한 경우 ○ 정산확정 ○ 교부의뢰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 단 장 과 ․ 팀 장 팀 원 14 각종 기금의 운용 운용계획(기본계획) 수립 ○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제출 ○ 기금운용계획변경 국회심의 사항 ○ 예산처 협의 사항 ○ 자체변경 사항 ○ 기금관련 지침 수립 ○ 기금관련 지침변경 예산처 협의 사항 ○ 자체변경 사항 ○ 총사업비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 기금운용평가 보고서 제출 ○ 기금결산서 작성 및 제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 안건상정 ○ 운영에 대한 지원 ○ 운용자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타 법정서류 및 자료제출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물 FD 1매 10,000원 용량 2MB 이하 CD-I, CR 1매 130,000원 RP 휴대용 1매 20,000원 4Bit 휴대대용 팩 RP 가정용 1매 80,000원 DVD 1매 300,000원 국 외 물 FD 1매 15,000원 용량 2MB 이하 CD-I,CR 1매 200,000원 RP 휴대용 1매 30,000원 4Bit 휴대용 팩 RP 가정용 1매 100,000원 DVD 1매 500,000원 온 라 인 게 임 물 (모바일게임물제외) 1식 130,000원 단, 등급분류된 작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65,000원 모 바 일 게 임 물 1식 30,000원 단, 등급분류된 작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20,000원 심의료 수수료 국내물 일체형전자게임물 종 100,000원 ㅇ 단, 출장심의의 경우 다음을 추가함 일체형게임물 종 150,000원 -서울, 경기 지역 500,000원 국외물 일체형전자게임물 종 150,000원 -강원, 충청 지역 700,000원 일체형게임물 종 200,000원 -경상, 전라, 제주 지역 90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인명) ⑤ 원 제 명 ⑥ 작 품 명 ⑦ 원작(각색)자(국적) ( ) ⑧ 기획제작자 ⑨ 내용구분(종류) (...

: 100%(348관) -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 문화정보화 기반구축 연구 - 기반 연구 ․문화정보화사업 평가 및 성과측정 지침 개발 ․문화정보 통합센터 구축에 따른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수행 ․문화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연구 수행 ․문화정보화 동향분석에 관한 연구 수행 - 문화정보화 통계조사 및 백서 발간 ․문화정보화 자료 수집 및 통계 조사 ․문화정보화 부분별․지역별․기관별 조사․분석 및 해외자료 조사 ․문화정보화 백서 발간 - 문화정보 교양지 및 뉴스레터 발간 ․문화정보 전문교양지 ‘문화@정보’ 발간 : 100%(5회) ․주간단위 메일링 서비스 : 50호, 7,000명 대상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05년 문화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06 실시)) ◦ 문화정보화 전문기술지원을 통해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 해당기관의 정보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과 컬처넷21의 통합으로 일원화된 문화예술정보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문화포털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주제별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105개 박물관 정보구축, 공공도서관...

‘04 100 100 <230> - 100 <230> 34 <105> 66 <125> - ‘05 155 112 <217> 66 <125> 178 <342> 72 <224> 106 <118> - 관광정보제공지원 ‘03 20 20 <5> - 20 <5> 20 <5> - - ‘04 23 23 <23> - 23 <23> 23 <23> - - ‘05 28 27 <27> - 27 <27> 27 <27> - - 국민관광활성화지원 ‘03 - - - - - - - ‘04 - - - - - - - ‘05 20 20 <20> - 20 <20> 20 <20>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상훈 02-410-1181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국민체육센터건립 ‘03 361 175 <397> - 175 <397> 71 <301> 104 <96> - ‘04 290 274 <373> 104 <96> 378 <469> 307 <325> 71 <144> - ‘05 223 269 <422> (57) 71 <144> 340 <566> (57) 310 <366> (57) 30 <200> - 축구센터건립 ‘03 - - - - - - - ‘04 - - - - - - - ‘05 113 112.5 <187.5> (0) - 112.5 <187.5> (0) 34.6 <94.2> (0) 77.9 <93.3> (0) 0.5 <0> (0) 축구공원건립 ‘03 - - - - - - - ‘04 - - - - - - - ‘05 83...

등 시설명 규모 수용인원 이용률(%) 비고 2003 2004 2005 직원관사아파트 24평 3~4인 100 100 100 (3) 동 시설들의 운영비 조달 재원 및 최근 5년간(‘02년~’06년) 운영비 내역(인건비, 경상경비 등) : 입주자 부담 (4) 동 시설 이용자들의 최근 5년간 이용료 및 사용료 지불 내역 시설명 이용료 및 사용료(백만원) 비고 2002 2003 2004 2005 2006.5월 현재 직원 관사아파트 2.8 2.9 3.1 3.3 1.5 관리비 (5) 동 시설들의 당시 매입가격 및 건립 총사업비, ‘06년 현재 시세가격 - 매입시기 : 1998년 7월2일 - 매입가격 : 48,320천원 - ‘06년 현시세 : 81,000천원 □ 김해박물관 ※ 작성자 : 국립김해박물관 관리과 윤광성 055-320-6816 (1) 주요 사용용도 및 위치, 매입 및 완공 시기 등(‘06년 현재 매입예정 및 건립중인 시설 포함) 사용용도 : 관사(직원숙소)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352-1번지 준공년월일 : 1998. 03. 30 (2) 각 시설별 규모, 수용가능 인원, 최근 3년간 이용률 현황 등 시설명 규모 수용인원 이용률(%) 비고 2003 2004 2005 연구관리동 지상2층 지하1층 8세대 87.5 87.5 87.5 (3) 동 시설들의 운영비 조달 재원 및 최근 5년간(‘02년~’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