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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예외로 한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무기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검토함에 있어 주재관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등 인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제15조(근무시간 등) ①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②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④주재관은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함에 따라,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대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공연장 대관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함 (안 제2조 별표5) ○ 계약 내용 및 대관료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대관계약의 표준 틀을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일환으로,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네거티브리스트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사후 평가관리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규제 샌드박스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등 다양한 표준계약서에서도 분쟁발생시 처리절차 및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공연 입장권 판매주체가 공연장 사용자(공연단체 등)라는 점에서 공연 취소시 입장권에 대한 교환 환불 의무는 공연장 사용자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바,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대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함 (안 제2조 별표5) ㅇ 계약내용 및 대관료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ㅇ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 호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관계약서 : 별표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적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관계약서 : 별표5 [별표 5] <신 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_________(이하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_________(이하 ‘사용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86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준수 규율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대통령령 제 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 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제작인력 참여 정도 2. 국내 제작시설이나 장비 활용 정도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3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대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따라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제2항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 제2항 및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애니메이션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3.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규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산업도 콘텐츠산업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규정의 적용대상임.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애니메이션’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32호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 2.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3.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4.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방송사/통신사 (이하 “방송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스태프, 방송작가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별표1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별표2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별표3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별표4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별표5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별표6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40호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7. 1.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전시관/화랑/미술관/전시업체](이하 ‘전시관’)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제작한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전시관이 전시 및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 -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 -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별표3)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30119)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 11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22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출판사)에 대하여 인쇄 등의...

[별표3]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관광호텔업 5성 : 1,550천원, 관광호텔업 4성 : 1,400천원, 관광호텔업 1∼3성 및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 840천원)을 환불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7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 "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10.>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확인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사업자(대표자)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호텔현황 상호 또는 명칭 최초등록일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현재등급 신청등급 신청사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 신청인은 향후 결정등급과 일치하는 등급표지를 부착할 것이며, 관광호텔 등급표지를 미부착하거나 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또는 허위광고가 적발될 경우 위반사실이 언론 등에 공표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호텔업시설의 현황 2. 호텔업세부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3. 관광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4.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5. 감점항목 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수수료납부...

[별표4] 등급평가단의 구성(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현장평가 암행평가/불시평가 관광 호텔업 5성 3인 2인 4성 3인 2인 3성 2인 2인 2성 2인 2인 1성 2인 2인 한국전통호텔업 2인 2인 소형호텔업 2인 2인 1. 현장평가요원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하고, 불시평가요원 또는 암행평가요원은 해당호텔의 현장평가요원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시행규칙 72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여야 한다. 2. 현장평가와 암행평가/불시평가는 각기 다른 날짜에 실시되어야 한다. 3. 불시평가는 평가요원 2인이 동행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ㅇ불편신고엽서 비치 또는 이용 만족 평가 실시 (9) ㅇ불편신고엽서 미비치 및 이용 만족 평가 미실시 (등급보류) 4) 세탁 서비스 제공 여부 ※ 객실 내 Laundry Bag, 세탁 안내문, 세탁 업체와의 계약서 등 확인 8 ㅇ제공 (8) ㅇ미제공 (0) 라. 객실 내 통신·비상 시설 1) 객실 내 인터넷 연결 및 이용의 편리성 8 ㅇ편리 (8) ㅇ보통 (4) ㅇ불가능 (0) 2) 비상장비 제공 및 관리 상태 ※ 간이완강기 :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탈출용 로프 등으로 구성(객실 3~10층에 설치) ※ 휴대용 비상조명등 : 객실 내 보관 및 정상적 작동 여부 ※ 인명구조기구 : 복도, 공용공간 등에 비상용으로 비치하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공기호흡기 : 화재 등 유독가스 방지용 공기호흡장비 - 인공소생기 : 호흡장애 시 응급 산소 공급을 위한 장비 * 필수 : 비상장비 미제공 시 등급보류 필수 13 ㅇ매우 우수 (13) ㅇ우수 (10) ㅇ보통 (8) ㅇ미흡 (5) ㅇ매우 미흡 (2) ㅇ비상장비 미제공 (등급보류) 3)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 화재, 지진, 테러 등 비상 시 매뉴얼 숙지 여부 * 필수 :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경우 등급보류 필수 8...

복제 작업을 마친 경우 즉시 복제물 1부와 별지 제36호 서식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복제물을 이용할 때에는 복제품에 박물관의 명칭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 하게 적어야 한다. 7. 제3자에게 복제물을 이용하게 할 경우 박물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37호 서식] 기탁 자료 복제 동의서 소장자 수탁기관 복제신청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신청사유 대상자료 등록번호 명칭 수량 복제방법 국립한글박물관의 안내 및 규정에 따름 위와 같이 기탁 자료의 복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장자 : (서명) 국 립 한 글 박 물 관 장 귀하 [별지 제38호 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재산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 종 별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