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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2종) 고시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안 별표 1)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안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1호∼제2호 내용과 동일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문의) : 044-203-2463, 2459(FAX : 044-203-3453) ◦ 이메일 :...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6종) 고시 - 출판계약서(안 별표 1) - 전자책 발행계약서(안 별표 2) - 웹툰 연재계약서(안 별표 3) -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안 별표 4) - 공동 저작 계약서(안 별표 5) - 기획만화 계약서(안 별표 6)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3호∼제8호 내용과 동일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서(안 별표 4) : 공연기획·제작자와 용역 제공자 간 용역 내용 합의 및 상호 권리·의무 규정 o 용역 내용, 기간, 대금, 지급시기 및 방식, 지연이자 등 표기 o 안전배려 의무,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2021.6.14. 일부개정)」폐지(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공연예술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폐지 전 내용과 변경(개정)된 사항은 없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문의) : 044-203-2732,...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안)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 호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1 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2 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3 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 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폐지(안)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248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별고시 제정 사례 증가에 따라 총괄 고시로서의 동 고시의 실효성이 약화되었고, 총괄 고시 내에서 분야별 신속한 개정수요 반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동 고시를 폐지함.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미래문화전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기한 : 2021. 9.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40호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7. 1.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전시관/화랑/미술관/전시업체](이하 ‘전시관’)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제작한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전시관이 전시 및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 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2 [별표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운영단체］ (이하“직장운동경기부”라한다) [와,과] ［직장운동경기부선수］ (이하“선수”이라한다)［는,은] 직장운동경기부와선수는다음과같이근로계약1)을체결하고상호성실히이를이행할 것을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그에대한대가로급여등금품을지급하는 데...

등의 피해 발생 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마.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상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2조 별표16의 제4조) 기존 표준계약서 상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와 제7조(저작권)제1항으로 분리되어있던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공연이용권)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 연장,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공연제작자의 우선협상권 기한 명기(안 제2조 별표16의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복지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33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수 있습니다. [별표16]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주요개정 내용 해설 1. 공연이용허락 범위의 명확화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공연제작자는 창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함)를 가진다. 1. 창작물을 이용한 공연 2.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창작물의 복제·배포 3. 창작물 및 공연실황 혹은 연습장면 일부의 공연 홍보를 위한 이용 4.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 및 녹화 및 그 녹음물 및 녹화물의 복제·배포 전통적인 CD, DVD 제작 ·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케이블·IPTV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5. 공연 실황의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그 영상저작물의 복제·배포·공중송신 6. 공연 관련 상품 티셔츠, 생활소품 등 기념상품 제작 (해설)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공연이용권과 그 범위를 별도의 조항으로 나누었던 것을 통합하여, 창작계약에서 규정하는 공연이용허락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연 이용 허락의 범위에는 공연권, 공연 준비와 홍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복제·배포,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와 복제·배포(CD, DVD 등)와...

등의 피해 발생 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마.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상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2조 별표16의 제4조) 기존 표준계약서 상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와 제7조(저작권)제1항으로 분리되어있던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공연이용권)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 연장,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공연제작자의 우선협상권 기한 명기(안 제2조 별표16의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복지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33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수 있습니다. [별표16]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주요개정 내용 해설 1. 공연이용허락 범위의 명확화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공연제작자는 창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함)를 가진다. 1. 창작물을 이용한 공연 2.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창작물의 복제·배포 3. 창작물 및 공연실황 혹은 연습장면 일부의 공연 홍보를 위한 이용 4.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 및 녹화 및 그 녹음물 및 녹화물의 복제·배포 전통적인 CD, DVD 제작 ·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케이블·IPTV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5. 공연 실황의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그 영상저작물의 복제·배포·공중송신 6. 공연 관련 상품 티셔츠, 생활소품 등 기념상품 제작 (해설)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공연이용권과 그 범위를 별도의 조항으로 나누었던 것을 통합하여, 창작계약에서 규정하는 공연이용허락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연 이용 허락의 범위에는 공연권, 공연 준비와 홍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복제·배포,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와 복제·배포(CD, DVD 등)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