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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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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예술정책관 예산 및 사업 현황(예술국) 2015-04-06
    • 가입 지원 - 산재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500백만원 ㅇ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 1,77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15. 1월 ㅇ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2015. 2월~ 12월 함께누리 지원(1633-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4예산 ’15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함께누리 지원 11,300 22,100 3,563 17,513 1,012 12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발전의 토대마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문화예술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등 행사 지원, 사립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지자체 경상·자본보조(정액)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구 분 ‘15예산 사업내용 수행주체 ㅇ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 2,950 ㅇ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등 프로그램(2750) ㅇ정책사업 직접 지원(200) - 장애인문화예술대상(50) -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50) - 대한민국...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5-04-09
    •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금지행위 관련 특례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5년도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예산현황 2015-05-19
    • *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ㅇ <융합산업> 콘텐츠 융·복합강화 - 문화예술과 IT 융합형 문화기술(CT) 개발 강화 * 문화기술 연구개발(424억), CT기반조성(82억) 등 - 창작 거점기관인 콘텐츠코리아랩의 네트워크 및 융합기능 강화 *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136억) - ‘혁신가(Innovator)’ 역할을 수행하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추진 * 문화콘텐츠 인재양성(99억),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32억) 등 ㅇ <차세대산업> 차세대 콘텐츠육성 - 이야기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창작거점 공간 확대 *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48억) - 성장잠재력 및 수출 등 산업기여율이 높은 유망 콘텐츠 집중 육성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565억), 영상산업 육성(32억), 영화 제작지원(102억) - 차세대 ‘게임산업’진흥 및 게임가치 재발견 * 게임산업 육성(210억) ㅇ <글로벌산업> 콘텐츠 해외진출확대 -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한류진흥(55억),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202억), 영화 해외진출지원(64억) 참고 1 2015년도 콘텐츠 예산 현황 일반회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예규 제37호 2015.5.28 개정) 2015-05-28
    •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5.28.) ②...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7-15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145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8-06
    •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 명시 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라.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015-08-29
    •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 명시 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라.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2015-12-16
    • 종료 후 근무지속 여부는 해당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2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행정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직원으로 본다. 제4장 복무 제15조(근무시간 등) ①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주재관은 주재국의 법규, 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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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미디어정책관실 예산현황 2016-01-13
    •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ㅇ 중국, 일본 등뿐 아니라 아세안(ASEAN) 중심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를 통해 방송콘텐츠 해외시장의 안정적 수출경로 확보 - 중국 등 해외 주요시장 견본시 한국공동관 운영, 한중 국제공동제작협정 체결 지원, 아세안 대상 쇼케이스 개최 등 수출 증진 지원 ㅇ UHD(4K) 방송 시대를 대비한 제작인프라 확충(상암 DMS 스튜디오 LED 조명시스템 도입), HD드라마타운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신설(HD 드라마타운 TF팀 구성·운영) 및 준공('17.6월) 이후 시설 활성화 준비를 위한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 ㅇ 글로벌광고인재센터를 통한 광고 실무 인재 양성 및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인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출판인쇄> ㅇ 출판문화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출판유통 선진화, 출판한류 확산 및 인쇄산업 육성 등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출판산업 진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한국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해외홍보와 교류를 수행할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ㅇ 신성장 동력 사업인 전자출판산업 육성 및 세종도서 선정 지원 □ 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ㅇ 건전하고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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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 2016-02-26
    • -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업 영화 투자 제한,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문화계정 연도별 투자액: (‘14년) 2,142억 원 → (’15년) 2,058억 원 2. 주요 성과 □ 문화계정 자펀드 조성규모 1.3조원 달성 ㅇ ‘15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결성 완료로 문화산업펀드 1.3조원 조성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조합수 7 8 7 7 4 7 3 4 5 7 59 약정총액 1,027 1,445 1,399 1,376 821 2,260 625 765 1,871 1,548 13,136 모태약정 316 500 452 432 375 900 368 480 890 500 5,213 (단위 : 억 원) * 15년 계획으로 조성중인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500억/200억) 및 공연음원(155억/100억) 펀드는 제외 □ 다양한 목적의 자펀드 조성 ㅇ ‘15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정부재원 800억원 투입, 9개 2,203억원 규모 콘텐츠 펀드 선정(결성완료는 7개 1,548억원, 2개펀드는 결성 진행 중) -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작초기, 콘텐츠 영세기업 펀드 지속 조성으로 콘텐츠 제작, 창업 활성화에 기여 - 문화산업 장르 간 융합, 정보통신기술(ICT)과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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