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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인 자 융합관광 산업과 (1개 직위)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리 6급 이하 1 ㅇ관광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관광 관련학과 전공자 -관광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관광개발과 (1개 직위) 관광단지 관리 5급 1 ㅇ경력요건 : 관광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 관광자원개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건축, 토목, 도시계획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저작권 정책관실 (28개 직위) 저작권 보호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 행정· 방송통신5급 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경력기준: 저작권 단속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직무분야(저작권 분야를 포함)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우대요건> -경찰 또는 특사경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6급 이하 24 - 감사관 (2개 직위) 감사담당관 종합 감사 5급 1 ㅇ경력기준: 감사분야(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법학, 행정학, 회계학 관련 전공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6급이하 1...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망(인터넷 등) 접속은 원천차단(안 제5조) 라. 전문모집인계약관리, 계약게임관리, 전자테이블게임관리에 관한 기능을 구축하여 카지노영업장의 영업관리를 모두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인력과 조직, 직무분리, 프로그램 통제, 전산 사고보고 등 전산시설 운영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 3. 의견제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femicha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전산시설”이라 함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 2.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3.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5.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7.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8.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천정･바닥･벽의 침수로 인한 카지노관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벽과 전산장비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이중바닥설치 등 방안을 강구할 것 6.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UPS)를 갖출 것 7. 전산실에 24시간 동안 적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제어 항온ㆍ항습기 또는 에어컨 등을 갖출 것 8. 케이블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전용 통로관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9. 정전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및 휴대용손전등을 비치할 것 10. 집적정보통신시설(Internet Data Center : IDC) 등과 같이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카지노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승인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접근통제 대책을 마련할 것 11. 다음 각 목의 중요 시설 및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 관리할 것 가. 전산실 나. 전산자료 보관실 다.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 설치장소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7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다수 부서와 연관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를 보다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하고, * 최근 ▲표준계약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 등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소관 논란이 자주 발생 ㅇ 부서명칭 변경,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고,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안 제12조 1항) 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새로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 지정(안 제12조 2항) 다. 직제시행규칙 개정(’18.3.30.) 등으로 부서명칭 변경, 조직 삭제,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별표) -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5, 가. 1) - (예술정책과) ‘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3) 관광개발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계획조정 및 중대한 변경 ○ 계획변경 중 일반사항 ○ 3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정 및 조성계획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7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028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정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칩을 내장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15조 별표2, 별지 제1호) 나. 관광면세업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시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청토록 하며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및 별표2) 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하여 발급할 것을 규정함(안 제53조, 별지 제39호의 5 서식) 라. 현행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 17일을 14일로 단축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4.22.>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ㅇ 기타: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RBM 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문화체육관광부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은주 담당부서(과) 관광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철민 연락처 044-203-2836 과장 강석원 이메일 fermaten@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타목 신설에 따라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2 개정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관세법」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업소 (시내면세점 21개점, 출국장면세점 21개점, 한국면세점협회) ㅇ 이해관계자 : (사) 한국면세점협회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관광 진흥에 적합한 보세판매장의 지정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1.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지정 기준 등을 정함ㅇ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ㅇ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병기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추고 있을 것 ㅇ 대형 및...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장 등 정 책 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8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문화홍보원장 직위를 활용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관광레저정책관을 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는 등 관광 부서를 전면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직급상향(4ㆍ5급→4급)하고, 7명(5급 3, 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광정책실에 두는 소관 부서 및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관광정책실장을 신규 지정하고, 개방형 직위인 민속연구과장을 전시운영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11. 관광특구 관련 업무 12.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13.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4. 카지노 신규허가에 관한 사항 ⑨ 전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중일 3국 정부 간 관광협력, 관련 부처 및 기관협력 2. 일본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3. 한ㆍ일 정부 간 관광협력 4. 중국 및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중국 관광객 유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ㆍ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한중, 중화권 정부간 관광협력 8. 한-중 관광의 해 사업지원 9. 환승관광 관련 사항 10. 동남아ㆍ중동 관광객 유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 11.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12.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관광개발과 및 관광콘텐츠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⑪ 국제관광정책관은 국제관광기획과ㆍ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전략시장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10항제4호 중 “정책홍보지원스템”을 “정책홍보지원시스템”으로 한다. 제34조를...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 기금 부과 ○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조사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5 유원시설업 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유원시설 안전관리 ○ 기타 경미한 사항 ○ 16 관광객이용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등록 등 보고사항 처리 ○ 17 관광편의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정 등 보고사항 처리 ○ 18 관련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9 관광호텔 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기준개정 ○ 등급결정 기관등록 ○ 등급실시 결과보고 ○ 20 축제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한일 관광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일 관광협력 공동사업 추진 ○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 추진 ○ 2 중국...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Ⅲ.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1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법 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만원...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3조) 라. 1999년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시킴(안 별표 23의 7호, 별지 제30호서식) 마. 행정자치부의 법정민원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 처리기한을 21일에서 20일로 단축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 전자우편 : femicha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워(Casino War) 머신게임 1. 슬롯머신(Slot Machine) 2. 비디오게임(Video Game) (비고) 1. 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적용을 위한 기구 수 산정 방법 가. 제8조제1항제1호라목 적용 1) 동일한 영업구분 내에서 변경 또는 교체되는 기구의 수가 당해 영업구분에 따른 기구 수의 2분의1이상인 경우 2) 전자테이블게임의 단말기 수량이 2분의1 이상 변경되는 경우 나. 제8조제2항제2호 적용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23]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전략-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후략- [별표 23]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전략-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머신게임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 나. 가 이외의 경우 기본료(100,000원)...

카지노기구 검사 Technical Standards for Electronic Gaming Machine 1.5 Testing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기구 기술적 표준 준수의무 Casino Control (Gaming Equipment) Regulations 2009 제13조 승인된 기구 개조하거나 수정금지 Casino Control (Gaming Equipment) Regulations 2009 제22조 o 타법사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변칙운영을 예방하기에 부족하여 검사사유를 확대함 나. 제․개정 내용 ㅇ 신규 및 유효기간 만료 시에만 시행하던 카지노기구 검사를 영업방법 변경 시 기구 폐기 시 등으로 확대 -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봉인해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카지노 기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도록 함 4.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 현실화 (안 별표 23의 7호, 제30호 서식) 가. 개정 이유 ㅇ 1999년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시킴 나. 제․개정 내용 ㅇ 신규․갱신 검사수수료: 189천원/1대 ㅇ 그 밖의 검사수수료 : 기본료 100천원 + 25천원/1대 5. 법정민원 처리기간 정비 (안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가. 개정 이유 ㅇ 행정자치부의 ‘법정민원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카지노업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여 카지노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ㅇ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 처리기한을 21일에서 20일로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