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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8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에 따라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카드 납부제도 근거 마련 1)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 납부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수수료의 납부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수수료) ① ∼ ⑥ (생 략) 제69조(수수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⑦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관청이나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관청이나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 카지노납부금 1,703억원 ㅇ이자수입 493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80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670 3,070 △2,500 △44.9 ㅇ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99,412 103,843 4,431 4.4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885,944 837,799 △48,145 △5.4 ㅇ 자체수입 458,471 495,943 37,472 8.2 - 융자원금회수 22,564 7,086 △15,478 △68.6 ㅇ융자금 회수 - 기타 435,907 488,857 52,950 12.1 ㅇ융자이자 수익 82억원 ㅇ예치금 이자수입 166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204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63억원 - 소마미술관 6, 올림픽홀 대관 20,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32,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04 ㅇ연구원운영 수익 15억원 ㅇ전입금 수입 4,259억원 - 경륜․경정전입금 322억원 - 투표권 전입금 3,93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5,048 64,588 9,540 17.3 ㅇ복권기금전입금 260억원 ㅇ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200억원 ㅇ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186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372,425 277,268 △95,157 △25.6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예산․기금 추경(A) ‘10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4,055,836 (8,607)...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PAGE:1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2010. 1 ..PAGE:2 ◇ 적용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금관리기관의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적용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2010.1.1)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적용시기 : 2010. 1. 1 부터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기본방향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란? 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해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PAGE:1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10. 1 ..PAGE:2 ◇ 적용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금관리기관의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적용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2010.1.1)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적용시기 : 2010. 1. 1 부터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기본방향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 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 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1] [법률 제9347호, 2009.1.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2-2150-71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ㆍ교부신청ㆍ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6.10.4>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ㆍ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세부사업유형별 ․ 비목별 매뉴얼) 2009. 5 기 획 재 정 부 목 차 i Ⅰ.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1 1. 인건비 예산 3 2. 기본경비 예산 14 3. 총액인건비 예산 18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 24 5. 연구개발사업(R&D) 예산 26 6. 정보화 예산 35 7. 성인지 예산 48 8. 행사비 예산 57 9. 투자사업 80 10. 청사건축 사업 125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140 12. 자치단체 보조사업 143 13.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155 14. 바우처 적용 대상사업 158 15. 국고채무부담행위사업 166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민간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ㆍ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10 신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10～12) 제출 및 운영 경비의 합리적 축소방안 강구 1. 적용대상 □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2. 예산안 작성지침 □ 민간 보조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영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 중복 또는...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안 제57조의3 및 제58조제1항제22호 신설) (1) 관광지등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수기 공동화 방지 등 관광(단)지...

도입 근거 마련 및 관광(단)지 개발시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 등(안 제57조의 3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0.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4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회원모집 기준완화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상호사용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상호의 사용제한 규정 보완(안 제8조제1호) (1)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업장에 관광숙박업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를 부착하는 것을 막아 관광객들이 관광숙박업자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안 제13조제1항제3호의 가목) (1) 특별시 및...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숙박업의 회원모집 기준완화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상호사용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상호의 사용제한 규정 보완(안 제8조제1호) (1)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업장에 관광숙박업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를 부착하는 것을 막아 관광객들이 관광숙박업자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안 제13조제1항제3호의 가목)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이 입지할 경우 대지의 도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등록한 자는 등급결정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함. 나.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보완(안 별표10) (1) 폐광지역 카지노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영업장 면적 당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려는 것임 (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4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ㆍ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카지노사업자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영업장 질서 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 다만,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은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편익 증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광진흥법」제2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준칙을 지켜야한다고 되어 있음. ㅇ 이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 자체적으로 영업장 최대 입장객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피규제자 이외 별도의 이해관계자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주)강원랜드는 소방방재 성능 재평가를 실시하여 피난 허용시간 내 최대 안전 대피인원을 산정, 최대입장 인원을 및 체류인원 산정 가능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 단서 관련, [별표10] ‘폐광지역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을 개정하여 카지노 사업자에게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수용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 강원랜드 카지노는 별도의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한...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2호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목의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한다. 다. 개설제한 거리규정 : 1km 1km 기준의미 : 식료품 및 편의품 등의 2차상권에 해당하는 거리로서, 내점고객 중 10~25%정도가 거주하는 상권범위이나 선매품에 비해 극히 적은 소수의 고객만을 흡입할 수 있는 거리임. 이내 개설 불허 3) 전업복권방 가. 전업복권방이라 함은 아래 명시한 항목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가) 복권판매를 주요 생업수단으로 하는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구분이 복권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 기타 전업복권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전업복권방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당사자에 귀속함. 나. 건전한...

- 카지노납부금 2,066억원 ㅇ이자수입 394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5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3,070 4,400 1,330 43.3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103,843 53,186 △50,657 △48.8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837,799 842,524 4,725 0.6 ㅇ 자체수입 495,943 554,023 58,080 11.7 - 융자원금회수 7,086 11,020 3,934 55.5 ㅇ융자금 회수 - 기타 488,857 543,003 54,146 11.1 ㅇ융자이자 수익 48억원 ㅇ예치금 이자수입 177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206억원 ㅇ기금정산금 24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50억원 - 소마미술관 9, 올림픽홀 대관 19, 경륜영주훈련원 및 돔 사용료 106, 경정훈련원 사용료 16 ㅇ연구원 및 생활체육인프라운영수익 43억원 ㅇ전입금 수입 4,782억원 - 경륜․경정전입금 413억원 - 투표권 전입금 4,369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64,588 57,889 △6,699 △10.4 ㅇ복권기금전입금 375억원 ㅇ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204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77,268 230,612 △46,656 △16.8 ㅇ여유자금 회수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예산․기금 (A) ‘11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제30조제2항 단서)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카지노사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체납된 납부금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함. (3)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함. 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운영(안 제39조의2) (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으로 인하여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을 방지함. 라.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확대(안 제76조제2항)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제30조제2항 단서)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카지노사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체납된 납부금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함. (3)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함. 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운영(안 제39조의2) (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으로 인하여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을 방지함. 라.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확대(안 제76조제2항)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3)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에 따라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카지노업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안 별표 2) (1) 외국인전용카지노의 내국인 입장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최근 3년간으로 되어 있어 다른 행정처분에 비해 너무 과중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완화함. (3) 다른 행정처분과 기준을 같이 하여 형평성을 유지함. 마.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보완(안 별표 3) (1) 관광숙박업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와 카지노 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에 무조건 사업정지를 시켜 관광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 (2)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백~오백만원 및 이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함. (3) 중단없는 관광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별표 3) (1) 관광숙박업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와 카지노 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에 무조건 사업정지를 시켜 관광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 (2)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백~오백만원 및 이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함. (3) 중단없는 관광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연면적”을 “면적”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의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을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으로 하고, 제4호마목(2)(가)3)의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을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0. 1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15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일본어 JLPT)의 점수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69조제6항)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사유별,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11)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와 「게임법」 적용을 받는 게임물이 혼용되지 않도록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놀이형...

1. 개정(제정)이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일본어 JLPT)의 점수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69조제6항)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사유별,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11)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와 「게임법」 적용을 받는 게임물이 혼용되지 않도록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놀이형 유기기구의 내용에서 롬 기억소자, PCB, 컴퓨터 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 게임물과 유사한 용어를 삭제하고, 예시에서 게임물과 유사한 기구 및 체육시설형 기구를 삭제함. 다.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자구 수정(안 별표 15) (1)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표기방식이 바뀜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 개정훈령 시행 : 2011. 1. 1일부터 건의내용 훈령개정 비 고 1.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및 카드의 의무적 사용대상 확대 ㅇ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규정중 2천만원 미만인사업은 활용하지 않을수 있는 예외 규정 삭제 권익위 권고사항 2.정산관련 기한신설로 정산확정 통보, 서류보완 제출기한, 보조금 반납기한 등 지정 ㅇ정산보고서 접수후 60일이내에 정산확정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 증빙서류 보완 요구 ㅇ보조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ㅇ보조사업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고 보조사업자는 30일이내에 보조금 반납규정 신설 권익위 권고사항 3.사업계획 변경시 보조사업자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ㅇ최초 목별금액 30%범위내에서는 자율적 세목변경 집행이 가능토록 신설 ㅇ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등의 승인에 관한 방법 신설 ㅇ사업변경 승인시에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 공공기관 건의사항 4.R&D 사업은 별도비목 으로 집행필요 ㅇ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을 따르도록...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Ⅲ.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1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법 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