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전통문화관련 국제행사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 목 적 ○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행사의 발굴․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의 특화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경상운영비) 지원. 예) 계룡군문화축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월단종제 등 * 타회계 및 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 비엔날레 지원 □ 목 적 ○ 비엔날레 등 지역 미술 진흥 사업 지원을 통한 미술 저변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비 지원 -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건축물 건립지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지원 - 국제행사로서의 중요성, 정책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의...

2.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 분석 ❑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의 명칭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변경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6.2% 감액된 31억원을 계상 ..PAGE:299 제3부 산업 분야 293 [표 2]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의 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06 2007 계획안 (B) 증감 당초 수정 (A) (B-A) (B-A)/A 6,200 4,200 3,100 -1,100 -26.2 ❑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의 문제점 ◦ 황우석 교수의 최고과학자 취소 이후 지원 조건이 변경됨 － 1인당 연구지원비 규모 축소(30억원 → 15억원), 지원기간 연장(5년 → 6년(3+3년)) 및 연구인프라 지원(125억원) 폐지 ◦ 지원 조건 변경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06년도 국가과학자 선정 공고가 8월 22일에야 이루어졌음 － 국가과학자의 연구개시 일정이 11월 1일로 예정되어, 예산의 집행 시기에 문제가 있음 ❑ 국가과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 2006년도 사업의 예산집행 시기가 11월로 예정된 만큼 2007년도에 계획된 지원금액은 재검토 가능 － 2007년도 지원금액은 2006년도 지원금액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삭감후 2008년도에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 － 2007년도에 추가로...

% 총 계 42,972 38,369 △4,603 △10.7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20,567 20,854 287 1.4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14,971 15,240 269 1.8 1) 지역신문발전지원 14,971 15,240 269 1.8 가. 경쟁력강화 6,430 6,440 10 0.2 나. 조사연구 연수교육 1,216 1,210 △6 △0.5 다. 정보화지원 3,135 3,400 265 8.5 라. 공익성구현사업 4,190 4,190 - - 2.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지역신문기금, 융자) 5,000 5,000 - - 2) 지역신문인프라구축지원 5,000 5,000 - - 가. 윤전시설 금융 및 리스비용 지원 2,400 2,500 100 4.2 나.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자금 융자 2,600 2,500 △100 △3.8 3. 여유자금운용 22,405 17,515 △4,890 △21.8 4. 문화·관광행정지원 596 614 18 3.0 3) 기금운영비 596 614 18 3.0 가.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 596 614 18 3.0 □ 신문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 총 계 21,387 25,325 3,938 18.4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16,755 16,476 △279 △1.7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8,800 8,500 △300 △3.4 1) 신문발전지원 8,800 8,500 △300 △3.4 가. 신문산업진흥 2,500 2,200 △300...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ㆍ건설비용ㆍ부담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2조(이용자분담금) ①--------------- 제64조 제1항에 따라------------------------------------------------------- 하는 경우------------------------------------------------------------------------------------------------------------------ 요구해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 제53조(원인자부담금) 제52조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법...

따른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2000 1600 1200 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않은 경우 2000 1600 12. 법 제34조(영업 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1200 800 400 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 유기기구 또는 유기 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2000 1600 1200 13. 법 제35조(등록 취소 등)를 위반 하여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 (여행업자에 한정한다) 법 제35조 800 400 200 14. 법 제39조(교육) 에 따른 관광종사원 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200 40 80 80 80 200 120 200 120 80 15. 법 제78조(보고․ 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200 1200 800 500 800 400 80 나. 관계공무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방해한...

% 총 계 42,972 38,369 △4,603 △10.7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20,567 20,854 287 1.4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14,971 15,240 269 1.8 1) 지역신문발전지원 14,971 15,240 269 1.8 가. 경쟁력강화 6,430 6,440 10 0.2 나. 조사연구 연수교육 1,216 1,210 △6 △0.5 다. 정보화지원 3,135 3,400 265 8.5 라. 공익성구현사업 4,190 4,190 - - 2.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지역신문기금, 융자) 5,000 5,000 - - 2) 지역신문인프라구축지원 5,000 5,000 - - 가. 윤전시설 금융 및 리스비용 지원 2,400 2,500 100 4.2 나.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자금 융자 2,600 2,500 △100 △3.8 3. 여유자금운용 22,405 17,515 △4,890 △21.8 4. 문화·관광행정지원 596 614 18 3.0 3) 기금운영비 596 614 18 3.0 가.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 596 614 18 3.0 □ 신문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 총 계 21,387 25,325 3,938 18.4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16,755 16,476 △279 △1.7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8,800 8,500 △300 △3.4 1) 신문발전지원 8,800 8,500 △300 △3.4 가. 신문산업진흥 2,500 2,200 △300...

다양화 3,267 3,248 3,385 3,460 3,570 2.2 학술연구역량강화 3,223 3,444 3,579 4,234 4,964 11.4 대학생복지지원 1,498 2,197 2,582 2,767 2,920 18.2 지식정보화지원 210 196 222 230 238 3.2 합계 33,666 35,308 37,140 39,340 41,655 5.5 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연구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I-59] 고등교육부문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 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재원배분 방향 :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창의적인 지식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충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부문의 학교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률이 다른 나라 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행정부보증으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여해주 는 대학생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 간부문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지속적으 로 확대하는 방향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 천원, %] 240 30,000 25,400 ▲4,600 ▲15.3 업무추진비 240-01 30,000 25,400 ▲4,600 ▲15.3 사업추진비 320 22,000 24,200 2,200 10.0 민간이전 320-03 22,000 0 ▲22,000 순감 연금지급금 320-09 0 24,200 24,200 순증 고용부담금 430 7,968 4,640 ▲3,328 ▲41.8 유형자산 430-01 7,968 4,640 ▲3,328 ▲41.8 자산취득비 305 0 850,000 850,000 순증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사업(ODA) 210 0 157,000 157,000 순증 운영비 210-01 0 157,000 157,000 순증 일반수용비 240 0 3,000 3,000 순증 업무추진비 240-01 0 3,000 3,000 순증 사업추진비 320 0 690,000 690,000 순증 민간이전 320-01 0 690,000 690,000 순증 민간경상보조 500 1,185,000 1,010,000 ▲175,000 ▲14.8 아시아문화포털구축(정보화) 210 1,185,000 985,000 ▲200,000 ▲16.9 운영비 210-01 20,000 20,000 0 0.0 일반수용비 210-14 195,000 0 ▲195,000 순감 일반용역비 210-15 970,000 965,000 ▲5,000 ▲0.5 관리용역비 430 0 25,000 25,000 순증 유형자산 430-01 0 25,000 25,000 순증 자산취득비 7100 4,515,720 4,469,511 ▲46,209 ▲1.0 문화·관광행정지원 7101 3,401,720 3,403,511 1,791 0.1...

753,000 4. 고객지원·수익·마케팅·홍보 사업 가. 고객지원사업 134,000 134,000,000원*1식= 나. 전당 수익사업(대관) 65,000 65,000,000원*1식= 다. 수익사업(문화상품 개발 및 편의시설 운영) 200,000 200,000,000원*1식= 라. 전당 마케팅 112,000 112,000,000원*1식= 마. 전당 홍보 242,000 242,000,000원*1식= 5. 전당관리 총괄경상비(전당 총괄운영) 344,683 344,683,000원*1식= ☞ : 061-2000-2032-302-210 : 문화예술-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문화중심도시조성-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운영비 3 - 689 - ..PAGE:696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210-02] 2,476,000 공공요금및제세 1. 아시아창작스튜디오 공공요금 및 제세 120,000 120,000,000원*1식= 2. 전당 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2,356,000 2,356,000,000원*1식= [210-09] 416,000 시설장비유지비 1.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시설 유지관리 66,000 66,000,000원*1식= 2. 전당 시설장비 유지관리 350,000 350,000,000원*1식= [210-11] 320,000 재료비 1. 전당 시설 운영 재료비 320,000 320,000,000원*1식= [210-12] 6,800 복리후생비 2,400 1. 아시아창작작스튜디오 운영 가. 시설물...

지역문화예술지원 [210] 143,500 운영비 [210-01] 43,500 일반수용비 ☞ : 061-1600-1664-300-210 : 문화예술-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지역문화예술진흥-지역문화예술지원-운영비 35 - 67 - ..PAGE:72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계획 금액 내 역 43,500 1.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43,500 가.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3,500 1)사업운영관리 가)종합워크숍 개최 20,000 10,000,000원*2회= 나)사업설명회 개최 13,500 2,700,000원*5개지역= 다)전문가 공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10,000 1,000,000원*10회= [210-14] 100,000 일반용역비 100,000 1.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100,000 가.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및평가 1)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평가 위탁 수수료 100,000 100,000,000원*1개 용역= [220] 10,000 여비 [220-01] 10,000 국내여비 10,000 1.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10,000 가.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사업운영 점검 및 실태 조사 출장비 10,000 400,000원*25회= [240] 6,500 업무추진비 [240-01] 6,500 사업추진비 6,500 1.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6,500 가.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사업설명회 지역관계자 업무협의 진행비 6,500 130,000원*50회= [320]...

25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 100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250 - 한국광고학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37 - 한국기자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177 - 한국리서치 신문산업진흥 172 - 한국방송기자클럽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15 -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12 - 한국방송통신학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30 - 한국사진기자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50 -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11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 5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신문산업진흥 - 3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186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권익보장사업 - 139 독자권익보장사업 100 -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 250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257 - 한국신문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 244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237 - 한국어문기자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27 - 한국언론인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4 - 한국언론재단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 756 신문산업디지털화 지원사업 - 500 한국언론학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29 -...

ㅇ 질 높은 관광서비스 구현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관광인력양성 ㅇ 관광통역안내사 등 전문안내인력의 원활한 수급 지원 ㅇ 관광안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인적인프라 확충 ㅇ 산학연계 협력활동 강화 ㅇ 관광사업자단체의 자생력 향상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단체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내용 - 관광 분야 공무원 교육 -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광안내원, 카지노업계 종사원 등 역량강화 교육 - 관광분야 대학생의 관광 실무 경험 부여를 위한 산학 실습 등 - 관광인의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여건 조성 - 관광숙박업 관련 민･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워크숍 등 관광숙박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진흥사업 지원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참여를 유도하여 유원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 - 유원시설 안전관련 매뉴얼 개발 및 안전규정 마련 지원 2. ‘13년 계획 :...

및 지역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행사의 발굴․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의 특화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경상운영비) 지원. 예) 계룡군문화축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월단종제 등 * 타회계 및 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 비엔날레 지원 □ 목 적 ○ 비엔날레 등 지역 미술 진흥 사업 지원을 통한 미술 저변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 : 1995 ～ 단년도 계속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비 지원 -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건축물 건립지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지원 * 단, ‘10년 이전에 지원한 사업들은 기존 매칭비율 적용 - 국제행사로서의 중요성, 정책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할 경우 국제행사타당성 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