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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등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ㅇ 심의위원회 운영,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 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ㅇ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겸임함(안 제3조 2항) ㅇ 공무원 파견 및 전문임기제 채용 근거마련(안 제3조 3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종무1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에...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등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ㅇ 심의위원회 운영,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 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ㅇ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겸임함(안 제3조 2항) ㅇ 공무원 파견 및 전문임기제 채용 근거마련(안 제3조 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규제심사 예정 국무총리훈령 제 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 ① 설치비 지원 3,000,000 8)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70,000 200,000 70,000 ① 설치비 지원 270,000 9) 상해임정청사 등 보존관리 1,000,000 1,800,000 △800,000 ① 보존관리비 1,000,000 10) 단체 지원 8,472,007 7,950,340 521,667 ① 독립기념관 ②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7,496,007 976,000 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지원 10,000,000 - 10,000,000 ① 전시 및 공연 등 지원 10,000,000 12) 저작권단체 정보화 사업 지원 650,000 - 650,000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650,000 13) 21C 세종계획 1,482,000 1,250,000 232,000 ① 국어기초자료 구축 ② 전자사전 개발 ③ 한민족 언어정보화 ④ 전문용어표준화 등 670,000 320,000 200,000 292,000 (단위 : 천원) 항 목 별 2000예산 1999예산 증△감 사 업 내 역 14) 국어의 체계적 정비 보급 737,000 52,000 685,000 ① 해외한국어 연수 지원 ②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사업 추진 ③ 특수언어 표준화 500,000 100,000 137,000 15) 새천년사업 지원 7,067,483 - 7,067,483 ① 천년의문 건립사업 지원 ② (재)천년의문 운영 지원 ③ 새천년사업 지원 6,500,000 517,483 50,000 16) 문화비전...

: 98∼2007 ㅇ총사업비 : 18,672백만원 다. 국어정책 활성화 지원 ㅇ한국어 해외보급 지원 : 500 → 565백만원 ㅇ특수언어표준화 지원 : 137 → 254백만원 ㅇ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 100 → 100백만원 ㅇ방송을 통한 언어환경 개선 : 0 → 100백만원 라. 사이버 한글박물관 설립 : 0 → 200백만원 ㅇ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ㅇ사업기간 : 2001∼2005 ㅇ총사업비 : 3,650백만원(국고) 2-3. 저작권관리 강화 가. 저작권 온라인등록시스템 개발 : 0 → 300백만원 ㅇ저작권 등록절차를 온라인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ㅇ사업기간 : 2001∼2003 ㅇ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나. 저작권관리단체 정보화 지원 : 650 → 390백만원 ㅇ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지원 : 976 → 1,218백만원 ㅇ저작권 등록 등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라. 복사권 집중관리기구 운영 지원 : 0 → 500백만원 ㅇ「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불법복제 단속 및 복사전송 관리시스템 개발 등 초기기반구축 소요비용 지원 2-4. 새천년기념사업 가. 천년의문 건립 지원 : 6,500 → 2,000백만원 ㅇ새천년을 맞이하여 국가상징...

2,000 → 2,000백만원 ㅇ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만화, 음악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창업·경영상담, 수출·정보제공 등을 지원 다.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지원 : 10,000 → 15,000백만원 ㅇ지역별 특성이 있는 전통문화,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의 제작·생산·유통기지로 중점육성·지원 4-2. 출판산업 육성 가. 도서출판지원 육성 : 2,216 → 2,566백만원 ㅇ우수학술도서 선정·구입비 2,316백만원 ㅇ우수도서 외국어 초록사업 150백만원 ㅇ국제도서전 한국관 설치 100백만원 나. 출판유통 현대화 지원 : 1,100 → 1,100백만원 ㅇ출판유통 체계의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출판산업 경쟁력 제고 ㅇ도서거래 시스템, 도서유통정보 검색시스템 등 개발지원 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지원('02∼'04) : 0 → 2,500백만원 ㅇ규모 : 부지 5,400평, 연건평 3,800평(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ㅇ총사업비 : 31,498백만원(순수건축비 170억원의 50% 국고지원) 라.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체계개발 지원 : 0 → 2,084백만원 ㅇ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DOI(디지털저작물 식별자) 응용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 지원 4-3. 영상산업 육성 가. 영화진흥금고 지원...

: 720백만원 다. 주요국제관광행사 지원 : 600 → 1,500백만원 ㅇ세계음식박람회 개최 : 600 → 500백만원 ㅇ강릉국제관광민속제 개최 : 0 → 1,000백만원 6. 국민체육의 진흥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 158,633 → 142,291백만원 6-1. 우수선수 육성지원 가. 대한체육회 지원 : 30,668 → 24,361백만원 ㅇ국가대표선수 관리 : 9,467 → 16,166백만원 ㅇ선수촌 시설보강 : 11,100 → 8,195백만원 ※ 일반사업, 경기단체, 국제체육 지원사업은 기금전환(10,101백만원) 나. 전국체육대회 지원 : 6,700 → 3,500백만원 ㅇ총 운영비(70억원)의 50% 지원 ※ 전국 소년체전 참가훈련비는 기금전환(3,200백만원) 다. 우수선수 육성 : 1,716 → 802백만원 ㅇ기본종목 꿈나무 육성(700), 학생경기대회 등(102) ※ 학교운동 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 지원은 기금전환(1,194백만원) 라. 스포츠산업 육성 : 1,200 → 1,200백만원 ㅇ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도 도입(1,000), 전문인력 양성(200) 6-2. 체육기반시설 확충 가. 시․군 체육시설(5개소) : 2,400 → 2,893백만원 ㅇ운동장 : 전북(임실), 전남(구례) ㅇ체육관 : 강원(양구), 충북(단양), 전북(부안) 나. 전국체전시설(11개소) : 12,500 →...

△52,329 △100.0 【 청소년국 】 25,084 23,149 △1,935 △7.7 1. 청소년정책 지원 250 330 80 32.0 2. 청소년 건전 육성 2,567 107 △2,460 △95.8 3. 청소년상담실 운영 2,345 2,009 △336 △14.3 4.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지원 820 1,858 1,038 126.6 5. 청소년상담원 운영 4,057 4,983 926 22.8 6.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482 605 123 25.5 7. 스카우트연맹 지원 181 227 46 25.4 8.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8,350 11,800 3,450 41.3 9.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강화 220 260 40 18.2 10.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운영 4,412 - △4,412 △100.0 11.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운영 1,400 - △1,400 △100.0 12. 청소년스페이스캠프 조성 - 970 970 순증 【 예술원사무국 】 65 316 251 386.2 1. 예술원 지원사업 65 316 251 386.2 【 한국예술종합학교 】 16,986 35,962 18,976 111.7 1. 교육기자재 구입 및 관리 5,744 6,141 397 6.9 2. 교육환경 개선 1,164 1,114 △50 △4.3 3. 예술교육 국제교류 891 891 - - 4. 석관동 캠퍼스신축 이전 8,600 27,180 18,580 216.0 5. 대학입시 경비 501 538 37 7.4 6.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86 98 12 14.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ANOC총회 개최지원 114,000,000 114,000,000 ○도핑콘트롤센터 기능 보강 1,500,000,000 1,500,000,000 ○북경올림픽대비 특별지원 4,827,000,000 4,827,000,000 ○장애인체육활성화 143,900,000 소 계 63,632,201,000 63,948,657,000 예술원사무국 ○예술활동 지원비 16,200,000 16,200,000 ○회원자료 디지털화사업 40,800,000 40,800,000 ○우수예술인 발굴지원 80,000,000 80,000,000 소 계 137,000,000 137,000,000 (단위∶원) 지 출 액 이월액 불 용 액 보 조 목 적 보조비율 (%) 보조사업 코드 800,000,000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및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 정액 1 560,000,000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올림픽조직위 파견 및 국제체육 외교전문기관 파견 연수 등 정액 1 3,977,953,390 133,046,610 각종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통한 체육강국 위상 제고 및 선진경기 기술습득 등 정액 1 114,000,000 ANOC총회 성공적 개최 지원 정액 1 1,500,000,000 WADA공인 도핑검사 기관 유지 정액 3 4,827,000,000 2008북경올림픽 상위입상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정액 1 143,899,620 380 장애인체육 지원사업 및 인건비 국고보조 정액...

- 관광시설 건설 및 개보수, 국민관광시설확충, 관광사업체 운영자금지원 등에 대한 융자지원사업 -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 국민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회의 육성, 관광상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사업 - 관광사업 및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사업 조성재원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 카지노납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재원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관광정책과 2. 총 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출액(C) 잔 액(B-C) 예산액(A) 수납액(B) 증(△)감(B-A) 523,575,000 536,538,632 12,963,632 536,538,632 - 3. 세부내역 가. 수입내역(예산액의 102.5%) 536,538,632천원 ◦ 법정부담금(카지노업체 납부금, 출국 납부금) 235,466,000천원 ◦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21,414,898천원 ◦ 반 납 금 22,289,646천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157,368,088천원 나. 지출내역(수납액의 100.0%) 536,538,632천원 ◦ 한국산업은행 대하(융자)금 237,084,000천원 ◦ 관광연구기관 지원 6,510,000천원 ◦ 관광객 유치 지원 78,400,091천원 ◦ 국민관광 진흥 지원 16,316,958천원 ◦ 한국관광공사 지원 54,283,772천원 ◦...

1. 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단위：원) - 193 - 채권의 종류 발 생 액 소 멸 액 본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전년도이전발생액 ③ 본년도발생액 ④ 합 계 ⑤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소 멸 액 ⑥ 본 년 도 발 생 액 중 소 멸 액 ⑦ 합 계 일 반 분 관 리 정 지 액 결 손 처 분 액 총 계 전 년 도 이 전 발 생 액 본 년 도 발 생 액 ⑭ 합 계 ⑮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정 지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정 지 액 합 계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결 손 처 분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결손처분액 합 계 ①이월액 ②증감액 ⑧이행기한 도 래 액 ⑨이행기한 미도래액 ⑩ 계 ⑪이행기한 도 래 액 ⑫이행기한 미도래액 ⑬ 계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관유물대여료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위약금 - 가산금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입장료수입 ∙입장료수입 - 면허료및수수료 ∙면허료및수수료 - 입학금및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기계기구매각대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관유물매각대...

: 전원장치 등 7종(69백만원) □ 지역신문 공용DB화 지원(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대규모 비용투자가 요구되는 신문기사 공용DB 구축을 지원, 기사자료보존 및 축적된 콘텐츠 활용여건 향상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1,00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정액지원 - 사업 세부내역 ․ 신문기사, 사진, 지면PDF 등 뉴스콘텐츠 통합 DB 구축 및 운영 2. 사업추진실적 ㅇ 지역신문공용DB화 지원 : 서버(A형) 등 4종(448백만원) ㅇ 지역신문공용DB S/W개발비 : 공용DB시스템등 5종(404백만원) ㅇ 지역신문 정보화 지원사업 제안평가단 선정(0.6백만원) ㅇ 지역신문 정보화 지원용 장비구입 평가단 선정(0.5백만원) □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지원(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첨단 카메라 등 취재장비 지원으로 지역신문사의 취재경쟁력 향상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1,30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 사업세부내역 ․ 카메라, 노트북 등 디지털 취재장비 구매지원 2. 사업추진실적 ㅇ...

도서관정책과 차혜란(590-0544) ㅇ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0%) ‘03 140.5 119.5 <787.7> 10 <108.1> 129.5 <895.8> 70.8 <603.9> 58.7 <291.9> - ‘04 223.8 195.3 <533.6> 40.3 <376.4> 235.6 <910> 61.1 <258.9> 174.5 <651.1> - ‘05 175.9 172.9 <805.7> 85.3 <576.8> 258.2 <1382.5> 122.9 <591.8> 135.3 <728> - <62.7> ※ ‘03~04:일반회계 1212-211, ’05:균특회계 1305-211 ※ ‘03 국고 교부액 11,950백만원에는 수해복구비 160백만원 미포함 ‘04 국고 교부액 19,530백만원에는 수해복구비 15백만원 미포함 ※ ‘05 지방비 불용액 6,272 백만원은 완료사업의 지방비 집행잔액 ㅇ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사업비, ‘06년 현재 시세가격 ㅇ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관사아파트 건립비 : 746백만원(2001년 건립) ㅇ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용 관사 건립비 : 192백만원(1999년 건립) □ 광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관리과 곽의선 062-570-7005 (1) 주요 사용용도 및 위치, 매입 및 완공 시기 등(‘06년 현재 매입예정 및 건립중인 시설 포함) ㅇ 사용용도 : 직원 관사 ㅇ 내부관사는 자체건립(78년) 되었으며 외부관사는 임차로 사용 (2) 각 시설별 규모, 수용가능 인원, 최근 3년간 이용률 현황 등 시설명 규모 수용인원 이용률(%) 비고 2003 2004 2005 관사 (광주박물관내) 36평 1명 100 100 100 ‘78년 건립 관사 (청솔아파트401동 501호) 20평 1명 100 100 100 임차 관사 (청솔아파트401동1205호) 20평 1명 100 100 100 임차 관사 (청솔아파트402동1106호) 20평 1명 100 100 100 임차 관사 (호반아파트102동103호) 24평 1명 100 100 100 임차 관사 (한국아파트203동1203호) 33평 1명 100 100 100 임차 관사 (모아호반아파트102동306호) 24평 1명 - - 100 2005년 임차계약 (3) 동 시설들의 운영비 조달 재원 및 최근 5년간(‘02년~’06년) 운영비 내역(인건비, 경상경비 등) : 입주자...

분석 ❑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이전․사업화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임. ◦ 정부의 예산지원이 2004년 이래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상황인 바, 동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PAGE:87 제 2 부 분야별 분석 83 IV.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정경제 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은 크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사업과 경제자유구 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사업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 기획, 경제자유구역법제 운영, 개발계획 협의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업이며,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하는 도로, 용수 등의 기반시설 건설사 업비를 국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