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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참고4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ㅇ (재발급 처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등록기관은 3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함. Ⅲ-1 특례(마을기업) 관련 업무 처리 □ 특례 요건 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 계획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을 위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설립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함. ㅇ (마을기업 지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안부 지정 또는 동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모·지정된 등기된 법인이어야 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에 지정된 마을기업에 한함. - 해당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민박업 관련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될 경우 마을기업 지정도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함. □ 마을기업의 등록 및 운영 ㅇ (법인형태)...

여기에서는 먼저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정리하였는데, 시설 지원 사업이나 KSPO가치센터 건립,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력 100센터 운영 지원사업’, 그리고 지난 『2030스포츠비전』을 통해 추진되었던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였다. 이들 정책은 기존의 생활체육 환경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을 실천한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정책’을 정리하였다. 앞선 기반 확충 사업 지원과 달리, 이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각 세부 분야에 따라 지역민들의 상황과 수요에 맞춰져 구성된 여러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 이들 지원사업에는 생활체육 광장 사업에서부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 사업, 스포츠7330 봉사단 운영 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체육 활동 사업 등이 포함되었고, 생활체육 단체 및 대회 개최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생활체육 홍보 지원 등의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PAGE:226 02장 생활체육 170...

주관하고 주최하나 축제에 관한 하드웨어 기반 조성에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의 결과가 오늘의 축제를 건재하게 하였음. 축제 15년의 역사 속에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이효석문학관을 조성하고 생가 및 평양 푸른집을 복원하였음. 그리고 주차장(4개소) 및 화장실 신축(2동), 하천변 둔치 주차장 조성(3개소), 축제장 부지매입 및 행사용 건축물 신축(9동), 이효석 문학 100리길 조성과 효석문학의 숲을 조성하였음. 그리고 올해는 문학관에 매표소를 신설하고, 전망대와 야외공연장을 조성하였음. - 한편 축제 소프트 웨어 발전에도 관심을 갖어 축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마당극 메밀꽃필 무렵’을 매년 4천만원씩 2000년부터 지원하여 마을주민들이 극단과 함께 축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타 지역의 기획사에서 연출하는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이효석문학상 시상 지원에 14년간 3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축제 육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음. ❏ 개선할 점 ◦ 축제조직의 개편 검토 필요 - 현재 평창효석문화제는 민주도형축제로서 지역주민들에 의해 축제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하지만 축제 준비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임의단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연구기관에서직접 수집함.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목록을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집함.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등록예술인 현황을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집함. 4)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통계자료에서 정규사서직원 수 수집, 법정사서직원 수는 도서관법시행령 및 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 을 활용하여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집함. [표 Ⅰ-3-39] 지역문화실태조사 활동부문 세부 지표 ..PAGE:83 71 1 활동조직 ① 지역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② 문화예술관련 사회적 기업 수 1)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지표의 의미 ▶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정도 파악 지역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의 수는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인적 자본 정도 및 활동의 활성화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특히 각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예술단체들은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 단체의 수는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파 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지표의 정의 ▶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에 이미 배제 대상 단체로 거론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1) 1.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左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된 것과 관련 사업 자체를 폐 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32) 또한 국정원이 2014년 9월 26일에 작성한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 단체 지원 차 단책 추진｣ 문서에 따르면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배제시킬 구체적 실행 계획을 고안했다. 31) 위원회, ｢2017직공1(2017공2 병합), ‘2015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32) 국정원 작성, ｢문체부, 좌성향 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2014. 3. 17. ..PAGE:51 제1장 총론 49 제1권 위원회 활동 보고서 □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약칭: 문예진흥기금)의 左성향 단체 지원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도 사업 심의시 신규 사업 지원 확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기존에...

Zone」사업활성화 -지역별문화예술프로그램의특성화유도 -공동프로그램의기획,시행및홍보지원등 * ‘15년시범사업(2개소,홍대·순천)→’16년주요지방도시로확산(4개소)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필요성 -지역문화진흥의토대인지역문화재원부족 ◈추진방향 -지역문화진흥을위한정부재원의확충방안추진 -문화재정 2%달성방안마련 -지역문화재원투입의효용성증대 ◈사업내용 -지역문화지원방식개선 -중앙과지방간협력을통한재정확충및체계화 -지역문화재원다각화 ..PAGE:28 - 28 - 2-3-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협력형 사업 운영 방안 개선 -보조사업을포괄보조형태로개편하는등추진방식지속개선 -지역문화브랜드사업등역량강화사업에일정비율배분추진 ㅇ 지방 이양사업의 평가 및 개선 -지역이양사업을전달체계형에서지자체자율형사업으로개편 -이양사업의평가및개선방안마련 ㅇ 예산지원 방식의 개선 -단위사업별지원에서관련사업의통합추진이가능하도록개선 -각부처문화관련사업의연계·통합추진시스템구축 -지역의재정자립도와지역발전주기에따른매칭비율차등화 2-3-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ㅇ...

설치·운영 - ‘청년 아이디어클럽’ 등 지역 내 창업·취업지원센터와 정보공유 및 연계 서비스 강화 ※ 청년 아이디어클럽(미래창조과학부) : 대학생들의 독창적인 제품이나 창업아이디어를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창업이나 사업화를 지원 1.2.2 국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기반 마련 현황 및 진단 공유저작물 발굴·구축 증가 및 이용자 수요 증대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부터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추진 • 만료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저작물 등 저작권 제한없이 이용 가능한 저작물 발굴·구축 - 저작권위원회는 민간 및 해외기관의 저작물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 저작물을 연계한 공유저작물 공개 및 포털서비스(‘공유마당’) 운영 ※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의 다운로드 횟수는 ’10년 대비 ’11년 43.2% 증가 ┃그림 5-1-6┃ 공유마당 이용 횟수 2007 2008 2009 2010 2011 0 100,00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900,000 1,000,000 45,137 22,756 19,174 10,776 14,175 119,593 138,981 661,302 945,420 다운로드 원문보기 방문수 45,747 127,976 552,396 51,658 294,379 82,449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