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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 람 형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축물·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영상모험관 및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5인승 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등 4. 놀 이 형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 3 m 이하, 설치 면적 120 ㎡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 3 m 이하, 설치 면적 120 ㎡ 이하) 등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말타기 등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m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용활성화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안 제23조～안 제28조) 콘텐츠 유통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거래인증사업 수행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안 제29조～ 안 제33조)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인증․운영기준을 정함 바.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안 제34조)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콘텐츠 거래 약관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37조) 콘텐츠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 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38조～안 제40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품질인증의 대상 및 인증의 기준을 정하고,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 기준을 마련 함. 3) 품질인증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자.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안 제34조) 1) 콘텐츠의 권리 관계와 유통 및 이용의 선진화를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연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안 제37조) 콘텐츠 거래시 이용자보호를 위한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 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38조～안 제40조) 1)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조정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다.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관련 (안 제7조～제9조)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기준을 정함 3)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안 제10조～안 제13조) 1)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2)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변호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두도록 함 3) 분쟁조정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11, 팩스 02-3704-93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정함 3)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인증업무 사항을 정함 다.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관련 (안 제7조～제9조)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기준을 정함 3)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안 제10조～안 제13조) 1)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2)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변호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두도록 함 3) 분쟁조정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임 라. 기 타 : 해당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동법...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것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으로 반드시 이행 시행되어야 함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ㅇ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 지정등(영 제29조) 피 규제자인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나 지정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법 제22조 제4항), 인증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수납(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3호)할 수 있어 지정기관의 비용을 충당 할 수 있으며 영제30조 내지 제33조의 사항은 품질인증 운영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 비용과는 무관 함 ㅇ 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탁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진흥원에 교부되는 교부금 또는 인증신청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여 충당함으로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ㅇ 고품질의 콘텐츠 서비스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비용 발생이 예견되나...

없는 한 분쟁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콘텐츠진흥기금 제39조 (콘텐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텐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0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전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5. 방송법 제3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징수액 6. 제10조 제5항에 의한 수익금 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뮤직비디오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3조, 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정보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 사용자인 예술인에게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경력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안 제5조) 1) 예술인 복지재단은 사업의 목표, 주요사업 내용, 예산 등이 포함된 계획서 등을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세입세출결산서는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해 2월 말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안 제6조) 1) 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증빙 방안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및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제출 4.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실적에 따른 기준 구분 기 준 국고 1. 최근 3년간 국고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방비 1. 최근 3년간 지방비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기금 1.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공공 기금을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비고: 1.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2. 보조 받은 사업이 예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함 3....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 상기 4개 항목의 구체적 증명기준은 별표 기준을 따르도록 함. (시행규칙안 제2조)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행령안 제3조, 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관리자 지정 위탁 가능 2) 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입력 책무 부여 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행령안 제5조) 1)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시행령안 제6조) 1) 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 마. 표준계약서 사용 (시행규칙안 제2조) 1)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 제시 * 계약...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 분석 1 과태료 부과(문화체육관광부) □ 규제 신설 내용 (안 제6조) <신설내용> ㅇ 과태료 부과(안 제6조) -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6조 관련) 관련조항 위반사항 과태료 법 제17조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문화체육관광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