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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가구구성 유형별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서비스 유형별* (18개) 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 활동, 관광/휴양 활동, 종교 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지원,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 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 진흥, 방송/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개 별 속 성 (예) 보 훈 유형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기타보훈대상자 장애인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가구구성 유형별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서비스 유형별* (18개) 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 활동, 관광/휴양 활동, 종교 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지원,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 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 진흥, 방송/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개 별 속 성 (예) 보 훈 유형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기타보훈대상자 장애인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별표 2)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적용범위) 법 제9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검색ㆍ이용 및 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인력,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온라인자료의 납본 부수 간소화 (안 제15조제4항제3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2부(보존용 1부·열람용 1부) 혹은 3부(공공간행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쇄도서 등 유형의 자료에 적합한 납본부수이며, 디지털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온라인자료는 동일한 파일을 2번·3번 업로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임. ○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납본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온라인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는 자료의 복제에 대한 납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 나. 개정 내용 ○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은 납본자가 동의하는 경우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안 제15조제4항제3호) - (납본부수) 도서관자료 납본 2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본...

규제영향분석서 도서관법 시행령 <목 차> 1.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김혜련 담당부서(과) 도서관정책기획단 직급 사무관 국장 이종률 연락처 044-203-2618 과장 최유진 이메일 hrkim15@korea.kr 2022. 10. 20. 작성 지역문화정책관 이종률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규제조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3.위임법령 도서관법 전부개정령(법률 제18547호) 제38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0.26 ~ 2022.11.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도서관법」전부개정령안 시행(’22.12.8.)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등록의무, 사립 공공도서관은 등록가능 ㅇ 등록 공공도서관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ㅇ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의...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2. 10. 2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안 주요 내용 - 국·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및 사전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필요한 사항을 명시 -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및 운영평가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록증 발급, 변경 등록 및 폐관신고, 등록취소 처분기준 등을 마련 - 사서 자격요건 및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제시 - 납본의무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기존 입법예고기간 : 2022. 9. 6. ~ 2022. 10. 17. ○ 재입법예고 사유 및 수정내용 -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의견을 일부 수용 * 등록예외 대상을 재정의(작은도서관→일정규모 이하 도서관)(제28조제3항), 작은도서관 기준 하향조정(현행유지) 및 사립도서관에도 적용(별표 4) - 법제처 사전심사 중 수정사항 및 현행 법령내용 누락사항 반영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누락 반영(제31조, 별표 2),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인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온라인자료의 납본부수 간소화 (안 제15조제4항제3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2부(보존용 1부·열람용 1부) 혹은 3부(공공간행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쇄도서 등 유형의 자료에 적합한 납본부수이며, 디지털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온라인자료는 동일한 파일을 2번·3번 업로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임. ○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납본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안 제15조제4항제3호) - (납본부수) 도서관자료 납본 2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본 3부, 온라인자료 납본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 제출은 1부로 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9.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다문화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13. 1월) → 참여도서관 공모(`13. 1월~2월) → 대상도서관 선정(`13. 2월) → 다문화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13. 2월~12월) ※ 도서관 다문화 캠프 (`13.7월) ㅇ 토요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 계획 수립(`13. 5월) → 참여공공도서관 선정(`13. 6월) → 토요 도서관문화학교 운영(`13. 7월~12월) → 결과보고(`13.12월) ㅇ 도서관 자원봉사활성화 - 사업계획 수립(‘12.12월~‘13.1월) → 예산 교부 등 사업 추진(`13. 2월~12월) → 사업결과보고(`13.12월) ㅇ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운영지원 - 계획 수립(`13. 6월) → 참여공공도서관 선정(`13. 7월~8월) → 1차~3차 길 위의 인문학 추진(`13. 9월~11월) → 영상콘텐츠 TV방송(`13.10월) → 결과보고(`13.12월) ㅇ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 작은도서관 조성 계획 수립(`12. 9월) → 지자체 대상 조성 사업 공모 및 지원 도서관 선정(`12.12월) → 보조금 교부 및 조성 지원(`13.3월~ , 53개관) -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계획수립(`13. 3월) →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컨설팅 등 6개 지원 사업 추진 → 사업결과보고(`13.12월)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