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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원백서 제작 ○ 6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복원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시설과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 정보화사업 계획 및 예산 예비검토 ○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 ○ 4 행정정보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평가 ○ 행정정보화 단위사업 검토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추진 실적 점검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7 지식행정 운영 연간 지식행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행정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배포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자료 등록 및 수정․보완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9 한국문화정보원 업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정보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정보화 업무의 단위업무 및 전결기준 조정 -‘문화정보화추진’, ‘정보화분야 성과 및 평가’,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지식행정 운영’ 등의 현행화 및 미비점 보완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및 사업 다변화를 통한 우리 문화의 세계 확산 □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 ㅇ 창작자 권리보호 및 창작지원 환경 조성, 예술시장의 유통 활성화 및 중저가 시장 창출 등을 통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 □ 문화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ㅇ 공모사업 등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예술분야 소통 활성화 등 정책 과정에서 투명성 및 자정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 체계 마련 □ 공정한 문화 생태계 구축 ㅇ 표준계약서를 통한 문화 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 학생선수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의 공정성 확보 □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ㅇ 공연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및 공연장 단계별 안전점검 실시, 관광 및 체육 분야 안전점검 및 교육, 보고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제 2 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131,114 181,139 138.2 166,346 8.9 세출 3,157,970 3,020,309 95.6 2,887,688 4.6...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관리 등) ①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관리 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①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총괄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 신규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지자체 경상ㆍ자본보조, 민간 경상ㆍ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각 지방자치단체(정률 50%), 한국관광공사(정액 100%) 2. ’21년 계획 : 14,204백만원 □ 생태녹색관광 육성 : 2,328백만원 ㅇ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 1,375백만원 ㅇ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 700백만원 ㅇ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컨설팅, 홍보·마케팅) : 253백만원 □ 걷기여행길 활성화 : 3,339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활성화 : 2,000백만원 ㅇ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 1,100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운영 : 39백만원 ㆍ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사례비 및 운영비= 34백만원 ㆍ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 여비 = 5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 200백만원 □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 530백만원 □ DMZ 평화생태 관광 활성화 : 8,007백만원 ㅇ DMZ 통합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 30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기반조성 : 22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 7,487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2021 생태녹색관광 육성 공모 및 지원사업 선정 : 2020.11월~2020.12월 ㅇ ’2021 걷기여행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002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ㅇ 체력인증관련 접수 및 심사 등의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3. 의견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기준(안) *검토조항 등 적시 검 토 의 견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나. 체력인증관련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피규제집단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은 체력인증센터에 공모와 매년 재평가를 위한 평가보고서 작성에 따르는 행정비용(인건비)이 48.5백만원(연평균 5백만원) 발생 - 공모*에 따른 행정비용(인건비) : 9,290원**×4시간×센터수(대표센터 제외) - 평가*에 따른 행정비용(인건비) : 9,290원**×4시간×센터수(대표센터 제외) * 공모와 평가는 신규센터 뿐 아니라 기존센터도 참여 ** ‘14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 223만원 기준) ㅇ 공간비용은 현재까지 인증센터가 지자체 및 기존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과 이미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대학) 등이 참여하여 공간확보비용(임차료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존 시설이 전혀없는 민간이 참여(연2개소)한다고 가정하면 550백만원의 비용 발생 (단위 : 명/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이후 매해 비고 센터수 47 67 67 행정비용(A) 3.5 5 5 공간없는민간센터 2 2 2 공간비용(B) 55 55 55 합계(A+B) 58.5 60 60 ② 편익 ㅇ 피규제대상집단(대표센터 제외)에게 발생한 직접편익은 우리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23,218백만원 단위 :...

공사를 통해 야외공연장이 실내공연장으로 개조됨에 따라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의 시설에서 야외공연장을 삭제하는 한편, 국립 및 공공예술기관 공연장 대관 및 공모사업 개선 방안에 따라 대관일정을 조기 확정하여 장기적ㆍ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중 대관신청 시작일을 삭제하여 조기대관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10.6.00～7.00) 결과, (3) 규제심사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삭 제> 제4조제2항 중 “개시 110일전부터”를 “개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극장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실내공연장으로 개조됨에 따라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의 시설에서 야외공연장을 삭제하는 한편, 국립 및 공공예술기관 공연장 대관 및 공모사업 개선 방안에 따라 대관일정을 조기 확정하여 장기적․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중 대관신청 시작일을 삭제하여 조기대관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전화 : 3704-9538, 팩스 : 3704-95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우편번호 : 110-70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지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재구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관광객 수용 능력에 관한 사항 7.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8.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9. 관광객 및 입주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 10. 산악관광진흥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11. 조성토지등의 사용ㆍ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3.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4.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관보에 고시된 경우 그...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하 생략)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관광개발업계, 산림 보호 피규제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오크밸리, 대명레저, CJ건설, 강원랜드, 신안종합리조트, 삼양목장, 산림조합 등/‘15.2.13, ‘15.3.27, ’16.1.13, ‘16.1.28) ㅇ 학계‧민간 주관 세미나, 포럼 등 논의(｢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지속성장마련 세미나｣/‘15.7.16, ｢울산 UNWTO 산악관광회의｣/‘15.10.14~16, ｢산악‧해양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점과 보호구역 쟁점 토론회｣/’15.11.4, ｢경제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