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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과는 제10조에 따라 주관과에서 통보 받은 지원계획에 지원사업의 금액은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되 적립금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 통보 받은 자가 적립금을 교부받고자할 때는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30일전까지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③ 소관과는 적립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관과에 교부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 요청을 받은 주관과는 적립금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관과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관과로부터 적립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소관과는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 결정을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통보를 받은...

① 소관과는 제10조에 따라 주관과에서 통보 받은 지원계획에 지원사업의 금액은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되 적립금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 통보 받은 자가 적립금을 교부받고자할 때는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0일전까지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③ 소관과는 적립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관과의 협조를 받아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여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적립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적립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3일...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관리 등) ①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관리 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①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총괄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5,350 → 5,954백만원(604백만원 감) ․종목별 동호인대회 개최(1,432),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1,800), 종목별 생활체육행사 지원(공모제, 1,322), 종목별 클럽리그제(1,400) - 전통종목 활성화 지원 : 3,200 → 3,200백만원 ․전통종목 보급(1,120), 전통민속씨름활성화(2,080), 코리아오픈씨름페스티벌(300) - 아동 체육활동지원 : 421 → 421백만원 - 한민족씨름대회 겸 월드컵씨름챔피언십 : 200 → 300백만원(100백만원 증) - 뉴 스포츠활동 지원 : 500 → 600백만원(100백만원 증) -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 200백만원 → 0(종료) - 여자어린이축구챌린지 : 300 → 500백만원(200백만원 증) - 바둑보급사업 : 1,000 → 500백만원(500백만원 감) ․초등학교바둑교실운영(200), 다문화가정바둑보급사업(200), 바둑아카이브구축(100) - 2012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 0 → 900백만원(신규) - 시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 1,116 → 1,116백만원 - 레저스포츠 육성 : 0 → 900백만원(신규) - 전국배드민턴 대제전 : 0 → 100백만원(신규) -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 0 → 500백만원(신규) - 영주소백산 마라톤대회 : 0 → 100백만원(신규) - 청도-인천 요트대회 : 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소통실을 신설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국제문화교류 총괄ㆍ조정 기능을 문화예술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2월 공포ㆍ시행)예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 홍보지원국을 국민소통실로 확대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국제문화과를 본부 문화예술국으로 이관 및 12년도 소요인력(2명) 반영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특화사업의 지원 및 집행 8. 재외 문화원 브랜드화사업의 지원 및 집행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교류 지원 10.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11. 해외문화홍보 관련 외교파우치 발송 및 수신 제35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외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6조제2항 중 “정책포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온라인홍보협력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을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5급 1명, 7급”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2호 중 “해외홍보콘텐츠팀장”을 “해외콘텐츠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49”를 “672”로 하고, 일반직 계 “555”를 “57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7”을 “18”로, 서기관 “22”를 “25”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6”을 “28”로, 행정사무관 “98”을 “105”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7”을 “8”로, 행정주사 “87”을 “91”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 시범지구사업의 목표․전략․추진체계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내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범지구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인력수급 등의 내역 제6조(시범지구의 공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구를 공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시범지구의 지원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범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지구 내에 조성하는 작은도서관 조성비용의 70퍼센트 이하 단 재정자립도 30퍼센트 미만인 자치단체의 경우 80퍼센트 이하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등 공동 협력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3.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4. 기타...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및 고발 한 경우 4. 신고 및 고발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5. 관계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의 신고ㆍ고발 접수 또는 지도ㆍ감독ㆍ단속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②2명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신고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관계행정기관(관계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14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제49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기획과ㆍ건립과 및 전시자료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건립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전시자료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업무 총괄 2. 건립기본계획 또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에...

1,475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900 0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400 470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 500 1,000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106 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350 0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250 0 관광기념품공모전 29 0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802 0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1,000 0 충청북도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160 0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80 0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10 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320 0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90 0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0 225 관광기념품공모전 41 0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150 0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 500 0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30 0 컴퍼니 공명 문화예술 해외교류 135 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구서울역사 관광자원화 200 0 한스타일 육성지원 654 1,680 공예관광상품개발 2,520 0 한국공예문화진흥원 공예관광상품개발(민간) 0 2,800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2,000 2,000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913 0 관광기념품공모전 291 0 국내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3,672 4,602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1,188 0 코리아플라자 720...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상한 바, 전기 이전 감가상각으로 인한 효과를 회계변경누적손실 104,831백만원으로 처리한 결과, 자산 및 순자산이 동액만큼 감소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 ․ 경정사업이익의 40%와 투표권사업이익의 78%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분배받아 동 법정기금전입금을 비교환수익등의 기타재원조달및이전으로 계상하고 있음. 한편, 전기 중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동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전기부터 기금에 귀속되는 발매수익금배분은 투표권사업이익의 80%에서 78%로 감소하였음. 1) 자산재평가 ① 일반유형자산 (단위 : 백만원) 자산종류 재평가액 추정방법 및 유의적 가정 재평가가액(A) 재평가전 장부가액(B) 재평가손익 (A-B) 토 지 해당 시군구의 유사지목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액 1,250 1,250 - 해당 시군구의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액 540 155 385 해당 시군구 법정동 최저공시가액 - - - 개별토지가격산정 - - - 공정가액 271,322 58,421 212,901 공시지가 1,952,437 1,146,218 806,219 건 물 상각후대체원가법(물가배수법) 916,858 858,975 57,883...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 ‘3P(PO-PD-PM)’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