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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2015-01-16
- 대성교육미디어 경기도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대성평생교육원(주) 법인 전국 무가 483-030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445, 4층(생연동, 영광빌딩) www.daesungedu.net 주순이 주순이 2014-02-21 1893 라06680 여여향 경상남도 등록 잡지 월간 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정사 전국 무가 621-07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30번길 1 www.여여정사.net www.여여정사.net 심우섭 장희빈 천정희 대암전산기획 (621-919)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251, 301호(외동, 동아그린상가) 2014-02-21 1894 아50908 고양동구뉴스 경기도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개인 전국 무가 410-8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0(마두동 798-1) 삼화골드프라자 801호 www.donggunews.co.kr 이민기 이민기 2014-02-21 1895 아01172 나무만들기 namumade 인천광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기타 개인 전국 무가 403-828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부역로20번길 27,2층(부평동) www.namumade.com www.namumade.com 김용선 김용선 2014-02-21 1896 아00187 국민연합뉴스 대전광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종합지 법인 전국 무가 전국민 301-837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550번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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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전체본 및 요약본) 2014-01-07
- - 대용량 UHD급 영상, 3DTV 등 초실감형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 수요 대비 ※유선 (’12)2,157PB→(’17)4,330PB(2배),무선 (’12)30PB→(’17)339PB(11.3배) (월간유·무선트래픽전망,출처:CiscoVNI,'13.5) 《 정 책 방 안 》 □ (유무선 Giga급 인프라 선도) UHDTV, 스마트TV, 3D 등 고품질 대용량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Giga급 인프라 구축 추진 (‘13~, 미래부) o 유선 부분 : 동영상 서비스 증가에 대비하여 전국 84개시에 최대 1Gbps급의 초광대역 인터넷 구축(’17년 90%) o 무선 부분 : LTE-A보다 최대 7배 빠른 1Gbps급 무선인터넷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5G 통신 상용화 □ (미래인터넷 선도) 방송·영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미래 인터넷 통신기술에 지속 투자 유도 o UHD급 콘텐츠의 전송․압축 기술 및 콘텐츠 유통 경로를 최적화 하는 백본 네트워크 효율화 기술 개발 지원 o 스마트노드, SDN, NFV 등 SW 기반의 미래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지원 ..PAGE:71 - 68 - 세계와 협력하여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 정 책 과 제 > 5-1.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지원 5-2.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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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2019-03-22
- ❍ 향후, OOO은 필요한 경우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 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OOO은 동 건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이용할 경우 응모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PAGE:8 12 11 Ⅱ Ⅲ. 저작권(인격권&재산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등 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 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 : 저작물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 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 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 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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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08-03
- 8대 전략과제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저작권보호 파트너십구축 ∙저작권침해 예방활동강화 ∙전문역량및 조직효율성 제고 ∙불법복제물 대응체계 다각화 ∙저작권침해 수사공조체계 정립 ∙저작권보호 정책개발및 기술첨단화 ∙사회적책임과 윤리경영정착 그림 Ⅰ-4❙ 한국저작권보호원 핵심 가치 및 전략방향‧전략과제 ..PAGE:42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4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5(업무)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기관 운영 을 위한 기획과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 그리고 온라인보호국, 현장대응국, 보 호기반국 총 3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저작권법 제122조의6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림 Ⅰ-5❙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직도3) 업무는 크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사법경찰을 통한 수사 및 단속 사무, 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보호국과 현장대응국은 각각 온라 인과 오프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보호기반국은 저작권 보호 인식과 관련한 홍보 및 상담과 함께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통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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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 2022-05-23
- 중요성 확대 ㅇ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및 산업의 비대면화 확산에 따라 무형자산인 IP의경제적ㆍ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 참고 IP의 경제적 가치 확대 · 전 세계 IP 사용료 시장은 약 490조원(’20, 세계은행) 규모로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약 520조원, ‘20 WSTS)와 유사 · S&P500 기업 무형자산 비중(%): (’75) 17→(‘95) 68→(’20)90 (美 오션토모, ‘20) ᅦ □ IP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인하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위해서는체계적인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 ㅇ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진국가 도약* 및 고품질 IP 확보 등 질적 성장 전환** 을목표로추진·창출된기존성과를토대로,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 /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 ㅇ 디지털 전환, 데이터 경제 도래,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대응하기위한제3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수립이긴요 ..PAGE:20 - 2 - 참고1 ‘지식재산’의 개념 및 분류 □ (개념)지식재산기본법제3조에규정 ㅇ 인간의창조적활동ㆍ경험등에의해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정보·기술 ㅇ 사상·감정의표현,영업이나물건의표시,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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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2018-03-28
- 증대 ≪ 현장의 목소리 및 사례≫ ◇ 특허무효로 인하여 회사의 명성 및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거나,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 타사의 특허권에 의한 공격으로 인해 수출계약 등이 파기되어 손해를 입은 사례 등 특허가 오히려 사업에 독이 되는 경우 다수 발생 ..PAGE:81 - 69 - 17-①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현황 및 문제점 □ 심사관 1인당 과도한 심사처리건수는 심사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 ㅇ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은 평균적으로 일본·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많은 물량을 처리* *심사관1인당심사처리건수(’15년):(한)221,(일)164,(미)73,(유럽)57 □ 최근 중국의 특허출원이 급증(‘10년 이후 세계 1위)함에 따라, 중국 문헌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강화 필요성 증대 ※전세계특허문헌중중국문헌이40%이상차지(’10년기준) 추진 과제 □ 심사 품질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인적자원 확보 ㅇ 심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 ㅇ 특허 처리물량 변동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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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8)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2018-09-28
- : %) (바) 불법복사 이용 경험 1) 대학 내 유‧무인 복사기(대학생 및 대학원생) 2011년 한 해 동안 ‘대학 내 유‧무인 복사기’를 이용해 불법복사를 한 경험은 ‘남성’이 2.7%, ‘여성’은 2.5%로 나타났다. 남성 여성 2.7 97.3 있음 없음 2.5 97.5 있음 없음 <그림 4-60> 대학 내 유‧무인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PAGE:206 제4장 불법복제물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5 연령별로 ‘대학 내 유‧무인 복사기’를 이용하여 불법복사를 한 경험을 살펴보면, ‘20대’가 3.0%로 나타났다. <그림 4-61> 대학 내 유‧무인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3.0 20대 지역별로 ‘대학 내 유‧무인 복사기’를 이용하여 불법복사를 한 경험을 살펴보면, ‘제주권’이 1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도권(서울)’과 ‘영동권’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그림 4-62> 대학 내 유‧무인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지역별)60) (단위 : %) 2.2 1.3 5.0 11.1 1.0 2.1 5.0 3.5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60) 제주권의 경우 응답 표본수가 9명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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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2020-06-15
- ❙ 전수층 사업체의 항목무응답 대체 절차 ..PAGE:58 Content Industry Statistics 2019 제1부. 조사 방법 42 1. 종사자 수 수집 ❙ 전수층의 무응답 사업체 종사자 수는 모두 수집해야 함 ❙ 종사자 수와 나머지 주요 항목들과의 관계분석으로 추정치 산출 ❙ 참고자료를 활용한 종사자 수 탐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대체 ① 조사 모집단에서 종사자 수 검색 ② 조사 모집단에서 종사자 수 규모 검색(규모의 중간 값으로 사용; 다음 표 참고) ③ 지난해 조사사업체 중 해당 업종의 동일 사업체를 검색 규모 규모명 부터 까지 중간값 1 5인 미만 1 4 2.5 2 5-9인 5 9 7 3 10-19인 10 19 14.5 4 20-49인 20 49 34.5 5 50-99인 50 99 74.5 6 100-299인 100 299 199.5 7 300-499인 300 499 399.5 8 500-999인 500 999 749.5 9 1000인 이상 1,000 1,200 2. 추정 대상 범위 정의 가. 조사 현황 ❙ 20인 이상 사업체 중 추정 대상이 되는 무응답 사업체는 모두 865개임 ∙ 조사 사업체 수 보다 추정 대상 사업체 수가 더 많은 중분류 업종은 만화 출판업, 만화 도 소매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e-learning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5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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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그 이후의 한류 2020-10-26
- 성장동력으로 평가하면서, 콘텐츠 제작에서 다변화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SMPSM Music Performance’(SM이 만든 음악 장르로 역동적인 댄스가 특징)로 대표 되는 자체 콘텐츠를 개발해 다양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그룹 구성원들의 방향성이 무르익어 올해부터 개발해줬다. 엠 버, 태연, 종현, 규현, 태민 등이 솔로로 각자의 개성과 색깔을 냈 다. 더불어 샤이니와 f(x)는 아시아 시장에서 주류가 될 EDM(일 렉트로닉댄스뮤직) 색깔을 내자는 기획을 했는데, 이를 종합해 다양 성이 보였을 것이다. 소극장 공연 시리즈를 만든 건 일본에서 벤 치마킹한 측면이 있는데, 일본은 가수들이 크고 작은 공연장을 오가며 팬들과 호흡한다. 소극장 무대는 가수들이 관객과 상호작 용하는 좋은 경험이다.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 K-Pop 공연뿐만 아니라 뮤지컬과 같은 종합무대예술에도 다양한 기 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대표 창작 뮤지컬인 ‘투란도트’는 한국 창작 뮤지 ..PAGE:226 Chpater 4 한류의 기술화Cultural technicalization 225 오페라엔 없는 특별함 ‘뮤지컬 투란도트’ 컬의 해외 진출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투란도트는 세계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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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그 이후의 한류 2020-10-26
- 쌍방향 교류의 중요성’ 등 크 게 세 가지 차원에서 미래 한류 담론을 구성했다. 한편, 이런 일련의 집담회 내용과 별도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규 찬 연구위원과 서울대 홍석경 교수의 참여로 지난 20여 년간 한류 산업의 희로애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의 역할과 한계점을 냉정히 되짚어보는 등 차기 정부에서의 한류 정책 프레임 및 방향 설정에 있어 선제적 길잡이가 되고자 논의 영역을 확장해 보았다. 무한연결과 지 능융합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류를 둘러싼 새로운 정책 믹 스Policy Mix의 도출은 이제 더 이상 선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라는 정치·외교적 이슈로 촉발된 한·중 문화전쟁은 이미 시작되 었다. 특히 한류 산업은 이 전쟁의 최대 피해자이자, 최고의 문제 해결자 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처음엔 눈에도 보이지 않던 것이 어느새 살갗 을 찌르는 날카로운 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창에 찔려 소생 불가능한 만 신창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창을 무디게 만드는 단단하고 새로운 방패 ..PAGE:16 15 프롤로그 를 만들어낼지는 결국 우리의 자세와 대처에 달렸다고 본다. 한류는 그 시 작 이후, 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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