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와 함께 실시한 『2011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서 불법복제물 총 273건, 79,909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용산 등 서울지역 25개구 역세권과 번화가 주요 판매 거점 200여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 합동단속반은 단속기간 중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복제물 단속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대규모 불법복제물 제작공장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병행했다. - 특히, 제작공장 단속 건수는 총 5건으로 제작기기 등 총 32,136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150% 증가한 수치다. - 합동단속반은 단속 마지막 날까지 제작공장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벌였으며, 8월 2일(목) 고속도로휴게소 불법노점에서 불법복제물을 대량 유통해오던 업자를 적발하고 총 3,095점의 불법복제품을 수거했다. ○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지던 용산 지역에 올해 4월부터 불법저작물단속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용산지역 주요...

우편번호 : 51439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20240414789-00 ㆍ공 고 명 :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e-배움터) 고도화 ㆍ입찰마감일시 : 2024. 4. 25. 10: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정슬기(☎ 070-4056-6754) ○ 수요기관 연락처 : 교육개발팀 이선호(☎ 055-792-021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o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국가ㆍ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의‘모바일 대민서비스업무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용(모바일 앱 및 웹 사업 관련)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박사 (문화관광연구원) 16:15～16:35 20’ - 발표 5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안효질 교수 (고려대) 16:35～16:55 20’ - 발표 6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강대오 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16:55～17:25 30‘ - 질의․응답 17:25~17:30 05‘ ▪마무리 말씀 사회자 붙임2 발표 주요 내용 순서 주제 연구 배경 주요 내용 1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남형두 연세대교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한 쟁점, 재판 실무 혼란 해결, 특히 문화 산업 기반 구축 관점에서 연구 필요성 제기 ․기존 법체계 포섭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행법 제정 검토 제안 * 퍼블리시티권 :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시각저작물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 연구 (이상정 경희대 교수) ․시각저작물(회화,조작,판화,건축 등)의 저작인격권*은 1957년부터 인정되어 왔으나, 최근 공공미술 또는 장소특정형미술품(site-specific art)**이 활성화되면서 그 의미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실무상 혼란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 필요성 대두 ․시각저작물 관련 현행 저작권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 규정, 미국 등...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4-4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긴급입찰사유서 ㅇ 사 업 명: 저작권 양방향교육 운영 및 원격교육 홍보 ㅇ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2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름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에 따라 2024. 6. 30.까지 연장 적용 ㅇ 긴급사유 -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 시행에 따라, 해당 지침을 반영하여 긴급 입찰을 신청함 2024. 5.

제작 ․연수 참여자 대상 문화 체험 및 문화 기관 방문 기획·운영 설문조사 ․참석자 만족도 설문지 제작 및 설문 진행 ․설문 결과 분석·보고 산출물 ․행사별 기획(제안), 진행사항, 참가자DB, 개최결과 등 제출 ․각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 결과보고서(hwp, ppt), 기록물(사진, 영상, 녹취 파일 등) 등을 제출 기타 ․행사 내용 녹취 및 기록 ․행사 사진·영상 촬영 ․행사 보도자료 작성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 대책 계획 및 대응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 발생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 [참고 2] 온라인 교육 튜터 연수 프로그램(안) 일 자 프 로 그 램 1일차 [시연] 교원직무연수 콘텐츠 개발 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 [시연] 차세대 원격교육시스템(튜터 메뉴) 기능개선 사항 설명 및 의견 수렴 [보수교육1] 최신 저작권 이슈 [보수교육2] 학교 현장과 저작권 2일차 [시연] 차세대 원격교육시스템(이용자 메뉴) 기능개선 사항 설명 및 의견 수렴 [보수교육3] 온라인 고객 만족 서비스 튜터 활동 사례 [토의] 튜터 활동 관련 정보 및 애로사항 공유 ** [참고 3] 장애인 협의체 연수 프로그램(안) 일 자 프 로 그 램 1일차 [시연] 장애인 원격교육 콘텐츠...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4-3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작 ․연수 참여자 대상 문화 체험 및 문화 기관 방문 기획·운영 설문조사 ․참석자 만족도 설문지 제작 및 설문 진행 ․설문 결과 분석·보고 산출물 ․행사별 기획(제안), 진행사항, 참가자DB, 개최결과 등 제출 ․각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 결과보고서(hwp, ppt), 기록물(사진, 영상, 녹취 파일 등) 등을 제출 기타 ․행사 내용 녹취 및 기록 ․행사 사진·영상 촬영 ․행사 보도자료 작성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 대책 계획 및 대응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 발생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 [참고 2] 온라인 교육 튜터 연수 프로그램(안) 일 자 프 로 그 램 1일차 [시연] 교원직무연수 콘텐츠 개발 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 [시연] 차세대 원격교육시스템(튜터 메뉴) 기능개선 사항 설명 및 의견 수렴 [보수교육1] 최신 저작권 이슈 [보수교육2] 학교 현장과 저작권 2일차 [시연] 차세대 원격교육시스템(이용자 메뉴) 기능개선 사항 설명 및 의견 수렴 [보수교육3] 온라인 고객 만족 서비스 튜터 활동 사례 [토의] 튜터 활동 관련 정보 및 애로사항 공유 ** [참고 3] 장애인 협의체 연수 프로그램(안) 일 자 프 로 그 램 1일차 [시연] 장애인 원격교육 콘텐츠...

긴급입찰사유서 ㅇ 사 업 명: 저작권 양방향교육 운영 및 원격교육 홍보 ㅇ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2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름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에 따라 2024. 6. 30.까지 연장 적용 ㅇ 긴급사유 -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 시행에 따라, 해당 지침을 반영하여 긴급 입찰을 신청함 2024. 5.

해설서 문화의 향상발전은 기존의 저작물의 원활한 활용을 통하여 이를 기초로 더 나은 새로운 저작물이 왕성하게 창작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다. 저작물이 원시적 으로 창작자인 저작자에게만 남아 있어야 한다면, 저작권법의 목적인 ʻ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ʼ을 도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한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 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아닌 자도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제46조는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인 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나 이용허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 해석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저작권에 특유한 해석론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특정 인이 아닌 일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면, 저작권 은 물권과 비슷한 배타적 권리, 즉 준(準)물권이라고 한다. 저작재산권은 ʻ재산 권ʼ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작자의 저작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별첨 :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3.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4.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5. 표준계약서 해설서(별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장석인(☎ 044-203-24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574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양경모, 이하 문정원),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 이하 한컴)와 협력, 10월 7일(수) 한컴오피스 2018 및 2020 프로그램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한다. 공공 부문 개발 ‘안심글꼴파일’ 57종, 한컴오피스에서 제공 문체부는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을 확인해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을 문체부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번에 한컴오피스 2018 및 2020에서 제공되는 ‘안심글꼴파일’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하고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내 반영에 동의한 총 57종이다. 문체부와 문정원은 ‘안심글꼴파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컴과의 업무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한컴은 ‘안심글꼴파일’의 취지에 공감하며 수개월에 걸쳐 글꼴 기능을 개발했다. 한컴오피스 2018 또는 2020을 실행한 후, 글꼴목록에서 ‘공공 안심글꼴’ 표시를 선택하면 안심글꼴파일 57종을 내려받을 수 있는 창으로 연결된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글꼴을 쉽게 찾아...

제4회 저작권 릴레이 토론회 개요 □ 목 적 o 실효성 있는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저작권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통한 현행 법‧제도 개선 사항 파악 □ 진행 방식 o 권리자, 이용자, 유관 기관, 이해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현안 저작권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 - 릴레이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 연구반을 구성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세부 추진 계획 o 주 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 o 일 시: 2011년 5월 12일(목), 14:00 ~ 16:00 o 장 소: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2층) o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o 논의 주제 및 참석자 - 사 회: 박영길 교수(동국대) - 발 제: 이상정 교수(경희대) - 토 론: ▴배정완 국장(KOMCA), ▴이재영 팀장(음제협), ▴유성우 실장(로엔 엔터테인먼트), ▴최광호 국장(음콘협), ▴최진훈 차장(MBC), ▴황규현 이사(TJ미디어), ▴이병규 교수(명지대), ▴이규호 교수(중앙대)

- 저작권 신탁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책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오는 2011. 5. 12.(목) 14:00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는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위임 받아 사업자 등 저작물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을 해 주고 그 사용료를 수령하여 다시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현재 국내에는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하여 모두 12개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음악 시장의 발달 등 저작권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에서의 신탁 관리 단체가 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작권사용료 징수․분배와 단체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탁 관리 단체가 그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음악 분야 신탁 관리...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2030년에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비전 2030’의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저작권 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거대자료 이용 면책,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 처벌대상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 ‘창작과 나눔의 저작권 문화 확산’, ‘저작권 사업화 및 관리 역량 강화’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 분석 등 신기술 발전 지원에 필요한 저작권 법·제도를 정비한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자료(Big Data) 이용 면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을 명확하게 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지난 14년간 14차례의...

- 3 - Ⅲ. 기본 방향 비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성과 목표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분야 6위(‘18) ⇒ 3위(‘30)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 1조 1,355억원(‘18) ⇒ 3조원(‘30) 불법복제물 이용률 22.2%(‘19) ⇒ 12%(‘30) 저작권 무역수지 14억불(‘18) ⇒ 100억불(‘30) 전략 목표 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 기반 조성 추진 과제 1. 시대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 2. 창작과 나눔의 저작권 문화 확산 3. 저작권 사업화 및 관리 역량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 조성 1.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 강화 2. 저작권 유통정보 활용의 공공 기반 구축 3.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의 창작자원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1. 침해 다변화에 신속대응 가능한 보호체계 구축 2. 새로운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제고 3. 혁신성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강화 한류 확산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기반 강화 1. 한류 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2. 민간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 지원 확대 3. 국제기구 협력·통상협상 통해 저작권 보호환경 조성 ..PAGE:6 - 4 - < 세부 성과 목표 >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19) 81.9점 → (‘30) 85점...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