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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7-05-02
- -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 가면 경쾌하거나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장에서 음악이 많이 사용되면, 이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원래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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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확대 시행 2017-04-27
- 4. 27.(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인문정신문화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611)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혁(044-203-2624) 2017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확대 시행 - 전국 400개 도서관 인문강좌·체험활동 연계 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동철)가 주관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17년에는 400개관(2016년 320개관)에서 확대, 시행된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연도별 운영 현황>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참가도서관 수 121개관 180개관 280개관 320개관 400개관 프로그램 수 594회 1,538회 2,716회 3,554회 4,000회 이상(예상) 참가 인원 21,977명 48,193명 86,681명 115,266명 12만 명 이상(예상) 2017년 사업은 2차로 나누어 시행되며, 1차로 ▲자유기획형(지역의 인문콘텐츠, 문·사·철, 과학 등 주제) 300개관, ▲자유학기제 연계형(지역도서관과 자유학기제 시행학교 협업) 20개관 등 총 320개관을 선정했다. 2차는 5월 중에 ▲함께 읽기(고전 등 주제도서 함께 읽고 토론) 50개관, ▲함께 쓰기(자서전, 서평, 영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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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행복한 토요일 2017-04-19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7. 4. 19.(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 담당과장 강연경(044-203-2761) 담 당 자 사무관 조상훈(044-203-2766)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행복한 토요일 -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4월부터 시작 - 아이들이 상상하는 세계는 경험을 통해 넓어질 수 있다. 내 아이를 꿈꾸게 하고 내 아이에게 숨겨져 있는 끼를 찾아주고 싶다면 매주 주말 가까운 문화기반시설에서 진행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찾아보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주성혜, 이하 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상임부회장 김혜경, 이하 한문연),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4월부터 매주 주말 전국 문화기반시설에서 900여 개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주말여가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미술,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의 시설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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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봄 속으로 ‘탁’ 떠나세요 2017-04-17
- 티몬, 호텔엔조이 등 민간 기업과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봄 여행주간 특별 행사를 펼친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초청 체험여행 행사도 마련됐다. ▲조부모·손주가 함께 찍은 사진과 사연 등을 응모하면 당첨자를 선정해 체험여행을 보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역사여행 떠나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험여행을 보내주는 ‘청년, 섬을 만나다’, ‘청년, 윤동주를 만나다’, ▲여행주간 서포터스 ‘방랑탁객’ 참여자들이 떠나는 임무(미션) 체험여행 등도 여행주간 동안 진행된다. 관광두레 피디가 추천하는 ‘괜춘(春)한 여행’ 등 지역별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 주민사업체가 운영하는 관광두레도 봄 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으로 관광두레 피디가 추천하는 ‘괜춘(春)한 여행’을 준비한다. 이 프로그램은 알고 보면 진짜 괜춘(春)한 여행, 예약하면 진짜 괜춘(春)한 여행, 직접 가면 진짜 괜춘(春)한 여행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 최대 당나귀 농장이 있는 이천 동키동산의 ‘당나귀 체험’, 충남 홍성 홍주성의 역사문화 투어 ‘홍주천년999’, 전북 군산의 ‘근대 상징 빵 순례’ 등 16개 지역에서 3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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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산업 규모, 2015년 기준 73조 원으로 조사돼 2017-04-10
- 중 일반여행수입) * 외국인 국내관광지출 항목별 비중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여행지출 경비 중 항목별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 【 표1. 관광산업 지출 규모(단위 : 억 원) 】 관광산업 지출 세부항목 국민국내 관광지출 국민해외관광 국내지출 외래객 국내 관광지출 합계 쇼핑비 37,840 25,887 95,567 159,293 숙박비 43,934 - 36,128 80,063 여행사 지불 9,142 30,511 80 39,733 문화/오락/스포츠 관련 지출 19,301 - 3,580 22,881 교통비 54,093 151,397 7,061 212,551 식음료비 89,647 - 23,996 113,643 의료관광서비스 - - 6,694 6,694 지출합계 253,956 207,795 173,105 634,856 2. 관광산업 생산 ㅇ 구성 : 쇼핑업, 숙박업, 여행업, 문화․오락 및 레저스포츠업, 운송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등 ㅇ 총액 : 31조 1천억 원(2015년 기준) * 통계 조사 등 직간접적으로 파악 가능한 규모 ** 쇼핑업(시내, 출국장 등 면세점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 표2. 관광산업 생산 규모(단위 : 억 원) 】 관광산업 생산 업종 금액 조사 내용 쇼핑업 87,881 면세점 매출 숙박업 54,039 관광숙박업 객실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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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2017-02-28
- 33 경기도 여주시 여주도서관 상호문화이해 도서관에서 만나는 다문화 교실 031-887-3308 34 경기도 용인시 중앙도서관 상호문화이해 多함께 Do Dream 032-627-8425 35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글로벌도서관 상호문화이해 이중언어책읽어주기프로그램 다문화강좌 다문화 가족문화 공연 031-345-3692 36 경기도 파주시 중앙도서관 상호문화이해 다문화 이해교육 032-627-8425 37 경기도 파주시 중앙도서관 상호문화이해 그림책으로 배우는 언어교육 032-627-8425 38 경기도 파주시 중앙도서관 상호문화이해 다문화인이 들려주는 세계문화이야기 032-627-8425 39 경기도 파주시 중앙도서관 상호문화이해 다문화 인형극 032-627-8425 40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립일동도서관 상호문화이해 이주여성을 위한 힐링독서교실 031-538-3932 41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상호문화이해 상반기 찾아가는 아시아 동화여행 031-8015-8211 42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상호문화이해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방학 031-8015-8211 43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상호문화이해 하반기 찾아가는 아시아 동화여행 031-8015-8211 44 경남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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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문화가 있는 날, ‘도깨비책방’ 도서 배포 확대 2017-02-20
- 붙 임 도깨비책방 지역별 도서 배포 수 지역 장소 22일 23일 24일 25일 총 부수 서 울 특별시 (2개소)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 1,375 1,300 1,300 1,525 11,000 종로구 대학로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카페 1,375 1,300 1,300 1,525 부산 광역시 중구 남포동 메가박스 부산극장 본관 4층 1,250 1,200 1,200 1,350 5,000 대구 광역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야외무대(22~23일) 중앙파출소 앞 광장(24~25일) 875 850 850 925 3,500 광주 광역시 북구 중흥동 메가박스 전대점 3층 875 850 850 925 3,500 대전 광역시 서구 만년동 대전예술의전당 875 850 850 925 3,500 전라북도 전주시 서신동 롯데시네마 7층 875 850 850 925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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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기준 광고산업 규모 14조 4,399억 원 2017-01-18
- 전년도 5,688개에 비해 약 2.7% 증가했다. 광고사업체 평균 취급액은 24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전년도 조사 결과(2014년 기준)에 이어 평균 취급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온라인 광고대행업(34억 5,2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해외거래의 경우 수입*은 3억 2,360만 4천 불로 전년 대비 35.5% 감소하였고, 수출**은 9,450만 8천 불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특히 중국 광고주가 국내에 광고 제작을 의뢰한 경우가 크게 증가(972만 9천 불 → 1,288만 6천 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국내 광고주가 해외에 광고 대행·제작 의뢰 ** 수출: 해외 광고주가 국내에 광고 대행·제작 의뢰 이번 조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광고대행업,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 광고대행업, 옥외광고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7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3개월간 실시되었다. 조사는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과 팩스 조사도 병행하였다. 광고산업통계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2005년 일반통계로 승인을 받았으며,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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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역사학·철학 등 기초 인문학 활성화 및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로드맵 제시 2017-01-12
- 기초인문분야 연구소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소외․보호 분야, 창의․도전적 연구, 해외 우수 연구소와 쌍방향 교류 모델 신설 지원 등 연구주제와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 (기존) 상향식(인문, 해외지역) → (개편) 하향식(국가전략·융복합 분야) + 상향식(인문기초, 소외보호/창의도전, 해외지역) 3. 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 누구나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게 하고, 국내 인문학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인문학 대중화를 강화한다. ◦ “인문도시사업”을 유럽의 ‘문화수도’와 같이 “인문 역사문화도시”로 브랜드화 할 예정이다. 구분 현행(~ʹ16) 개편(ʹ17년 이후) 기본방향 전체 지자체의 인문도시화 유럽의 ‘문화수도’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브랜드화 지역 특성화 지역의 특색 미반영 지역 역사, 인물 등 인문자산 적극 활용 프로그램 강좌 중심 체험, 지역 행사 등 프로그램 다양화 컨트롤 타워 교육부 교육부 및‘지역인문학센터’지정·운영(ʹ18∼) ※ (유럽 문화수도) 유럽연합이 ʹ85년부터 매년 유럽을 상징하는 도시를 2개 선정하여 연극, 음악, 전시 등 1년 동안 500회가 넘는 행사가 펼쳐짐 □ 인문학 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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