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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2. 학위(최종학위부터 기재) 연도 전공 주요 연구주제 취득학위 3. 유사연구 참여 이력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 20220635733-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번호 : 제2022-201호 입 찰 공 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긴급)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2. 12. 16.까지 ㅇ 추정금액 : 금 88,000,000원(금 팔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ㅇ 품명‧수량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1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내역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 과업목적 : 웹소설 분야 산업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파악, 웹소설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제언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2.12.16.(금)까지  과업예산 : 금 88,000,000원(금 팔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국내외 웹소설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웹소설 창작자 및 관계자가 겪고 있는 문제점 진단,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  국내 주요 웹소설 플랫폼사·CP사·웹소설 창작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을 통한 구체적 현황 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웹소설 분야에 적합한 표준계약서 필수조항을 제시하여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 3. 과업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무회계정보화팀 계약요청 미래산업팀 낙찰자선정·계약체결 사업관리·감독 연구용역사(수행사) 전문가 자문위원단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미래산업팀 (사업총괄) 추진 계획 수립 및 수행(낙찰)사 관리 사업 전반적인 관리·감독·검수·결과 평가 재무회계정보화팀 입찰공고, 입찰...

국내 주요 웹소설 유통사 각각의 매출 규모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정할 것인지 연구진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연구  웹소설 분야 계약 현황 결과 분석 - 계약당사자(플랫폼사, CP사, 작가) 간 계약서 사용 실태 분석 - 계약당사자(플랫폼사, CP사, 작가) 간 수익배분 현황 분석 - 웹소설 지식재산권(IP)의 활용 및 수익배분과 관련한 계약당사자(플랫폼사, CP사, 작가) 간 FGI 진행 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제언 -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에 포함된 법률전문가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연구 실시 - 기존 사용되고 있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제언 -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관련 자문회의 개최(3회 이상) 4. 웹소설 산업 활성화와 발전방안 및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제시 - 웹소설 산업 발전방안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웹소설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방안 제시 - 웹소설 생태계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정책 제언 - 웹소설 식별체계 국제표준안 제시 방안 마련/지식재산권(IP) 보호 제도마련 등 Ⅳ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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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감리원은 설계도면, 문화재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문화재수리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감리원은 당해 문화재수리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문화재수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고 분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완료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KS규정집,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확인 등의 실시 : 감리원은 당해 문화재수리 착수 즉시 수리업자와 함께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현장확인 등 결과의...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7-3.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18-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8-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관련 문의처 ㅇ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오해정 ㅇ 전화 : 044-203-2619, 팩스 : 044-203-3471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2. 제안서 서식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등 4.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심사내용 심사결과...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2.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력(최종학력부터 기재) 연도 학위/교육이수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연구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프로젝트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단,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용역개요 건 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용역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안전경영팀 유재열 차장(02-410-1442)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70일 사업예산 금70,400,000원(부가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1. 11. 25(목) 10:00 ~ 2021. 11. 29(월) 11:00 제안서 제출마감 2021.11.29.(월) 11: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제안설명회는 생략 / 전화 및 이메일 문의로 대체 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고시금액 미만 사업으로 긴급히 추진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1부 #6 (해당시) ㅇ 제안사 일반현황 1부 #7 ◯ ㅇ 과업수행 조직도 1부 #8 ◯ ㅇ 참여진(참여대상) 총괄표 1부 #9 ◯ ㅇ 과업참여자 이력사항 1부 #10 ◯ ㅇ 위임장 1부 #11 ㅇ 계량평가 자기평가표 #12 ㅇ 신용등급 확인서 #13 3.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PT) 1부 4. 가격제안서(전자제출) - 가격제안서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입찰서 제출(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 기타 제안업체 준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부속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ㅇ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KSPO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참가업체는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체계 수립 5.3. 제3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방안 검토 가. KSPO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문안 검토 및 제3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 문언 개정 방향 검토 나. 개별 현장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근로자 안전, 보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6.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절차 및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 준수여부 확인 및 제도 검토 후 개선방안 제시 가. 안전업무 수행 충실성 평가 절차 및 기준 나. 위험성평가 수준 점검 절차 및 기준 다.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을 평가할 절차와 기준 라. 안전보건 법령 이행 준법감시를 위한 절차와 기준 마. 중대재해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사태 대응매뉴얼(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제거,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작성 바. 공중이용시설 위험요인 확인, 점검, 신고, 조치요구, 이용제한, 보수보강등 개선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7. 중대재해 관련 법령 등 제도 분석(변호사 법률자문) 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미, 적용범위, 판단기준 등에 관한 해석 -...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9. 12.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52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안)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및 업무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발주기관(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