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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전국체전 주관방송 계약서는 대한체육회-방송사 간 양자 체결 ㅇ 본 공고 기간 중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19 등) 등으로 대회가 취소될 경우 본 입찰 자체가 취소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계약체결 이전 에는 입찰참가자가 대회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음 ㅇ 계약 체결 후 전염병(코로나 19 등) 사태 등으로 인해 대회가 연기가 될 경우, 연기되는 시점으로 주관방송사의 권리는 이월 됨 ㅇ 계약 체결 후 전염병(코로나 19 등) 사태 등으로 인해 대회가 축소 될 경우, 방송제작지원금 및 공중송신권료 등은 상호협의 한다. 5 추진 일정 입찰공고 ‘22. 5월 중 ▶ 입찰등록(제안서 접수) ~‘22. 6월 중(40일) ▶ 제안서 평가회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과업 세부사항 협의 및 협상 ▶ 계약 및 사업시행 ‘22. 7월 중 6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입찰등록 기간 내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 편 : 서울시 송파구...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6. 15.(금) 담당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담당과장 이해돈(044-203-3161)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희(044-203-3165) 정부와 태권도 4단체,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발표 - 6. 15.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15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태권도 4개 단체(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와 함께,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부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는 태권도계의 현안과 과제를 담은 10대 문화콘텐츠를 정책과제로 발굴해 202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태권도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견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수립 경과 문체부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실무팀을 통해 태권도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발굴했다. 또한 태권도 관련 단체, 학계, 언론계 및...

(도장경영 지원) 소규모·신규 도장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 지원, 도장 창업자를 위한 경영·마케팅 매뉴얼 제작․보급 - 도장 사범 등의 근로 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표준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권고 등 고용노동부 협업) ❍ (시설 표준 매뉴얼) 도장 공간구성 및 디자인, 안전관리, 탈의실(샤워실), 수련도구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 제작․보급 ❍ (특화도장 지원) 외국인, 한방 등 특화된 분야에 성과가 있는 도장에 대한 홍보 지원을 통해 도장의 관광 상품화 유도 □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의 역할과 기능 강화 ❍ (WTA의 확대 개편) 태권도 종사자(지도자, 심판, 행정가) 직무교육, 재교육, 경력관리, 특화된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 - 국기원 연구소를 WTA로 이전하고, 연구예산 확대 및 자체강사 양성 - 기관별로 분산된 교육기능을 WTA로 단계적 일원화, 4단체의 협업기관으로 운영, 향후 태권도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분리 독립 추진 - 각 단체에서 보유 중인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강사진을 WTA로 통합 이전 □ WTA의 기능 및 프로그램 강화 ❍ (직무 중심형 교육콘텐츠) 기존 자격증 위주 교육에서 지도자의 인성...

제6조(표준계약서 활성화) ① 문체부는 공정위 및 산업계·창작자와 협의 하여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주기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웹툰 산업계의 선진적인계약사례를반영하고용어를명확히정의하기위해노력한다. ②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업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하는것을포함)하는기업에정책적우대를제공하는방안을마련한다. ③ 상생협의체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웹툰 생태계 전반에 보급하기 위한공동의노력을기울인다.특히웹툰산업계는창작자와의계약시표준 계약서를사전에안내하는문화가조성되도록노력하고,학계는표준계약서에 대해체계적으로 교육하기위해노력한다. 제7조(후속논의) ① 상생협의체는 2023년 진행될 상생협의체 후속 논의 (반기별 1회)를포함하여,향후문체부가만화·웹툰산업의진흥을목적으로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하는 경우와 임기가 정해진 협의체·위원회를 구성 하는경우적극적으로협조한다. ②상생협의체구성원누구든합의사항중이행에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 예상되거나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것이있는경우설명및논의를 위한자리를문체부에요청할수있으며,문체부는요청에응해야한다. 제8조(효력)이협약서의...

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계약서 활성화) ① 문체부는 공정위 및 산업계·창작자와 협의하여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주기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웹툰 산업계의 선진적인 계약 사례를 반영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업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업에 정책적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상생협의체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웹툰 생태계 전반에 보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웹툰 산업계는 창작자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전에 안내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학계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후속논의) ① 상생협의체는 2023년 진행될 상생협의체 후속 논의(반기별 1회)를 포함하여, 향후 문체부가 만화·웹툰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하는 경우와 임기가 정해진 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상생협의체 구성원 누구든 합의사항 중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는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 제2023-144호 입 찰 공 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PMO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5.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나. 용역개요 〇 용 역 명 :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PMO 용역 〇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〇 예정가격 : 33,000,000원 (부가세포함) 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3년 6월 5일(월) 11:00 바.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11:00 사.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일 이후 5일 내(예정)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2. 입찰 참가자의 자격 ○ 제안 대상 과제 구축이 가능한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경우 수주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하고 수주자가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 □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발주기관과 수주자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주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Ⅴ. 서식 자료 【 제안서 관련 서식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4호 서식]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추진조직도 및 투입입력 편성 내역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별지 제8호 서식] 보안확약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정부 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늘부터 ▲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 운영[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누리집에 전문가 상담페이지 개설)하고, ▲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게시(문체부 및...

[별첨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10종) 요약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주요 내용 (1) 출판권 설정계약서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지식이 미흡한 계약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 (제1조 및 제2조) 출판사로 하여금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적시함으로써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폐해를 해소함. (제6조) 아울러 출판사에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출판 계약 관행을 개선함제8조)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완전원고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제7조) 다음과 같이 저작권사용료 정산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 (제15조)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판매부수 ( ) ⬛도서정가의 ____%✕발행부수 ( ) ⬛도서정가의 ____%✕판매부수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차적저작물 작성 및 부차적 이용...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출판사의 표시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출판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이름 : (인)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등급분류 신청자 및 심의위원, 담당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국제등급분류연합 연계 정보의 열람 4. 새올 행정정보 연계 정보의 열람 제4조 (위탁계약기간) 본...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292호)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서식11]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X.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X.4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X.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X.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X.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게임산업법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2022년 4월 기관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붙임 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고 1 직접구매 (√) 제 외 ( )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17.7.26)“에 따라 표준 기술 적용함을 확인 ㅇ 구축사업자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표준 코드 인스펙션 룰셋을 준수함을 확인 ㅇ 구축사업자가 모바일로 개발되는 업무내역도 시큐어코딩 적용함을 확인 산출정보 - 4. 기타 요구사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를 준용함 과업 수행방법 ○ 착수회의 개최 - PMO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 착수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는 PMO 사업계획 설명, 참여인력 소개, 사업일정 및 주요 상세 항목을 설명하고, 본 사업의 현황파악 등 PMO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PMO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PMO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 제안요청서․제안서․기술협상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PMO 요구사항 이행 - PMO사업 전 과정에서 PMO사업자가 위탁규정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및 위탁계약특수조건 제5조(위탁용역 수행자의 업무 등)에 따른...